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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에도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속출… 서울 매물 7400건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압구정·삼성동에서는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송파·목동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이 줄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동에서는 100억원에 가까운 초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는 대책 발표 이틀 뒤인 17일 98억원(40층)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94억원)를 넘어섰다.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도 이달 22일 98억원(2층)에 손바뀜됐다. 이외에도 압구정 미성2차(70억원), 신현대9차(69억5000만원), 잠실주공5단지(43억7500만원) 등 초고가 단지의 거래가 이어졌다. 신고가 거래는 강남권을 넘어 송파·동작·양천 등지로 확산됐다. 송파구 장지동 ‘송파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54㎡는 18일 13억2000만원(12층)에 거래돼 지난 6월 최고가보다 2억200만원 상승했다. 동작구 흑석동 ‘흑성한강센트레빌1차’ 전용 84㎡는 24억5000만원(13층)에 계약돼 직전 거래가(23억원)보다 1억5000만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 118㎡도 25억4000만원(27층)에 거래되며 5월 최고가(24억1000만원)를 경신했다. 이 같은 흐름은 ‘매물 잠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낀 매물이 급감했고,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가 기대한 ‘가격 경쟁을 통한 하락’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책 발표 하루 전인 14일 7만2902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29일 6만5431건으로 7471건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1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775건으로, 대책 발표 이전(1~14일 3519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신고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거래 급증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수요 분산 효과가 사라졌다”며 “매물이 잠긴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높은 호가를 감수하고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 현상이 신고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2025-10-30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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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코스피 12개월 목표 지수 5000p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지난 28일 발간한 'KB 2026 주식전략 연간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 지수를 5000p로 상향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를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강화와 달러 약세에 따른 평가가치(밸류에이션) 재평가에 힘입어 1985년 이후 40년 만에 재현된 강세장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전망하며 이번의 주식시장 랠리가 한국증시 역사상 세번째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환율)은 극히 이례적인 조합으로, 달러 약세와 유가 약세의 조합은 사실상 나오기 매운 어려운 조합이다. 이 같은 어려운 조합이 과거 3저 호황 시기였던 1985년 이후 40년 만에 재현되고 있으며 최근 달러 약세에도 유가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비달러 국가의 원자재 수입 비중은 높은 국가는 기업들의 채산성을 개선시키며 한국으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향후 유가 흐름은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급과잉, 대체 에너지 비중 확대, 글로벌 산업 구조가 원유 소비 비중이 큰 산업재의 비중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선호 업종으로 △반도체 △원전 △전력 △조선 △방산 △증권 업종을 제시했다. 반도체의 경우 2028년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의미 있는 D램 공급 증가는 평택 P5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이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 중심의 투자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D램의 공급 증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2027년 D램 시장은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반도체 업체들의 장기 실적 가시성 확대로 이어져 향후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및 전력 업종의 경우 미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을 원전 기술의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미국이 글로벌 원전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웨스팅하우스 중심으로 원전 공급망 구축과 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협상에서 원전 협력인 '마누가 (MANUGA: Make America Nuclear cooperation Great Again)'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미국은 중국과 원전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한국 원전 및 전력 업체들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최근 상승에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강화와 달러 약세 등이 향후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따른 강세장 지속과 주요 업종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지속될 것을 전망해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고 말했다.2025-10-29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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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여야, 통신3사 CEO에 보안 문제 지적...대규모 해킹 사태 도마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3204531754.jpg)
여야, 통신3사 CEO에 보안 문제 지적...대규모 해킹 사태 '도마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통신사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21일 오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포함해 피해 신고 지연과 경영 책임 문제 등이 다뤄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해킹 피해와 관련해 "지난 13일 이전에 KT가 추가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 신고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능한 것이며 KT를 위해서라도 CEO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신고가 늦어지며 KT가 고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과 숨겨진 피해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우선적으로 사태 수습이 필요하며 최고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CEO로서 경영 책임을 인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 신고 권유에도 불구하고 즉각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8일 LG유플러스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서버 정보와 4만여 계정 유출을 확인하고 19일 자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8월 11일 자체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8월 13일 제출한 결과에서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와 유출을 분리해 판단했으며 침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 관련 손실액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청문회에서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7조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0만 명 대상 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100배 부풀려 국회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해킹이 파악돼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가된 바 있다. 지난 7월 14일 이전 탈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지난 사측 주장보다는 적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2025-10-21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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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jpg)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 [이코노믹데일리] 슬프고 서러운 귀국이다. 오늘 오전 7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유해가 숨진 지 74일 만에 경찰 손에 들려 귀국했다. 그래도 우려했던 ‘최악’은 피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박 씨 유해를 부검했으나 천만 다행히 장기매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익 높은 일이 있다는 선배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떠났던 그는, 꿈에서도 생각 못했을 악몽 같은 일을 겪은 뒤 끔찍한 폭행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어졌고, 한국인 대상 범죄 우려가 고조되는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운영이 모색 되고 있다.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향한 이들도 있지만, 낯선 땅에서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을 더 많이 보았다. 대학생 박 씨가 취업 사기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일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란 냉혹한 현실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돈다. 특히 반복적·규칙적 업무가 줄어들면서 25~29세 취업자가 올해 1분기만 해도 약 9만8000명 감소했다. 이번에 사망한 박 씨보다 4살 많은 아들이 내게도 있다. 내년 봄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에게선 매년 취업 시즌마다 열리는 대학 내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수가 올해 유난히 줄었다는 우울한 소식까지 들린다.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했다. 영국 표준협회(BS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1%가 이미 AI를 활용해 일부 직무를 대체했으며, 31%는 신규 채용 시 AI 활용 능력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수익 해외 취업’이란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콤한 약속과 달리, 사기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간 노출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약속에 현혹됐다. 캄보디아 현지 기업의 신뢰도 확인은 어려웠고, 안전망은 거의 없었다. 청년들은 국내에서의 취업 기회 부족과 AI에 따른 업무 구조 변화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며,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해외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국내에서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AI 도입으로 반복적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청년들은 창의적·분석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교육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해외 취업 사기 사례, 기업 검증, 긴급 연락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과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자와 연결하고, 사건 발생 시 외교부·경찰 등 우리 공권력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박 씨 사건을 계기로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국민에게 캄보디아 외교관 측에서 “혼자서 귀국하라”라고 했다거나 이들이 ‘범죄 피해자’이고 ‘국가가 보고해야 할 우리 국민’이란 사실을 망각한 처사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을 떠올리며, 취준생을 둔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내 자식과 같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들의 미래가 위협 받지 않도록,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구조돼 귀국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벼룩 튀듯 달아나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손을 써야 한다.2025-10-21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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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 마련 수요 '급증'…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거래 건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15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이날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값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 날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가에 손바뀜됐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2025-10-19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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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안돼?"…출근길 덮친 유튜브 먹통 대란, 전 세계가 '아우성'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16일 오전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뉴질랜드 등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재생이 멈추는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6일 IC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부터 일부 유튜브 이용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앱과 PC 웹을 통해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광고 영상이 나온 뒤 본 영상이 재생되지 않고 검은 화면만 뜨거나 동영상을 클릭하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보고됐다. 유튜브 뮤직 역시 일부 이용자에게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장애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파악됐다. 뉴질랜드 헤럴드 등 외신들은 “미국, 터키,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글로벌 차원의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장애에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도 폭주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유튜브 저만 안 되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유튜브로 해설 강의 들어야 하는데 오류 때문에 미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에서도 ‘유튜브 오류’ 관련 검색량이 급증하며 서비스 장애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증했다. 한편 구글 측은 장애 발생 직후 “현재 장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2025-10-16 0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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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대규모 해킹 사태 '사이버 위기' 중 '한가한 제주도 워크숍'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가 한창이던 시점에 제주도에서 단체 워크숍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로서 전사적 대응을 약속했던 기관이 정작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와 안일한 위기 인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A 임직원 62명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노사 화합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는 전체 정규직의 12%가 넘는 인원으로 기관 예산 1000여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워크숍이 열린 시점의 심각성이다. 워크숍 첫날인 9월 18일은 롯데카드가 297만명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날이었다. 바로 그날 KT 역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 국가의 통신과 금융 양대 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안 참사가 터지고 그 신고가 주무 기관인 KISA에 접수된 당일, 담당 인력을 포함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제주도로 향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율 실수가 아닌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마비됐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은 강행됐다. 이는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를 넘어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KISA가 외부적으로는 “전사적 대응”을 공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 불안을 외면한 채 단체 행사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현 의원은 “대규모 해킹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KISA 임직원들이 ‘노사 화합’을 명분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며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이상중 KISA 원장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 불안 해소는 뒷전으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와 위기 대응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기관장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KISA는 사이버 보안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가 아닌 위기 대응 체계 전반의 관리 부실로 보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통신·금융 부문에서 잇따른 해킹 피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와 KISA는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상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사고 공유 시스템, 기관장 보고 의무 강화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무형의 위협 앞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 화합’을 위해 자리를 비운 KISA의 행태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6 0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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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포함한 대책, 이번 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 신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과 공급 대책을 함께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며 “신고가 거래 후 되팔기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더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에 감시 기구를 만들어 단기간 내 성과를 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그런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투명성 제고, 감독 강화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5-10-14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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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코스피 3646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대장주'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7.58p(1.61%) 급등한 3642.1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57p(0.55%) 오른 3604.12로 출발했다. 이후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 폭을 키웠다. 장중 3646.77까지 치솟으며 종전 장중 최고 기록(10일 3617.86)을 경신했다. 사상 최고치 랠리의 불을 댕긴 것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약 10조3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매출 역시 86조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대 이상의 호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2.79%(2600원) 오른 9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9만7500원까지 오르며 2021년 1월 11일 기록했던 역사적 장중 신고가(9만6800원)를 넘어선 바 있다. 삼성전자의 폭발적인 실적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확신으로 바꾸며 투심을 자극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도 5.18%(2만1500원) 급등한 43만6500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투톱이 지수 상승을 쌍끌이한 것이다. 이날 오전 코스피 전체 상승분(약 57p)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지수 기여도는 각각 19.36p와 19.69p에 달했다. 두 종목만으로 지수를 39p 넘게 밀어 올린 셈이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3.29% 급등하며 45.9p의 지수 기여도를 기록했다. 사실상 시장 전체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의 훈풍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과 AI 모멘텀이 지속되며 나스닥이 2.2% 상승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9%나 폭등하며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85억원과 115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최근 코스피 랠리의 정당성과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베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1차 시험대"라고 말했다. 이어 "호실적에 '셀온'이 나오더라도 주도주들은 이내 상승 추세로 복귀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8.57p(1.00%) 오른 869.06을 기록하며 동반 강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1.80원 오른 1427.60원에 거래되고 있다.2025-10-14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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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2025-10-13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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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과열"…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6·27 대출 규제’ 이후 감소했으나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 규제를 피한 한강벨트 지역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1%(1070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 대비 4%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거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다 9월 들어 다시 20%대로 복귀한 것이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전월(14.6%) 대비 5%p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非)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특히 성동·마포구에서는 지난달 전용 59㎡의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돌파한 단지들이 속출했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인 20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인 지난달 초 19억원에 비해 1억5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인 21억5000만원에 팔리며 실거래가 20억원을 넘겼다. 9억∼15억원 이하 거래 비중도 6월의 34.5%에서 7월에는 29.1%로 감소한 뒤 8월 32.2%에 이어 9월에는 36.3%로 늘었다. 반면 강남3구 아파트가 집중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 9월 1.5%로 전월(2.0%)보다 감소했다. 지난 6월의 4.2%에 비하면 두 달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이다. 50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도 지난 6월 0.94%였으나 8월에는 0.42%로 줄고, 9월에는 0.2%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6·27 대출 규제로 토허구역으로 묶여 전세 낀 매수가 불가능한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는 직격탄을 맞은 대신 전세 낀 갭투자가 가능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2025-10-08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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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쏟아져도 집값 상승…성수동 아파트 한 달 새 1억 뛰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출 상한을 낮추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수동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사이 매매가가 1억원 뛰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지난 20일 2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보다 1억원 오른 값이다. 같은 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59㎡도 9월 들어 연달아 신고가를 경신하며 18억원 후반대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의 배경으로 규제 역설, 공급 불확실성,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꼽는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조급함을 키워 거래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도 주요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1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입주 물량은 4만6738가구였지만 내년은 2만8614가구, 2027년에는 8516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은 부채 170조원을 넘는 LH가 주도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서울시의 3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우량 입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뚜렷하다.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벨트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입지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몰리며 신고가 행진을 이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2일까지 성동구 아파트값은 11.15%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87%)을 이미 넘어섰다. 마포구도 같은 기간 8.63% 상승해 작년(7.03%)을 웃돌았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세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하락 폭이 과거 주요 대책에 비해 작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되레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공급 계획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불안 심리, 공급 부족, 선호 입지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2025-09-30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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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30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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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0237999846.pn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9-30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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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항공업계도 리튬이온배터리에 골머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10608809201.jpg)
항공업계도 '리튬이온배터리'에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배터리 사고 대응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항공업계 역시 최근 몇 년간 배터리 화재가 계속돼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배터리가 사용되는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통제하기 어려워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1차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 조치를 마련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ESS와 서버를 분리하던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은 '리튬이온배터리'로 확장되고 모양새다. 이번 화재 사건의 중심에 있는 ESS에도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배준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대해 분석하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보았 듯이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역시 리튬이온배터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연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6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화재사고는 타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자국 항공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리튬 배터리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9건, 2021년 54건, 2022년 75건, 2023년 77건, 2024년 78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국내 사정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5일 비행중이던 비행기 내에서 화재사고가 있었다. 승객이 든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을 승무원이 물이 담긴 비닐봉지에 배터리를 담가 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도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기내 짐칸에 있던 보조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승무원이 빠르게 조치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원인은 보조배터리의 방전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추정됐다. 해당 사건 모두 빠른 처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항공사들이 보조배터리 사용 제한 규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이스타항공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 모든 국내·국제선에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기존에는 와트시(Wh) 용량 기준으로만 반입 여부를 규제했지만 이제는 사용 단계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옥 교수는 "이러한 조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내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안전 강화를 위해 시도하는 사례"라며 "중요한 것은 일회성 규제가 아니라 국제 기준과 국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승객들도 안전 규정을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 항공사, 승객 모두가 함께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외 항공사들도 이같은 화재 사태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항공사들은 기준 이상 용량의 배터리 반입을 금지하거나 보조배터리 '격리보관팩' 비치,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은 단락방지 조치, 기내선반 보관 불가, 기내전원으로 보조배터리 충전 불가,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격리용 보관백 기내 탑재 등 다방면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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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