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0건
-
-
-
-
-
-
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
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
-
송도 집값 '반토막' 속출…입주물량 부담에 침체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던 송도국제도시 아파트값이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한 채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일부 선호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신고가 대비 절반 수준에 거래되는 단지가 적지 않다. 수요 부진에 더해 입주 물량 부담까지 겹치면서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8공구 ‘더샵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달 말 5억9500만원에 손바뀜했다. 2022년 2월 같은 면적이 12억4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2년여 만에 가격이 반토막 난 셈이다. 인근 ‘e편한세상송도’ 전용 84㎡도 이달 6억3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이 역시 2021년 최고가(10억7500만원) 대비 약 59% 수준이다. 현장 중개업계도 하락세를 실감하고 있다. 송도동 B 공인중개사는 “8공구 단지 대부분이 최고가 대비 50~6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외곽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집중됐지만 이를 소화할 실수요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올해 송도에는 총 3774가구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적정 수요로 간주되는 연 2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26년 공급 공백이 있지만 2027년 2041가구, 2028년 3958가구가 대기 중이라 공급 압력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반면 송도 내에서도 일부 인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1공구, 3공구 등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선 실수요 회복 조짐도 보인다. 송도동 ‘송도더샵하버뷰(D14)’ 전용 116㎡는 이달 초 1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최고가 13억원에서 2023년 1월 8억9500만원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최고가의 87% 수준까지 회복됐다. 같은 동 ‘송도더샵마스터뷰21BL’ 전용 125㎡도 이달 11억8000만원에 손바뀜하며 2021년 최고가(13억3000만원)의 약 88% 수준을 기록했다. 송도동 A 공인중개사는 “1공구는 채드윅국제학교와 포스코고 등 학군이 강점이고, 3공구는 GTX-B 노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지만, 핵심 입지는 그나마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과거 강남발 집값 상승은 세 갈래 경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확산됐다. 이 중 하나가 ‘강남-양천구-광명·송도·시흥’ 라인이다. 그러나 최근 상승세는 목동까지 확산된 데 그쳐, 송도 등 외곽 지역은 아직 상승 사이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송도 집값 급등의 배경에는 GTX-B 노선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이 있었다. GTX-B 개통 시 서울역까지 30분 내 도달이 가능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바이오기업이 위치해 인구 유입 기대도 컸다. 다만 현재는 이 같은 호재들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된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처럼 “송도 자체의 장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송도 집값의 반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5-06-23 08:31:54
-
-
-
-
-
-
21대 대선 출구조사, '족집게 예측' 재현할까…높은 사전투표율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던 출구조사가 이번에도 '족집게' 예측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특히 높은 사전투표율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한국방송협회와 KBS·MBC·SBS로 구성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3일 오후 8시 본투표 종료와 동시에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예측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 인근에서 실제 투표를 마친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별도로 실시한 사전투표자 1만5000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예측치를 산출한다. KEP의 출구조사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다. 당시 KEP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8%로 윤 후보의 0.6%포인트 차 신승을 예측했고 실제 개표 결과는 각각 48.56%, 47.83%로 예측치와 거의 일치했다. 역대 대선에서도 방송사 출구조사는 비교적 정확한 예측 도구로 평가받아왔다. 2002년 16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 그리고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가 시작된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출구조사 결과는 실제 득표율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신뢰도를 높였다. 하지만 출구조사가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총선에서는 다소 정확도가 낮아 지난해 4·10 총선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당별 의석수 예측에 실패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높은 사전투표율(31.3%)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는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 이번 대선 역시 사전투표율이 34.74%로 20대 대선 당시(36.93%)보다는 낮지만 22대 총선(31.28%)보다는 높아 사전투표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방송 3사는 사전투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자에 대한 별도 전화조사 등을 통해 보정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전국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14건의 대선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및 소란 175건, 폭행 3건, 교통불편 11건, 기타 425건 등이었다. 서울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미리 떼어두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았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 투표 절차"라고 해명했다. 동명이인 유권자 투표 사고, 사전투표자의 중복 투표 시도 적발, 투표소 내 소란 행위 등도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입구에는 특정 후보 이름이 적힌 풍선이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편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면 당선 윤곽은 자정 무렵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개표 시작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경 당선 유력 발표가 나왔으나 박빙이었던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개표 8시간이 지난 이튿날 새벽 2시쯤 당선 유력 발표가 나왔다. 이번 대선 역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6-03 19: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