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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글로벌 과제, '초고령화'...APEC 회원국 노후 관리 위한 연금 전략 공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은 "우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는 APEC 경제 안정성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 빈곤 증가, 공적 연금 제도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심각한 압박 증가와 같은 미래를 감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에서 안성배 KIEP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 저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KIEP·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US-PECC)·AIF APAC 등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후 자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인 △리처드 캔터 무디스 부회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정삼영 AIF APAC 글로벌 총괄 고문 등 국내·외 금융권 전문가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주요 패널·사회자로 나서 세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알리 아바스 IMF 재무국 부국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140여년 동안 부채가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부채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부채의 현황을 짚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 금융 억압, 적정 수위의 인플레이션, 부채 상환이라는 도덕적 명분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알리 아바스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젠지 세대로 불리는 젊은 인구는 더 나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공공 부채 관리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알리 아바스 부국장은 "연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년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연금 지출 압력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혁에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일정 수준의 금융 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개혁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원 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퇴직 시스템의 주춧돌로서 자리잡았다"며 "연금 규모가 한국 GDP의 40% 이상으로 연금공단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자산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 수준이었던 한국의 총 부양률은 2050년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부양률이 상승하면 개인 한명 당 부양가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원 원장은 "이는 단순히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적 도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기여율·투자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개혁·혁신·거버넌스·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정부의 능동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공적연금 개혁과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최근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해답이 없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의 근로자 수급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 초반 정도로 전환 시 수익률 제고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개편 현황 및 개선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 개선 △DB·DC 적립비율 준수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을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확보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수익률이 5%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향후 15년 동안 퇴직연금 유입액이 국민연금의 1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2025-10-2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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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불안 커…동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 동결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집값·환율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신성환 금통위원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 위험과 경제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 여건을 완화적 통화 정책(금리 인하)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 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금융 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감안할 때 (미국과) 내외 금리차 확대가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 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에 대응할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신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라도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진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올해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속되는 부동산 PF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9-16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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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코노믹데일리] ◇ 1급 승진 ▲ 기획협력국 양양현 ▲ 금융통화위원회실 임건태 ▲ 국제협력국 방홍기 ▲ 외자운용원 주재현 ▲ 인사경영국소속 김충화 이덕배 이종한 최영주 ◇ 1급 이동 ▲ 커뮤니케이션국 박정규 ▲ 인사경영국 이민규 ▲ 금융시장국 이정헌 ▲ 국제국 송대근 ▲ 국제협력국 진수원 ◇ 2급 승진 ▲ IT전략국 양희정 이진원 ▲ 인사경영국 조용범 ▲ 조사국 권성택 윤용준 ▲ 금융시장국 성병묵 ▲ 금융결제국 신성환 ▲ 대구경북본부 배성익 ▲ 전북본부 김병조 ▲ 제주본부 김동휘 ▲ 인사경영국소속 김성준 김영석 오영길 장희창 ◇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이재원 ▲ 커뮤니케이션국 임진수 ▲ 경제교육실 박준서 손진식 ▲ IT전략국 박용진 ▲ 인재개발원 고원홍 금재명 ▲ 경제통계1국 임인혁 ▲ 금융안정국 서정석 ▲ 금융업무국 문신철 ▲ 발권국 이동규 ▲ 외자운용원 김철우 ▲ 감사실 유영휘 ▲ 경기본부 최문성 ▲ 인사경영국소속 김대용 이종성 ◇ 3급 승진 ▲ 조사국 주진철 채민석 ▲ 금융업무국 박경호 ▲ 국제협력국 황지용 ▲ 부산본부 김태현(전 지속가능성장기획팀) ▲ 대전세종충남본부 오미옥 최지원(전 전략기획팀) ▲ 인천본부 민지연 ▲ 경기본부 권수한 ▲ 포항본부 강민구 ▲ 인사경영국소속 강영대 박민렬 유재원 한재찬 ◇ 3급 이동 ▲ 기획협력국 김주영 윤재호 이정국 이창순 장성우 정영호 ▲ 커뮤니케이션국 안정호 ▲ 인사경영국 조세형 ▲ 인재개발원 함미정 ▲ 조사국 김민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보희 ▲ 경제통계1국 김지은 문상윤 차전영 ▲ 금융안정국 김자혜 이현창 ▲ 통화정책국 노진영 최인협 ▲ 금융시장국 이승엽 ▲ 금융결제국 안봉주 ▲ 금융업무국 하경희 ▲ 발권국 강신영 김민영 ▲ 국제국 손창남 최재혁 ▲ 동경사무소 이종원 ▲ 국제협력국 반진희 이승철 ▲ 경제연구원 정천수 조지은 ▲ 대구경북본부 강지연 주성제 ▲ 전북본부 이지은(전 통화정책국) ▲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 강원본부 조유정 ▲ 경기본부 문현주 주현식 ▲ 경남본부 추승우 ◇ 4급 승진 ▲ 기획협력국 정희진 ▲ 커뮤니케이션국 조형배 ▲ IT전략국 김태훈(전 네트워크팀) ▲ 경제통계2국 김태훈(전 투입산출팀) ▲ 금융안정국 안희훈 한상진 ▲ 통화정책국 문선경 ▲ 금융결제국 이수형 ▲ 외자운용원 김다인(전 위탁관리팀) ▲ 목포본부 최세진 ▲ 광주전남본부 김민재 ▲ 전북본부 김재휘 ▲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준영 ▲ 강원본부 유재성 ▲ 인천본부 정희원 ▲ 강남본부 백서정 ◇ 4급 이동 ▲ 공보관 서봉기 이준영 ▲ 기획협력국 권인하 김경민 전제훈 정혜리 주세준 ▲ 커뮤니케이션국 양아라 오권영 ▲ 인사경영국 강선영 박성우 이지선(전 강남총무팀) ▲ 인재개발원 정다운 황두호 ▲ 조사국 김다애 ▲ 경제통계1국 연승은 ▲ 경제통계2국 김민우 김수한 신준식 ▲ 금융안정국 김동욱 김상욱 ▲ 통화정책국 김미진 이승훈 ▲ 금융시장국 장동산 전현정 ▲ 금융결제국 김규식 송창훈 ▲ 금융업무국 피경록 ▲ 발권국 황후남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채희준 ▲ 런던사무소 이영직 ▲ 국제협력국 강인구 박정하 ▲ 외자운용원 박상호 양정태 ▲ 경제연구원 최기산 ▲ 감사실 박지수 조우진 최수연 ▲ 목포본부 강원중 ▲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 경기본부 김은선 ▲ 강릉본부 이예일 ▲ 울산본부 민동길 ▲ 인사경영국소속 임종수 ◇ 5급 승진 ▲ 금융업무국 이경숙 ▲ 발권국 이은주 ▲ 부산본부 김오숙 ▲ 충북본부 전혜영 ▲ 강원본부 김미옥 박복신 ▲ 경남본부 강영금 ▲ 강남본부 조성은
2025-07-24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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