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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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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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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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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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법인-직원 자산관리 브랜드 'AT WORK'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법인과 임직원 대상 종합 자산관리(WM) 서비스 브랜드 '삼성증권 AT WORK'를 출시했다. 삼성증권 AT WORK는 법인 임직원 주식보상 프로그램 관리와 종합 자산관리 컨설팅 등 법인과 임직원에 주식보상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M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증권 박경희 부사장(WM부문장)은 "최근 법인의 보상체계가 다양화되고, 유연한 보상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흐름 속에서 삼성증권 AT WORK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종합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보증권, 16일까지 코스피200 추종 원금지급형 ELB 모집 교보증권이 오는 16일까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이파이브 원금지급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ELB 398회는 3년 만기 상품으로 6개월 기준 조기상환 기회가 부여되며 세전 연 4.2% 수익률을 제공한다. 기초자산가격이 자동조기상환평가일과 만기상환평가일에 최초기준가의 100% 이상일 경우 수익률을 적용하며, 미만일 경우 원금을 지급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신영증권,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공개 신영증권이 투자금융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공개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 계약 사망보험금을 신탁 구조로 전환해, 신탁사가 보관·관리하고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말한다. 신영증권은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와 상속 및 증여 종합 자문 서비스를 운영해 고객의 자산관리와 승계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유연하고 다양한 지급 플랜이 가능하고, 상속 재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 승계의 명가로서, 고객의 삶과 가업 승계를 위한 여정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2025 신한투자증권 GTOUR 파워매치' 운영 신한투자증권이 이달 메인 스폰서로 후원하고 골프존이 주최하는 GTOUR 이벤트 대회 '2025 신한투자증권 GTOUR 파워매치'를 운영한다. 예선전은 금일, 오는 17일, 25일 오후 6시 유튜브 골프존 채널에 게시되고, 준결승은 오는 30일 오후 2시와 6시, 결승전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에 생중계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와 GTOUR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이번 파워매치 이벤트 대회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골프 문화 활성화와 스크린골프 투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키움증권, '공유하고 미국주식 받기' 이벤트 실시 키움증권이 다음 달 31일까지 '공유하고 미국주식 받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 대상은 신규 고객이나 휴면(2025년 2월 15일~5월 15일 미거래) 고객으로, 이벤트 페이지에서 미국주식 종목을 선택한 후 카카오톡 공유하기로 내용을 10회 공유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미국주식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테크 △애플 △QQQ △SCHD 중 1종목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골드만삭스 제휴 독점리서치 누적 조회수 14만 돌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공개한 '독점 미국 현지 리서치' 누적 조회수가 14만회를 넘었다. 특히 서비스 출시 후 10 영업일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기록했고, 발간된 보고서 당 평균 조회수는 1만건으로 나타났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보 격차로 인해 투자 수요가 여전히 일부 종목에 편중돼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리서치 역량을 강화해 투자자에게 보다 풍부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IBK證-하이서울기업협회, '기업 성장 지원 위한 MOU' 체결 IBK투자증권과 하이서울기업협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업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성장 지원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 △자금조달 지원 및 금융우대 혜택 제공 △기업공개(IPO) 등 직접 금융 시장 참여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기업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리서치 세미나 지원 △회원사 확대 및 기업성장 목적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서울에서 인정받은 우수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이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적극 지원하고 꾸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하이서울기업협회장은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원사들이 보다 체계적인 성장 지원과 자금조달, IPO 등 다양한 기회를 얻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 '해외주식 해외소수점 마블 오픈' 이벤트 진행 KB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MTS 'KB M-able'에서 '해외주식 해외소수점 마블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작년 7월 'M-able미니'와 'M-able와이드'에 도입된 실시간 미국주식 소수점 매매 기능을 KB-able로 확대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먼저 'KB M-able'에서 해외소수점 주식을 100 달러 이상 매수할 경우 추첨을 통해 2만명에 1만원 상당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MS를 증정한다. 다음으로 정기구매 이용 고객에 구매 달성 횟수에 따라 △2회차 해외주식 쿠폰 3만원(1000명) △3회차 해외주식 쿠폰 5만원(500명)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한 고객 선착순 5만명에 해외주식 쿠폰 1000원(1인 1회)을 지급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고객들이 글로벌 투자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돕고, 고객 중심의 디지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코리아배당다우존스 개인 순매수 500억 달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 개인 순매수액이 지난달 20일 상장일부터 전날까지 575억원을 달성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새 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ETF로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배당 소득을 비롯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며 "국내 배당 시장에 체계적으로 투자 가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통해 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투운용, KRX금현물 ETF 개인 순매수 원자재 ETF 중 선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올해 들어 원자재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KRX금현물 ETF 순매수액은 2806억원으로 국내 상장 원자재 ETF 개인 순매수합(2872억원) 중 98%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신탁은운용은 우수한 수익률과 현물 ETF라는 특징으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국내 최대 금 ETF인 ACE KRX금현물 ETF는 꾸준히 이어온 안정적인 수익률과 해당 상품만이 가진 차별점으로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NH-아문디, 하나로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 1500억 경신 NH-아문디자산운용의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이 지난 9일 기준 1502억원을 경신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수익률의 호조와 원자력 투자 테마 열풍으로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가 244억원을 매수하면서 순자산 확대에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김승철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한국의 원자력발전 및 전력인프라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팀코리아의 체코 수주를 계기로 안정성, 프로젝트 관리능력, 납기 등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0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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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선 이후에도 본격화…분당·평촌 단지 속속 예비사업시행자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이 이뤄지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내 3개 선도지구 단지에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시범 우성·현대·건영3차 단지 3713가구가, 평촌에서는 꿈마을 우성·동아·건영3단지와 건영5단지 등 민백블럭 1376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곧 추가로 신청에 나설 예정인 단지도 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가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조합방식을 선택해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단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화된 도시를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도지구 15곳이 우선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했으며, 내달에는 2차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단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체계를 주민대표단 체제로 전환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을 마친 한 단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과 동의서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가능한 한 절차를 앞당기려 했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목표로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속도가 일부 더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15개 선도지구 전체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 전 단지에 대한 지정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단지가 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나 사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청을 마친 한 단지는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검토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며, 일부 단지는 주민대표단 구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용역 착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절차마다 속도 차는 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며 “15개 사업구역 대부분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전반적인 추진 속도도 우리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5-15 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