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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주 글로벌 증시, 기준금리 결정·G7정상회의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6월 셋째 주(16~21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일본 기준금리 결정, G7정상회의, 대형 이벤트가 집중되면서 한층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의 ‘노예해방기념일’(Juneteenth) 휴장과 옵션 만기일(3마녀의 날)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고조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시장의 최대 이슈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8~19일)와 일본은행(BOJ) 기준금리 결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9일 새벽(한국시간) FOMC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의 메시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일본은행 역시 17일 금통위를 열어 추가 긴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지표 발표도 줄을 잇는다. 17일에는 미국 5월 소매판매, 수입물가지수, 산업생산 등 경기 바로미터가 대거 발표된다. 18일엔 미국의 5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그리고 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20일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경기선행지수 등 주요 지표가 이어진다. 대형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15~1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선 미중·미일 무역갈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주요 경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20일은 ‘3마녀의 날’(쿼드러플 위칭데이)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도래에 따라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발표도 예정돼 있다. 크로거, 오로라, 디지털터빈 등이 실적을 내놓으며, 액센츄어, 카맥스, 자빌 등도 주목받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글로벌 이벤트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투자심리 변화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둔화·물가둔화 신호와 함께 실적·이벤트 변수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19일은 미국 연방공휴일인 노예해방기념일(Juneteenth)로 뉴욕증시가 하루 휴장한다. 같은 날 일부 해외선물 시장은 조기 종료된다.
2025-06-16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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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반토막' 저가커피 더벤티, 모델 지드래곤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저가커피 후발주자인 더벤티가 올해 지드래곤을 모델로 기용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더벤티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판관비(판매비와관리비) 부담이 실적 악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벤티는 국내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해외 시장 진출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벤티를 운영하고 있는 에스앤씨세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5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3.7% 감소했다. 에스앤씨세인의 영업이익은 2021년 43억원, 2022년 78억원, 2023년 134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더벤티의 수익성이 감소한 이유로 저가 커피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꼽았다. 또 지난해 광고선전비는 38억원으로 전년(10억원) 대비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이 상품 판매활동 및 유지관리에 쓰이는 판관비도 지속 늘고 있다. 더벤티의 판관비는 2021년 146억원에서 2022년 171억원, 2023년 180억원에서 지난해 249억원으로 증가했다. 더벤티가 최근 브랜드 공식 모델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을 발탁하면서 올해 광고비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드래곤의 광고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연예계에서의 모델료는 최고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눈에 띄는 것은 들쭉날쭉한 더벤티의 재고자산 비용이다. 작년 더벤티의 재고자산은 92억원으로 2021년 27억원 대비 240% 급증했다. 이와 함께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재고자산폐기손실 3385만원이 발생했다.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으로 구분된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선제적으로 원재료를 비축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재고자산 손실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벤티는 2014년 첫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기준 1500호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신규 개점은 2021년 269개에서 2022년 266개, 2023년 197개로 줄었고 계약종료는 2021년 14개에서 2022년 15개, 2023년 42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계약해지도 2021년 3개에서 2023년 19개로 증가했다. 더벤티는 올해 3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치몬드에 해외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며 북미 진출에 뛰어들었다. 곧바로 4월에는 코퀴틀람 지역에 2호점을 열며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벤티가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국내 시장이 포화 생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준 국내 커피 브랜드 수는 886개로 치킨(669개)보다도 많았다. 통계청 역시 2022년 기준 국내 커피·비알코올음료 가맹점 수가 2만9581개를 기록해 2018년 1만7615 대비 67.9% 늘었다고 집계했다. 더벤티 측은 실적 반등 자구책에 대해 “모델 지드래곤 영입으로 인한 매출액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를 통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판관비는 사전 목표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게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2025-06-13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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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1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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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에 소폭 상승…테슬라 4%대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협상단의 진전 신호와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0.09% 오른 6005.88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100은 0.17% 상승, 러셀2000도 0.57% 올라 중소형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전일과 거의 변동 없이 4만2761.76에 마감했다. 증시는 미·중 양국의 2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는 상무장관과 "좋은 회의"였다는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단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기대감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과 잘 해나가고 있다"며 협상 진전을 강조했고, 양측은 런던에서 기술 및 희토류 수출 문제를 논의하는 2일째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영향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2년물 4.003%, 10년물 4.476%로 각각 전일 대비 하락했다. 달러 인덱스 역시 99.020으로 약세를 보였다. 주요 종목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를 끝내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백악관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4.5%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매우 잘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머스크와의 전화 통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애플은 연례 WWDC(개발자회의)에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AI 기술을 공개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1% 이상 하락했다. 반면 아마존은 펜실베이니아에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연기와 완화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무역협상 뉴스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블루칩 데일리의 래리 텐타렐리는 "투자자들이 미·중 무역회담의 수혜주로 중국 대형주와 미국 반도체주에 베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월가 주요 전략가들도 낙관론을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들어 여름철 조정 폭이 제한될 것이라 내다봤고, 씨티그룹은 연말 S&P 500 목표치를 기존 5800p에서 6300p로 상향 조정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5-06-10 0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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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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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심하면 늦는다…조기 진단과 예방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인의 청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어폰 사용 증가, 소음 노출, 고령화 등의 이유로 난청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난청은 크게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뉜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귓바퀴에서 고막을 거쳐서 달팽이관 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리 전달에 장애가 생긴 상태로 중이염이나 외상 등이 주요 원인이다. 치료나 수술로 호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며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에는 유전적인 요인, 소음, 노화, 이독성 약물, 종양 등이 있으며 원인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 유형이다. 반복적 소음 노출은 청각세포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며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직장에서의 소음, 이어폰 과사용 등이 위험 요소이며, 귀마개 사용과 음량 조절, 휴식 등이 필요하다. 돌발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 중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빠르게 치료하면 청력 회복이 가능하다. 이명(삐 소리), 한쪽 귀의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는 조기 진단 신호로 2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이비인후과 치료를 권장한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고막 내 스테로이드 주사, 혈액순환 개선제, 고압산소 치료 등이 포함된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약 50%의 환자에서 청력 회복이 기대될 수 있다. 하지만 치료가 늦거나 난청이 진행된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 또는 인공와우 이식 등의 청각 재활이 필요하다. 특히 난청이 심해지기 전 보청기를 착용해야 언어 인식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보청기로도 말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 난청 환자는 인공와우 이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인공와우 이식은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해 청신경을 직접 전기 자극하여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으로 보청기로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당한 청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와 청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으므로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기적인 청력 검진과 함께 손상이 발생했다면 조기에 청각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청각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서재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난청 예방법으로 △소음 환경 최소화·이어폰 사용 줄이기 △소음 노출 시 1시간 후 최소 10분 이상 귀 휴식 △반복적인 이명 증상 시 청력검사 △청력 저하가 우려되는 약물 복용 후 모니터링 △빠른 청각 재활을 당부했다.
2025-06-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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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머스크 충돌에 하락…테슬라 급락, 기술주 전반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각)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0.53% 내린 5939.30, 다우지수는 0.25% 하락한 4만2319.74, 나스닥100은 0.80% 떨어진 2만1547.73, 러셀2000은 0.05% 하락한 2,097.35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두 사람은 전기차 세제, 정부 보조금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머스크가 전기차 세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머스크 역시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맞받았다. 이후 트럼프는 정부 보조금 중단까지 시사해 테슬라 주가는 급락, 대형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장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통화 소식에 미중 관계 완화 기대감으로 한때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내 양측 설전과 기술주 약세로 하락 전환했다. 고용시장 둔화 신호도 부담을 더했다. 금요일 발표 예정인 5월 고용지표를 앞두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외로 증가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됐다. 경제학자들은 비농업 신규 고용이 12만 5천명, 실업률은 4.2%로 전망했다. 연준이 올해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받고 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은 3.92%, 10년물은 4.391%로 전일 대비 상승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98.744로 약세를 이어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머스크 간 갈등이 대형 기술주에 부담을 주며 증시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단기적으로 고용지표와 미중 관계 뉴스플로우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5-06-06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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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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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6-05 06: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