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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2025-11-24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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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혐중·혐한의 장벽을 넘어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105101237325.png)
혐중·혐한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드리운 감정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혐중’과 ‘혐한’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 양국의 언론을 오가며 교류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흐름이다. 한국 내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의 도를 넘는 대중(對中) 비난은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의 젊은 세대에서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한 감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감정의 불길은 서로를 향하고 있지만, 결국 그 불씨는 양국 모두에 상처만 남기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치, 한복, 문화 유산 논쟁이 반복되며 “차이나 아웃”이라는 구호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호 속에 감정의 과잉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차이나 아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뜻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 특유의 여론 구조 속에서 일부 극단적 언행이 앞서 나가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한국 전체의 정서로 오해된다는 점이다. 한편, 중국도 한국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미국 백 홈”이라는 표현이 있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양국 관계 전체의 적대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말의 파고를 감당하는 그릇이 커진다는 뜻이다. 때로는 상대의 과장된 표현도 성숙하게 넘길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외부의 비판이나 과격한 표현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말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역시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논리와 사실 기반의 차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적 긴장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근거 없는 혐오로 발전시키는 방식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한국의 언론과 시민사회는 과잉된 감정을 경계해야 하고, 중국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려면 더욱 이성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한 두 나라가 감정의 언어가 아닌 협력의 언어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은 단순한 인접국이 아니라, 경제·문화·교육·관광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미 깊이 결합 된 관계다. 갈등의 순간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교류의 토대는 분명 존재한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조롱하는 데 익숙해지는 현실은 그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나는 한국어, 중국어 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양국의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매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더욱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협력할 때 더 크게 성장하지만, 등을 돌릴 때 함께 위축된다. 감정적 적대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가져올 뿐이며, 상호 이해는 갈등을 줄이고 미래의 기회를 넓힌다. 이제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넘어갈 결심을 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아니라, 공존의 지혜를 모색할 시기다. 한중 관계의 내일은 감정의 파도 위가 아니라, 이성의 다리 위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양국의 언론과 시민,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2025-11-22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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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 출시…소상공인 포용금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을 출시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상품을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는 업종(두부·간장·냉면 제조업, 서적·신문 소매업, LPG연료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신용점수(NICE기준) 710점 이상 개인사업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장님대출 맞춤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연 4.80%(19일 기준)이며, 1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돼 조기상환도 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상품 출시와 함께 신보중앙회, NH농협은행과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뱅크와 농협은행은 각각 12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중앙회는 이를 기반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9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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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소방청장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경찰 투입 협조 요청" 증언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진입과 관련해 소방 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단전·단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설명도 나와 지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허 전 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먼저 소방의 현장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이 “없다”고 답하자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24시에 경찰이 진입한다, 연락이 오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우 빠르게 언급했다”며 “경찰 투입 시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식량을 끊는 것을 떠올렸다”고 회상하며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시나 실행 경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전 청장은 통화 직후 소방청 내부 간부들과 즉시 검토했다며 “단전·단수는 소방의 의무가 아니며, 건물 안전과 소방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 재난본부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 “현장 충돌 및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관리 차원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언은 비상계엄 시 언론 관련 조치 논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해당 지시의 법적·조직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와 맞물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025-11-17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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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평택서 연탄 나눔 봉사 활동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KG모빌리티(이하 KGM)는 경기 평택시 관내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2025 평택연탄나눔은행' 발대식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평택시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KGM의 사내 봉사단 '연탄길'과 '네바퀴동행' 등과 임직원들, 평택연탄나눔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KGM 연탄길,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평택시민신문 공동 주관의 평택연탄나눔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시민 모금과 연탄 천사 후원 등을 통해 연탄을 기부했고 연탄보일러 무상수리 및 교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사는 평택연탄나눔은행 사업 경과 보고와 격려사 그리고 KGM과 KGM 노동조합의 연탄기금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무료 연탄 지원과 함께 연탄 보일러 교체 그리고 기타 유류 지원활동에 사용된다. 발대식 후 연탄길과 네바퀴동행 등 사내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 가족 등에 직접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KGM 관계자는 "KGM은 올해도 이웃과 지역사회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눔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3 15: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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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시선이 향하는 곳… 중심에 선 인물은 결국 한동훈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명현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는 표면적으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최근 흐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내놓는 진술과 특검의 조사 방향이 하나의 지점을 향하며 수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호 전 대표는 특검팀에 배우 박성웅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박씨가 2022년 강남에서 이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함께 봤다고 진술한 탓이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진술의 근거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단순한 사실관계 논쟁처럼 보이지만 특검이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의 접촉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살피고 있다. 이 접촉이 확인될 경우 수사선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인사검증 라인을 담당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로 이어진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 흐름은 조사 대상 범위가 한 전 대표를 향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수개월간 출국금지 조치가 유지됐고 그 기간이 연장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는 특검이 이미 한 전 대표를 주요 조사선에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전 대표는 “근거 없는 고발”이라고 반박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특검이 관련 자료 확보와 진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태도 역시 의문을 더한다. 임 전 사단장은 두 차례 연속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속 이후 조사받겠다는 기존 입장이 새 변호인 선임 뒤 바뀌었다”며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12월 11일까지다. 강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접촉 경로가 드러날 수 있고 이는 다시 한 전 대표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 이종호 전 대표, 임성근 전 사단장, 박성웅 씨. 서로 다른 인물들이 한 사건 안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이 인물들의 진술과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특검의 조사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특검이 향하는 중심축은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검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 전 대표를 조사선상에 올릴지 여부는 향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다.2025-11-06 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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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스마트 안전관리' 전면 강화… 정규직 안전인력 100명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4일 서울 마곡 본사에 최첨단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구축하고, 전국 현장에 정규직 안전 전담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안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 마곡 사옥에 건설사 최고 수준의 오픈형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장별 근로자 출역 현황, 위험 작업 구간,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췄다. 55인치 모니터 32대를 설치하고, 모든 현장에 IoT 기반 ‘안전삐삐’ 장비를 도입해 근로자의 위치·층수·작업 상태를 즉각 파악할 수 있다. 위험구역 무단 접근 시 경고 알림이 울리고,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감지되도록 설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실시간 관제는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위험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장 순찰 인력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부터 신호수·현장직원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본사 정규직 100여 명을 ‘세이프티 패트롤(Safety Patrol)’로 선발해 전국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작업 환경과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 직원은 안전 관련 자격 취득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수했으며, 회사는 이를 상시 지원하는 교육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DL이앤씨는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게는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교환 가능한 ‘D-세이프코인(D-Safe Coin)’을 지급하며, 올해 말까지는 두 배 포인트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작업 중지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근로자가 안전 확보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AI 자동번역 시스템도 도입했다. 챗봇을 통해 출입 확인, 안전 공지, 작업 지침 등을 8개 언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 등)로 실시간 제공한다. 또 한글을 모르는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기반의 다국어 교육 영상도 제작·상영하고 있다. 전종필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은 회사의 생존 문제”라며 “전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물적·인적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04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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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韓 핵잠 승인에 일본 반응..."모든 선택지 배제하지 않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정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 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9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의 검토가 제안된 바 있다. 검토 목적은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위한 장거리·장시간 잠항 능력 잠수함 확보로 표현은 차세대 동력이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여당인 자민당·유신회가 지난달 20일 연정 수립을 위해 체결한 12개 부문 합의서에도 장사정 미사일 및 장시간·장거리 잠항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안건이 포함됐다.2025-11-01 1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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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외환보유고 최고치 기록...대만 6000억 달러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대만의 외환보유고가 나란히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미국 기준 금리 인하·국제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외환보유고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대만은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7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 및 중국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달 외환보유고가 3조3387억 달러(약 4743조원)로 전월 대비 165억 달러(약 23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의 민간은행인 민성(民生)은행 원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계 자산 가격이 오른 가운데 미국 달러화 가치가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중국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수출 호조 및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매력 상승도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중 갈등 및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린 결과 지난달 말 황금 보유 규모도 7406만 온스로 전월 대비 4만 온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만도 외환보유고가 늘었다.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외환보유고는 전월 대비 55억1000만 달러(약 7조8000억원) 증가한 6029억4000만 달러(약 856조4000억원)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운용수익 증가 △외환보유고 내 달러화 대비 타 통화 움직임 △대만 달러 변동성 완화를 위한 중앙은행 개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만 중앙은행은 대만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를 추진 중이다. 차이중민 중앙은행 외환국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따라 지난달 대만 증시 및 대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 확보 및 대만 달러 판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대만의 주요 주가지수 자취안지수는 6.55%, 대만 달러 가치는 달러 대비 0.44% 올랐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 개입이 없었다면 대만 달러 가치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대만 주식·채권 및 대만 달러화 예금 보유액 규모 또한 1조400억 달러(약 1477조원) 규모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외환보유고의 172% 수준이다. 대만의 대외 보유자산은 3조 대만 달러(약 139조원)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민간 보유 금액이다. 차이 국장은 외환보유고의 미국 관세 협상 카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이슈'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별 외환보유고 상황과 관련해 한국·미국 간 관세협상 조건인 대미 투자금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무역 합의 조건으로 3500억 달러 투자금의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투자 조건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2 달러(한약 579조원)으로 일본은 물론 대만, 중국 등 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5-10-08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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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학사·석사 통합 5년제 제도화 검토...내년 시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이 대학 학부·대학원 석사 과정을 5년 교육과정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이날 중앙교육심의회 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규정 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학부 단계부터 석사 과정 학점을 미리 이수하거나 기존대로 학부 교육과정을 수료 후 석사 과정을 1년만에 마치는 방식으로 문부과학성은 대학별로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학사와 석사 과정을 5년만에 끝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는 대학원 직학을 늘려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배출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은 일부 대학에서 성적 우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사·석사를 5년 만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일반적인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부 4년·석사 2년이다.2025-10-08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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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500 돌파, 수출 탄력에 투자심리 반등…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회복과 반도체 랠리, 외국인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50%를 돌파하며 경제 지표 개선이 민심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랠리 타고 코스피 3500 돌파…3000조 시총 눈앞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1% 오른 3549.21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연초 대비 47.9% 상승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2922조2264억원으로 3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67.3%)와 SK하이닉스(127.4%)가 주도한 반도체 랠리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여기에 HD현대중공업(8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1.2%), 두산에너빌리티(259.2%) 등 ‘조·방·원(조선·방산·원전)’ 업종의 강세가 맞물리며 대형주 중심 장세가 완전히 굳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강하다. 지난 2일 하루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7200억원, SK하이닉스를 4089억원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불안 요인이 있었지만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를 상쇄했다. 코스피 3500 돌파는 실물경제 회복세와도 맞물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 회복 기대감, 대통령 지지율 53.5%로 반등 이 같은 경제지표 개선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53.5%로 전주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3.3%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코스피 3500 돌파, 수출 회복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2%로 전주 대비 3.9%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5.9%로 2.4%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11.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벌어졌다. 증권가는 연휴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어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연휴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말에는 경기선행지표 둔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 일시적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25-10-06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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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9일 방한 검토...APEC 본행사 불참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틀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미 정상이 대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본행사 전에 짧게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회담 성공 확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0-04 1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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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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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83107356096.jpg)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29일 월요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민원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체국 서비스 등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전체 복구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 완전 복구까지 ‘4주’…“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 행정안전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28일 오후 10시 기준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 등 30개(복구율 4.6%)에 불과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민원 대란’ 현실로…온라인 길 막히자 관공서로 시스템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 방문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관공서 방문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2차 신청·지급이 진행 중인 소비쿠폰은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고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돼 개별 시설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행정기관 방문 전 유선전화로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공지할 정도다. ◆ 세금 납기 연장, 수수료 면제…정부 ‘땜질 처방’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취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청구하고 있다.2025-09-30 0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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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