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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새도약론'에 200억원 자금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도약론'에 200억원(최대 한도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중인 분으로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며, 농협은행의 지원금은 새도약론 재원으로 활용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금지원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장기소액연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에 29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6-01-05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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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또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 개정도 이뤄졌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매입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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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보 사장에 '李 사시 동기' 김성식 변호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1965년생인 김성식 내정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해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위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생인 김은경 내정자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내정자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5-12-30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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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 지역본부장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창건 ▲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병상 ▲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윤화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김용우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윤용호 ◇ 부장 ▲ 홍보협력실장 김명회 ▲ 전략기획부장 박성우 ▲ 조사연구실장 전상호 ▲ 경영지원부장 이백현 ▲ 채무조정부장 이상우 ▲ 개인회생·파산지원부장 정종식 ▲ 신용상담부장 임찬기 ▲ 신용교육원장 송성민 ▲ 소액금융부장 고동현 ▲ 고객혁신부장 김상초 ▲ 복합지원부장 김형균 ▲ 사이버상담부장 최광삼 ▲ 고객만족부장 김상길 ◇ 센터장 ▲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경숙 ▲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상현 ▲ 원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수일 ▲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영복 ▲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양진석 ▲ 천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성호 ▲ 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지호 ▲ 순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손용찬 ▲ 구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종철 ▲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권도형 ▲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도완 ▲ 사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장희재
2025-12-22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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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취약계층 지원 'KB희망금융센터' 개점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개점하며 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개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KB희망금융센터는 영업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민은행 상도동지점 2층과 인천 연수중앙지점 3층에 마련했다. 우선 2개 지점을 개소한 뒤 내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B금융희망센터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한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국EAP협회와 연계된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KB희망금융센터 개점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포용금융 전략의 일환이다. 양 회장은 올해 그룹 창립 17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온 채무상담 역량과 채무조정 노하우가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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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신용카드재단,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용회복위원회·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체크카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복위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 이행한 사람에게 소액신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 기부금을 재원으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자(6개월 이상)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신복위·신용카드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8만5400명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했다. 신용상승 지원 사업을 통해 1510명에게 총 4억8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지원 대상자들의 신용점수도 평균 20점 상승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에는 약 2만명에 대해 카드 발급·신용상승 격려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신용카드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카드 발급과 신용상승 지원으로 이들이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조기 복귀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8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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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PF 위기 속 '개발통' 오일근 카드 꺼냈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흔들린 재무구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서 그룹이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새 수장으로 내세웠다. 지난 26일 단행된 정기 임원 인사에서 대표 교체가 공식화되면서, 박현철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번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분명하다. PF 여파로 급격히 흔들린 사업 체질을 개발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신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그룹 안에서 ‘개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 1993년 롯데월드에서 출발해 정책본부 관재팀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자산 업무를 맡았고, 롯데마트 부지개발과 롯데자산개발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책임졌다. 최근까지 롯데자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는 자산가치 제고와 사업 확장에 성과를 내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공 중심의 롯데건설을 개발 기반 기업으로 바꿔야 하는 지금, 그룹이 오 대표를 선택한 배경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다만 오 대표를 기다리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롯데건설의 올해 3분기 부채비율은 214.3%였다. 지난해 말 196%에서 다시 오른 수치다. 2022년 PF 충격으로 260%대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했다는 점이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PF 보증 규모는 올해 3조6000억원으로, 여전히 자기자본 대비 큰 부담이다. 신용평가사들도 잇달아 하향 조정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는 6월 롯데건설의 회사채 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음 등급을 A2+에서 A2로 낮췄다. 분양 부진과 이익창출력 둔화, PF 보증의 잔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적됐다. 차입금 역시 지난해 말 8500억원대에서 올해 9월 말 1조4000억원대로 늘었다. 내부에서 돈이 도는 속도보다 외부 차입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시장 신뢰다. 유동성 확보와 PF보증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채와 등급 모두 다시 흔들리면서 조달 비용은 오르고 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만 손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이다. 업계에서는 오 대표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터 정리하고, 개발 역량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PF 우발채무 축소, 차입 구조 안정화, 신용도 회복, 분양 정상화까지 모두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첫해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롯데건설이 필요한 건 확장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대표가 사업팀과 재무팀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가 내년 성적표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F 부실 사태로 체력이 약해진 롯데건설이 ‘오일근 체제 1년차’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업계의 관심은 점점 더 그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지고 있다.2025-11-27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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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16만명 넘어…한 달 새 5800여명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 말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6만1882명으로 한 달 새 5874명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채무액은 25조8653억원으로 전월 대비 8594억원 증가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10월 말 기준 실제로 약정을 맺은 차주는 10만3504명, 채무 원금은 8조7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5만1453명(채무원금 4조7040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2051명(채무액 4조668억원)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1%p다.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율은 계좌 수 기준 67.3%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여신금융(87.3%), 은행(62.9%), 저축은행(61.7%) 등에서 부동의 회신율이 높았다.2025-11-19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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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햇살론카드 이용자 신용도 상승 지원 실시...신용 회복 시 지원금 최대 4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2026년 햇살론카드 이용자 신용도 상승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원 사업 접수 당시 하루만에 모집 인원 2000명이 전부 마감됐던 점을 감안해 이번 사업은 인원을 3000명으로 확대했다. 참가 대상은 햇살론 카드 정상 이용자이며 오는 28일까지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참여 격려금 3만원과 함께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이 월 1회씩 총 3회 이상 지원된다. 또한 컨설팅 시작 시점부터 10개월간 신용 점수(KCB)가 최소 31점 이상 상승 시 상승 구간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이번 신용 상승 사업을 통해 햇살론카드 이용자의 건전한 신용 관리 습관 형성과 신용 점수 상승을 통한 제도권 금융 안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18 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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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취약계층 재기 위한 '새도약론' 본격 시행...최대 1500만원 특례대출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당국이 꾸준한 연체 상환을 진행 중인 차주에게 최대 1500만원의 특례대출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도약론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차주를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와 비슷한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금리·대출한도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 새도약론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콜센터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필요서류 등을 안내한다. 또한 대출 상담 시 신청자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복지 지원 등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제공한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운영한다.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특별채무조정도 14일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신청·상담이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4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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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5년간 110조원 투입...생산적 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경제 저성장 고착화와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를 혁신하고 금융이 초혁신경제로의 산업 전환과 민생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93조~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는 10조원을 참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그룹사가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기후·에너지·인프라·K-붐업 산업(콘텐츠·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룹 자체적으로 10조~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 등에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 및 Pre-IPO 단계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선구안 제고 및 효과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은행 중심의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조~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금융은 이미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파이낸싱을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용수 인프라 등 첨단산업 기반 시설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주선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총 5조원 규모의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연말까지 인프라 개발펀드를 포함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병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추진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드뱅크 출연 및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를 통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의 속도감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의 대표 상생금융 프로그램인 '브링업·밸류업(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은행 대환)', '헬프업·밸류업(고금리 서민 대출의 금리 인하 및 감면)' 등을 지속 확대해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해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그룹 통합 관리조직인 '생산적 금융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은행·카드·증권·라이프·캐피탈·자산운용·저축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참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PMO는 분과별 추진 과제 및 목표 설정 유망산업 및 혁신기업 발굴을 위한 전략 구체화 자본 영향도 분석 및 자본 관리 방안 마련 자회사별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 통한 실행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 성과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격월 단위로 개최해 이행 수준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09 1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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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57291673.jpg)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2025-10-28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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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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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생산적금융 vs 부실채권 '딜레마'…국민銀, 리스크 관리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와·은행이 자금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5년간 80조원 생산적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지난 16일 5년간 100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 확대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전년 동기(0.36%)보다 0.1%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16%p나 상승한 0.74%를 기록하며 이를 견인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총 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7%p나 늘었다. 은행별로 전년 대비 하나은행은 0.12%p, 우리은행은 0.09%p, 신한은행은 0.08%p씩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만 0.02%p 감소하며 NPL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은행권 전반의 부실채권 증가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전행 차원에서 건전성 비율 개선과 잠재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부턴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하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부실채권 비율을 업계 대비 낮출 수 있었단 설명이다. 아울러 연내로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산 건전성 제고와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상반기 53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8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매각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프로세스와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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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0410399840.png)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상반기 기준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2003억원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원,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3억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여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정책자금대출 상품별 취급 우수금고 9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고 중 6개 금고의 우수사례를 컨텐츠화해 전파함으로써 전체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을 지원했다. 분야별 우수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우리은행 "10월에 알뜰폰 개통 시 최대 37만2000원 혜택" 우리은행은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신규개통 고객에게 10월 한 달간 34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다양한 네이버페이포인트(Npay포인트)와 쿠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pay포인트 구성은 △이벤트 응모 시 3만 Npay포인트 △eSIM 개통 시 2만 Npay포인트 △추천코드 입력 시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고객 각각 5만 Npay포인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우리WON모바일 멤버십 가입 고객은 연 최대 6만원 상당 쿠폰과 '청년드림100GB+'개통 시 1년간 최대 5만2800원의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진행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간 동안 개통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3만 Npay포인트를 추가로 받아, 최대 37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벤트 상세 내용은 우리WON뱅킹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한국EAP협회와 연계돼 있는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중고거래 사기 예방 시스템 도입 토스뱅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위험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최초로 사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측과 예방'으로 확대한 사례로, 고객 보호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시스템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존에는 경찰청·더치트·고객센터 등에 이미 신고된 계좌에 한해 송금 단계에서 경고 알림을 제공했으나, 최근 사기범들이 통장을 수분~수시간 단위로 돌려 쓰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고객이 사기 피해를 인지해 신고할 때면 이미 자금이 인출돼, 사기범을 추적해 원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토스뱅크는 사후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예방 단계의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안심보상제를 운영해온 토스뱅크는 그동안 축척한 사기 탐지와 보상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에 학습시켜 위험 거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시스템을 시작으로 중고거래 사기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10-14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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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331513673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