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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에쓰오일·포스코퓨처엠, 채용 문턱 닫는 기업들…업황 한파에 청년 일자리 빨간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03752968350.jpg)
에쓰오일·포스코퓨처엠, 채용 문턱 닫는 기업들…업황 한파에 청년 일자리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에쓰오일과 포스코퓨처엠 등 기업들의 채용 관련 주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쓰오일, 인적성까지 봐놓고... 돌연 채용 중단 에쓰오일이 최근 소매영업 직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던 와중 돌연 중단했습니다. 이미 인적성 검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통보에 지원자들은 크게 당황했는데요. 지난 10일 에쓰오일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소매영업직 채용 전형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에쓰오일은 당초 판매 실적·주문 출하 관리, 신규 주유소 유치, 기존 거래처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소매영업 직군에 두 자릿수의 채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에다 최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인거죠. 이에 따라 채용에도 여파가 퍼진 상황입니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2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 업계에서는 오는 2분기에도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에쓰오일은 향후 신입사원 채용 시 이번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만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실제 하반기 채용 재개 여부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포스코퓨처엠, 신입 공채 대신 산학 연계로 인력 확충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퓨처엠도 올해 신입사원 공채가 없을 예정입니다. 현재 이차전지 업계의 업황이 좋지 않고 최근 대규모 공장 투자도 마무리하면서 인력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신입 공채를 진행하는 국내 대표 기업인데다 얼마전까지 대규모 채용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원 예정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 포스코퓨처엠은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지난 2022~2023년에는 약 700명을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다만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학교와 연계된 학부생을 대상으로 '얼리바인딩' 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에 보다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위주로 채용할 예정이에요. 이차전지 관련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e-Battery Track' 산학장학생 제도를 통해 배터리 소재 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도 충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들의 어려운 업황, 줄어드는 채용에 우려도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어려운 업황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입 채용을 없애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채용시장 경색은 점차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년보다 올해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경총이 진행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60%에 불과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등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던 국내 산업들이 대외적 불확실성과 경쟁력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채용을 하기 어렵다"며 "채용시장 경색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2025-06-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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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해킹 사태 나흘째 '먹통'…거짓 해명·보안 불감증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지 나흘째를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책 주문과 공연 예매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예스24 측의 미흡한 대응과 과거 보안 점검 거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예스24 앱과 홈페이지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버 설정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 등 주요 부문이 손상돼 현재까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백업 서버 역시 활성화되지 않아 복구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안 업계의 설명이다. 예스24는 11일 2차 입장문을 통해 "늦어도 일요일(15일) 내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예스24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협력 여부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예스24는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KISA는 "11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예스24는 KISA의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예스24는 KISA의 반박 이후인 12일 오전에야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입장 번복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예스24는 해킹 발생 초기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공지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향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을 드리겠다"며 유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지를 올렸다. 현재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스24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해킹범 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스24의 보안 불감증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스24는 2023년 7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진행한 보안 실태조사 및 모의해킹을 거부했으며 당시 KISA 주관 훈련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KISA는 "예스24가 당시 KISA의 모의해킹 또는 모의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고 밝혀 또다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잇따른 보안 점검에 불응하고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결국 대형 해킹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책 주문은 물론 공연 예매 취소까지 잇따르며 예스24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전자책 사 모은 것 어떻게 되냐", "개인정보 다 털리고 판매 수치도 문제 생길 듯" 등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스24 측은 이번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보문고, 알라딘 등 동종 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자체 보안 점검에 나서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다.2025-06-12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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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새 정부에 펨테크 산업 등 여성기업 정책 지원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는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복합적인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경협은 국내 여성기업이 326만개로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의 두 배 이상이며, 기술창업 증가율 또한 남성의 4배를 웃돌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극복에 있어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경협은 새 정부가 여성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는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통계 기반 강화, 여성기업의 수출 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바이오, AI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복합 산업이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펨테크 산업을 여성 특화 산업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능한 젊은 여성기업인이 경력 단절 없이 임신, 출산, 육아와 기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경협은 새 정부와 함께 326만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사회적 기여 확대를 이끌어, 국가 경제 대도약과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25-06-04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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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제주개발공사와 맞손…주거환경개선사업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광동과천타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광동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실행 단계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사업과 함께 기획 및 대외 소통을 담당하며 서귀포·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장 실행 기관으로서 대상자 발굴과 공사 관리, 결과 보고 등 실무를 맡는다. 향후 제주도 전역의 실태조사와 사업계획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차 개선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는 “제주 지역사회와의 연대는 광동제약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등 제주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5-22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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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비만약' 올해는 '치매약'…K-제약, 차세대 먹거리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제약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치매 치료제’다. 지난해 ‘삭센다’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가 대세를 이끌었다면 2025년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대응이 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 대비 치매 유병률은 소폭(0.25%p) 감소한 반면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6.17%p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2026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2044년에는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치료제가 전무한 국내 치매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판단해 발 빠르게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동아ST는 치매 치료제 ‘DA-7503’의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DA-7503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인 타우 단백질의 병적 변화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신약으로 전임상 단계에서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타우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 내 미세소관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비정상적으로 변형돼 신경세포 손상과 사멸을 유발한다. 이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장애 등 치매의 핵심 증상을 유발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타우 단백질을 직접 타깃으로 한 치매 치료제 개발 사례가 거의 없어 동아ST의 기술적 차별성과 선도적 연구개발이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성공적인 임상 진행 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 3월 ‘아리플러스정’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리플러스정은 기존 치매 치료 성분을 복합해 복용 편의성과 치료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으로 8개 제약사가 공동 개발에 참여한 점에서도 이목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부광약품은 2분기 중으로 파킨슨병 아침무동증 치료제 ‘CP-012’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추신경계(CNS) 파이프라인을 더욱 강화하며 뇌질환 치료 분야에서 입지를 넓힐 전망이다. 치매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일라이 릴리 ‘도나네맙’, 에자이의 ‘레켐비’ 등이 아밀로이드 베타 기반 치료제로 앞서가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치매는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국산 치료제의 개발은 환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며 “타우 단백질처럼 미개척 영역을 타깃으로 한 신약들이 국내에서도 본격 개발되기 시작한 점은 산업 전반의 질적 도약을 상징한다”고 말했다.2025-05-14 1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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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 SKT·CJ 해킹 사태로 '사이버보험' 주목…국내 가입률 2.7%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과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 파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입률도 해외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화재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종합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2018년 55억원에서 2022년 18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전 세계 사이버 보험료 약 13조6000억원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인식 부족과 의무보험 중심의 보장 체계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체의 85.5%가 사이버보험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사이버보험을 알고 있는 기업 중 실제 가입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사이버보험 시장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조건의 배상책임 보험만 가입하며, △기업 휴지 손실 △랜섬웨어 피해 비용 △자기 재물 피해 등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은 외면하고 있다. 배상책임 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연 매출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대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에서는 회사가 가입한 의무보험(10억원)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들은 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에는 사이버보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현대해상도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법무법인·사이버 보안 기업과 협력해 사이버 위험 관리 솔루션을 강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은 약관 개발이나 손해율 예측이 어려워 시장 진입이 까다롭지만, 최근 해킹 사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상품이 주를 이루겠지만, 대기업 대상 종합 보장 상품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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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없는 신약개발 시대 되나…FDA, AI·오가노이드 활용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단클론 항체를 포함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됐으며 동물복지와 과학적 대안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약 499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1만 마리가량 증가한 수치로 실태조사가 본격화된 2015년(약 250만 마리)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FDA는 “단일 항원 결정기에만 반응하는 단클론 항체 등 생물의약품 개발에 있어 기존의 동물실험 대신 보다 정밀하고 인간 생리와 유사한 대체시험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AI 기반 모델,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테스트, 기존의 인간 데이터 활용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이른바 신규 접근 방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이 핵심이다. FDA는 NAM 데이터를 임상시험용 신약(IND) 신청 시 적극 권장할 방침이며 다른 국가에서 확보된 실사용 안전성 데이터도 효능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임상 전 단계에서의 동물 실험 의존도를 낮추고 신약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국립독성학 프로그램, 재향군인회 등과 협력해 ICCVAM(대체실험법 검증을 위한 연방기관 간 협의체)을 통해 추진된다. 올해 말에는 공개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며 향후 정책 로드맵과 NAM 데이터 이행 전략이 논의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부 단클론 항체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비동물 기반 테스트 전략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시행될 계획이다. 해당 파일럿의 결과는 향후 규제 지침과 정책 변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은 “너무 오랫동안 제약사들은 국제적으로 인간 대상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추가 동물실험을 강요받아 왔다”며 “이번 정책은 의약품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동물 실험을 줄이면서도 미국인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모델링, 인간 장기 기반 실험, 실제 인간 데이터를 통해 R&D 비용과 의약품 가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 보건과 윤리를 동시에 고려한 진정한 ‘윈-윈’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FDA 발표는 동물실험과의 ‘결별 선언’이라기보다 점진적인 이행 계획에 가깝다”며 “과학적 타당성과 규제기관의 신뢰를 확보한 대체 시험법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향후 신약 개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4-14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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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영국·태국 저작권 단체와 계약…해외 K음악 권리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영국 음악저작권협회(PRS) 및 태국 음악저작권협회(MCT)와 양국 내 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리 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은 각각 2025년 4월 14일(PRS), 3월 27일(MCT) 전자서명으로 체결됐으며 효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발생한다. 121년 역사를 지닌 영국의 PRS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회 구성 단체로 비틀스, 아델 등 세계적 음악가의 저작권을 관리한다. 관할 지역 또한 영국 본토 외 버뮤다, 지브롤터 등 14개 영국령 지역을 포함한다. 태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조사된 바 있다. 2023년 태국 디지털 음악 수익은 전년 대비 181% 급증했으며 MCT는 이러한 환경에 맞춰 디지털 중심의 저작권 관리를 강화해 온 대표 단체다. 이번 계약으로 함저협 소속 약 5000명 회원의 40만여 곡의 음악 저작물이 영국과 태국에서 각각 PRS와 MCT의 보호 아래 관리된다. 예를 들어 영국과 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영화 '채식주의자', 어린이 애니메이션 '뽀로로' 등에 사용된 한국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현지 단체가 징수하여 함저협에 분배하게 된다. 함저협은 앞으로도 PRS, MC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창작자들이 영국과 태국에서 안정적인 저작권 수익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5월 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CISAC 총회에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헌 이사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우리 회원들의 저작권이 이번 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해외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넓혀 KOSCAP 회원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정당한 저작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4-14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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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 70% "인앱결제 과도한 수수료가 최대 문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구글,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 앱 심사 지연, 등록 거부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과도한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4개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1200곳, 일반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발자들이 겪는 주요 불공정 사례로는 앱 심사 지연 경험(애플 앱스토어 36.8%, 구글 플레이 26.2%)이 가장 많았다. 앱 등록 거부 경험(애플 20%, 구글 13%)과 앱 삭제 경험(구글 8.2%, 애플 3.2%)이 뒤를 이었다. 개발자들은 앱 등록 과정의 어려움으로 '심사 기준 불명확'(구글 29.8%, 애플 29.6%), '문의에 대한 피드백 지연'(각각 26.1%, 25.3%) 등을 꼽았다. 실제 앱 최초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구글 플레이는 2일 이내(25.6%) 처리가 가장 많았으나 애플 앱스토어는 6~7일(42.5%)이 소요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앱 내 결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자 10명 중 7명(70.4%)이 '과도한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외에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11.6%), '결제 수단 선택 제한'(8.9%)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한편 2023년도 국내 앱 마켓 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으로 8조195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개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96.4%)와 애플 앱스토어(71.3%) 순이었으며 매출액 비중 역시 구글 플레이(67.5%)와 애플 앱스토어(28.2%)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앱 마켓에 등록된 전체 앱 수는 약 532만개로 전년 대비 소폭(0.1%) 증가했으나 앱 개발자 수는 약 164만명으로 0.65% 감소했다. 일반 이용자들은 결제 편의성(앱 내 결제 선호 이유 1위) 등을 이유로 앱 내 결제를 선호하는 비율(74.5%)이 웹사이트 결제 선호 비율(25.5%)보다 높았다. 웹사이트 결제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었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이용자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4-11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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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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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CSAP '하' 등급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WS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AWS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자격을 확보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CSAP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CSAP는 상·중·하 3단계로 나뉘었고 AWS가 획득한 ‘하’ 등급은 비교적 낮은 보안 기준을 적용받아 외국계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며 상위 등급은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번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안 문제와 높은 인증 장벽으로 인해 공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AWS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하위 등급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AWS는 이미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 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이번 CSAP 인증 획득은 AWS의 엄격한 보안 조치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AWS 클라우드의 뛰어난 기능과 혁신성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WS는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을 통해 정부 기관과 규제 산업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WS는 이번 CSAP ‘하’ 등급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울 리전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AWS 서울 리전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보안 등 핵심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 고객에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WS측은 2016년 서울 리전 운영 시작 이후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다중 장애 격리 기능, 300개 이상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AWS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CSAP 상·중 등급 획득에도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연합체 BSA는 한국 정부에 CSAP 상위 등급에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만약 AWS가 상위 등급 인증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1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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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85213825929.jpg)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인천광역시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2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박을 건조를 마쳤다. 옹진군 인근 해양쓰레기 신속 반출이 기대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시 최초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시는 국비 37억5000만원, 시비 18억7500만원, 군·구비 24억7500만원 등 81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했다. 선박 운영이 본격화되면 옹진군 인근 근거리 해역에 적체된 해양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예산을 상대적으로 반출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도서지역에 추가 지원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반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유일의 연안도시이자 해양환경 책임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4~10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도시개발지역, 주유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130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3개 항목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군·구에서 토양정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료 채취 지점 선정 방법,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2025-04-0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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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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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취업 시장, 올해 10곳 중 6곳만 신규 채용 계획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6곳만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신규채용 계획을 묻는 항목에 '계획 있음'이라는 응답은 60.8%, '신규채용 여부 미정'이라는 응답은 22.4%, '계획 없음'이라는 응답은 16.8%로 조사됐다. 신규채용 계획 있음 응답률 추이는 2022년 72.0%, 2023년 69.8%, 2024년 66.8%, 2025년 60.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총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기업심리지수(CBSI) 추이는 지난해 11월 90.2에서 이번달 88.0으로 지속해 줄어들었다. 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들의 올해 채용(계획)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50.7%였고 '작년보다 확대한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신규채용(계획) 규모가 작년과 유사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기업들은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보수적 인력 운영 계획'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심화, 미국발 관세전쟁 우려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채용시장은 작년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2025-03-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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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게임을 PC·콘솔에서 동시에…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은 '크로스플랫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게임 업계는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PC와 콘솔을 아우르는 '크로스 플랫폼'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크로스 플랫폼은 동일한 게임을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한 이용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기길 원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PC·콘솔 게임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콘솔 게임 이용률은 지난해 26.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크로스 플랫폼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o)에 따르면 지난해 인기 게임 톱 200개 타이틀 중 절반 이상이 PC, 엑스박스(Xbox), 플레이스테이션(PS) 등 3개 플랫폼을 동시에 지원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게임사들은 크로스 플랫폼 게임 출시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넥슨은 오는 27~28일 '마비노기 모바일'과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공개한다. 인기 IP(지식재산권) 확장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마비노기 모바일'은 PC와 모바일 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AAA급 기대작으로 꼽히는 '카잔'은 스팀(Steam, PC), 플레이스테이션(PS, 콘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MS Store, Xbox) 등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 공개된 체험판에서는 전투 공방을 강조한 하드코어 액션과 콘솔에 최적화된 조작감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크래프톤 역시 오는 28일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 게임 '인조이'를 앞서 해보기(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한다. '인조이'는 먼저 PC 버전으로 공개된 뒤 추후 콘솔 확장팩(DLC) 형태로 추가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오는 19일 진행되는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공개된다. 특히 '인조이'는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AI) 플랫폼 'ACE'를 활용한 CPC(Co-Playable Character)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CPC는 기존 NPC(Non-Playable Character)와 달리 정해진 대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PS5 독점 타이틀로 출시됐던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는 오는 6월 PC 버전으로 발매된다. 시프트업은 지난달 10일 실적 발표에서 "PC를 비롯한 멀티 플랫폼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활한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위해서는 상당한 개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스타'에서 "플랫폼별 이용자 니즈에 맞춰 빌드를 수정하는 등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며 "모바일·PC·콘솔을 동시에 출시할 경우 개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역시 "게임사들이 각 플랫폼의 하드웨어 성능과 소프트웨어 환경 차이에 관계없이 일관된 품질과 게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도의 최적화 작업이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크로스 플랫폼 전략은 게임의 성장과 수익성 확대에 기여하며 업계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각 플랫폼에 최적화된 개발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기술적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2025-03-05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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