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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에 쏠린 재시공 요구... 과학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광명시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안전을 내세운 강경 대응이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이 먼저 제시됐다는 점에서 기술적 판단인지 행정적 메시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통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반 침하로 수로암거의 내구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장기간 우회 운행했고,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과 피해 주민 보상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전면 재시공 요구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결론인지, 아니면 사고 이후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행정적 대응에 가까운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통로박스나 수로암거와 같은 지하 시설물은 사고 발생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하부 지반 상태, 구조물 변형 정도, 잔존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지반 침하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면 재시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술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공식적으로 제시되기 이전에 전면 재시공 요구가 먼저 나왔다. 안전 확보라는 목표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선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안전 판단의 핵심 근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전제로 한 요구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수·보강과 전면 재시공을 구분하는 기술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구조물의 기능 상실 여부, 보강 이후 기대 수명, 유지관리 비용 대비 효과, 공사 과정에서의 추가 위험성 등은 통상 판단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대응이 기술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대응에 앞서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시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강경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반면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경우 정책 신뢰와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기술적 판단을 토대로 행정적 조치가 이어질 때 시민 안전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8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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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공사 중단…"산업안전 새 기준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시공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최근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차원으로, 회사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하반기 예정된 정비사업 수주 일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안전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9일부터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외부 기관 및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 단순한 현장 관리가 아닌, 산업안전 기준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도 포스코이앤씨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을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터널 붕괴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사고까지, 각기 다른 유형의 사고가 이어졌다. 회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시스템 수준의 안전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이러한 대응은 포스코이앤씨가 단순히 ‘시공사’의 역할을 넘어,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안전관리 체계 혁신이 최우선 과제이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건축사업 매출 비중도 1년 전 48.9%에서 올해 3월 기준 61.8%로 크게 확대됐다. ‘더샵’과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며 수주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4월 광명 사고 직후 진행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는 ‘오티에르용산’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파격적인 금융·공기 조건을 제시하고도 조합원 표심을 얻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조합 측에서는 사고 여파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서울 강남 개포우성4차, 송파 한양2차,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등 하반기 주요 정비사업 참여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히 개포우성4차는 경쟁사 일부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포스코이앤씨로서는 사업 수주를 통한 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 현장 공사 중단 결정을 ‘고통을 동반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실적보다 사회적 신뢰 회복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처럼 그룹 차원의 전면 수주 중단 조치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는 위기를 계기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0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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