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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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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김포에 대북전단 풍선 추락…경찰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강화경찰서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 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오전 8시 10분 강화군 양사면, 오전 9시 27분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대형 풍선의 잔해와 함께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했다. 풍선이 떨어진 곳은 모두 밭이나 길가로,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민간단체가 대형 풍선에 전단과 물품을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풍선의 출발 지점과 살포 주체,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으로 보내려던 대북전단이 바람을 타고 강화와 김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살포 장소와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새벽 강화도 인근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6-15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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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까마귀 공격 급증, 번식기 맞아 행인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서울 도심에서 까마귀가 행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서초구와 구로구에서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까마귀 관련 민원이 하루에 10건에 달할 정도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북구에서도 지난해부터 떼까마귀의 배설물로 인해 도로가 더러워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조류는 대부분 큰부리까마귀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도심 출현 비율은 20년 전 30%대에서 최근 70~80%까지 급증했다.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번식기를 맞은 까마귀들이 예민해져 사람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서울 도심 주변에 공원이나 숲이 조성된 것도 까마귀의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격을 당한 사례를 보면 주로 행인의 머리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초구의 한 가로수에는 '까마귀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까마귀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우산이나 모자로 몸을 보호하며 이동할 것을 권고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까마귀 출몰 시 행동 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민원이 잦은 지역에는 '큰부리까마귀 주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기피제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까마귀를 포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충돌을 줄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먹이가 될 만한 나무를 심거나 서식 환경을 별도로 조성해 사람과의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2025-06-13 0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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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발 끝?…강남3구 아파트 5월 거래량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5월 들어 증가했다. 거래 신고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았음에도 이미 4월 거래량을 제쳤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78건을 기록했다. 이는 4월 거래(5368건)보다 많은 규모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급격히 줄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가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게 주목된다. 강남구의 거래는 4월 108건에서 5월 153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서초구(49건→96건), 송파구(129건→142건), 용산구(38건→44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를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월 20억7531만원에서 5월 25억5098만원으로 급증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달 1일 5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2월 같은 평형이 47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잠원동 신반포2차 107㎡는 지난 13일 54억5000만원에 거래돼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은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3월엔 45억∼48억원대에 거래됐다. 토허제 확대 지정 대상이 아닌 마포·성동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달 모든 평형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왔고,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는 지난달 59㎡ 22억7000만원, 84㎡가 3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가격과 신축 분양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도 타이트 해지는 상황"이라며 "내년엔 공급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의사 결정을 미루기보다 지금 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08 1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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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출구조사, '족집게 예측' 재현할까…높은 사전투표율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던 출구조사가 이번에도 '족집게' 예측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특히 높은 사전투표율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한국방송협회와 KBS·MBC·SBS로 구성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3일 오후 8시 본투표 종료와 동시에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예측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 인근에서 실제 투표를 마친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별도로 실시한 사전투표자 1만5000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예측치를 산출한다. KEP의 출구조사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다. 당시 KEP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8%로 윤 후보의 0.6%포인트 차 신승을 예측했고 실제 개표 결과는 각각 48.56%, 47.83%로 예측치와 거의 일치했다. 역대 대선에서도 방송사 출구조사는 비교적 정확한 예측 도구로 평가받아왔다. 2002년 16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 그리고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가 시작된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출구조사 결과는 실제 득표율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신뢰도를 높였다. 하지만 출구조사가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총선에서는 다소 정확도가 낮아 지난해 4·10 총선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당별 의석수 예측에 실패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높은 사전투표율(31.3%)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는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 이번 대선 역시 사전투표율이 34.74%로 20대 대선 당시(36.93%)보다는 낮지만 22대 총선(31.28%)보다는 높아 사전투표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방송 3사는 사전투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자에 대한 별도 전화조사 등을 통해 보정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전국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14건의 대선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및 소란 175건, 폭행 3건, 교통불편 11건, 기타 425건 등이었다. 서울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미리 떼어두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았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 투표 절차"라고 해명했다. 동명이인 유권자 투표 사고, 사전투표자의 중복 투표 시도 적발, 투표소 내 소란 행위 등도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입구에는 특정 후보 이름이 적힌 풍선이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편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면 당선 윤곽은 자정 무렵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개표 시작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경 당선 유력 발표가 나왔으나 박빙이었던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개표 8시간이 지난 이튿날 새벽 2시쯤 당선 유력 발표가 나왔다. 이번 대선 역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06-03 1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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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타인이 서명" 경찰에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투표인과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어 중복투표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도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7시 39분께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서명한 것도, 그의 성씨도 아니었다. 확인 결과 A씨와 같은 투표소 관내의 동명이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한 상태여서 본 투표장에는 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한동안 투표를 거부하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선관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직인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10여장의 투표용지에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측에서 유권자들의 항의를 받고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리관 서명 날인이 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20여장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특이 내용이 투표록에 적정하게 기록돼 법적으로 문제없는 적법한 투표용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5-06-03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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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 19.58%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첫날 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869만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p 높은 기록이다. 당시 투표 참여 인원은 776만7735명이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0대 대선 최고 기록인 36.9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호남권 투표율 30%대 돌파, TK는 하락세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진보 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남(34.96%), 전북(32.69%), 광주(32.10%)는 모두 3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세종이 22.4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은 낮은 투표율에 머물렀다. 대구(13.42%)와 경북(16.92%)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경남(17.18%), 부산(17.21%), 울산(17.86%) 역시 10%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대 대선 첫날과 비교했을 때 호남과 영남 지역의 투표율 증감 추세는 확연히 갈렸다. 호남 지역은 전남(28.11%), 전북(25.54%), 광주(24.09%) 모두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TK 지역은 경북이 20.99%에서 16.92%로 4.07%p 감소했고, 대구는 15.43%에서 13.42%로 2.01%p 감소했다. 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수도권은 20%대를 넘지 못했다. 서울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19.13%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대선(17.31%)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18.40%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경기도는 18.24%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인천(15.56%)과 경기(15.12%) 모두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는 증가했다. 그 외 지역으로는 강원(20.83%), 제주(19.81%), 충북(18.75%), 대전(18.71%), 충남(17.93%)으로 집계됐다. ◆ 사전투표 관련 112 신고 잇따라…선관위 투표용지 반출 논란 사과 사전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도 잇따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투표 시간 동안 경찰에 10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투표소 일부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수상한 사람이 촬영한다"는 등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김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미흡과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 미흡"을 언급하면서 "다행히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해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출입구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브 채널에는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부 선거인이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2025-05-29 2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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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P-3CK 대잠초계기 포항 야산 추락…승무원 4명 전원 숨져 [이코노믹데일리] 29일 오후 1시 5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군 소속 P-3CK 대잠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기에는 조종사/부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전술 부사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에는 전투기와 달리 탑승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이 없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경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에서 이륙했으며, 7분 뒤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으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돼 약 60건의 관련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와 진화 장비 17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추락 사고 현장 인근에 빌라 등 민가가 밀집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기가 "포항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었으며, 수시로 하는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동일 기종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시켰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포항지역은 맑은 날씨로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안개나 비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야산과 충돌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목격자들은 사고 초계기가 추락하기 직전 급격하게 회전하며 굉음을 냈다는 등 비행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체 결함이나 다른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아직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히며, 조영상 해군 사고대책본부반장(준장)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노후화된 대잠 항공기를 대체하고, 해상 감시 및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한 대잠초계기 P-3C(ORION)를 8대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사고기인 P-3CK는 2010년 해상 대잠 능력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운용하던 P-3B 중고 기체를 8대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기체 수명 연장 및 임무 장비 현대화 등 성능 개량을 거쳐 재탄생한 기종이다. P-3C·P-3CK는 전장 35m, 전폭 30m, 전고 11m에 터보프롭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어뢰, 폭뢰, 폭탄, 미사일 등의 무장을 탑재해 잠수함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포항과 제주의 해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며, 오랜 기간 동·서·남해를 지키며 '잠수함 킬러'로서 해상 초계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해당 기종 승무 겅험이 있는 익명의 독자는 "P-3C는 P-3CK보다 도입한 지 더 오래 됐지만 새 기체을 도입해 사용해 온 것이고, P-3CK는 이미 오래 사용한 이후 야적장에 방치돼 있던 중고 기체를 들여와 고쳐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P-3CK 는 모두 퇴역시키고 새로 도입하기 시작한 P-8(POSEIDON)을 추가로 더 도입해 속히 교체해 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2025-05-29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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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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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기관 자금 유입에 시총 세계 5위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BTC)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서며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가격 역시 1억5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5대 자산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는 단기 투기성 자금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자리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견고한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달러 기준으로 11만1861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1월 20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도 전날 한때 1억5518만원까지 오르며 원화 신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상승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2000억 달러에 달해 아마존(약 2조1350억 달러)을 제치고 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이러한 강세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미 상원을 사실상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불확실성 해소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통상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최근 5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9조 1261억 원(66억 3000만 달러)이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IBIT)에는 4개월 만에 최대치인 약 8조 3000억 원이 순유입되기도 했다. 온체인 지표에서도 기관의 움직임은 뚜렷하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동안 10억 달러(약 1조 415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출금됐다. 이는 올해 일일 기준 최대 출금량으로, 거래소에서의 출금은 통상 매수 목적의 자금 유입 신호로 해석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적립식 투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마저 고객의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며 기관 채택 가속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과거 비트코인의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우려했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간) "나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흡연할 권리는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권리도 지지한다"고 말하며 고객 수요 증가를 인정했다. 라이언 리 비트겟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코인데스크에 "미국 최대 은행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비트코인의 위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다른 전통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 환경의 변화도 긍정적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은 은행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본회의 토론종결 표결을 통과하며 사실상 상원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제도권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로샨 로버트 오케이엑스 US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거시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거 불장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이다. 22일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트렌드 점수는 37로, 개인 투자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10일(100)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이번 상승이 개인의 투기적 과열보다는 기관 중심의 안정적 자금 유입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기관 주도의 장세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옴카르 갓볼레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이 올해 초와 달리 단기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강한 자금 유입과 시장 전반의 변동성 축소 등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고 평가했다. 민 정 프레스토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은 개인 투기가 아닌 기관 및 장기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21캐피탈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패러다임 전환이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은 올해 최대 2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와 규제 환경의 점진적 개선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제도권 금융 시장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 개인 투자자 중심의 변동성 큰 시장에서 벗어나, 기관의 장기적인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거시 경제 상황 변화 등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5-05-23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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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앞두고 아파트 거래 '잠잠'…세종·서울 매물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세종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 수가 급감하는 모습이다. 9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6184건으로, 한 달 전(7441건) 대비 16.9% 줄어 전국 매물 감소 폭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8만6274건에서 8만4616건으로 2.0% 감소해 3위에 올랐다. 특히 세종은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이 대선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대 심리가 시장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세종 아파트값은 4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9% 올랐다. 이는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6단지 한신더휴리저브 전용 84㎡는 지난달 19일 1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올해 2월 8억43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약 2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서울 역시 매물 회수와 관망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거래량이 급감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토허제 해제 효과로 3월 9714건까지 늘었다가, 4월에는 3353건으로 급감했다. 강남구는 803건에서 41건, 서초구는 442건에서 12건, 송파구는 869건에서 64건, 용산구는 260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6월 조기 대선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수도권의 경우 착공·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매물 회수 현상까지 겹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착공 물량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 가격 상승 기대심리 등이 맞물리며 단기 공급 위축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며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금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2025-05-09 0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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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세종·분당 등 부동산 시장 반등세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종시와 경기 성남 분당 등 정치 관련 테마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세종시 국회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의지를 잇따라 표명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 매수세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세종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세종 제2 집무실 건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이 잇따르자 침체기를 겪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1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2020년 ‘세종 천도론’ 당시 연간 42.3% 급등했던 세종 집값은 이후 급격히 식었고, 2023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4.2%)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급증했고, 거래 총액은 같은 기간 1252억원에서 3510억원으로 2.8배 상승했다. 나성동 나릿재2단지리더스포레 전용 84㎡는 최근 11억8500만원에, 대평동 해들6단지e편한세상 전용 99㎡는 9억7500만원에 실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역시 정치권 공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단지와 인근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근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돼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며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전용 84㎡는 17억3000만원, 전용 133㎡는 22억7000만원에 거래돼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분당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파크뷰 전용 84㎡는 최근 20억7500만원에, 시범우성 전용 59㎡는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4월 둘째 주 기준 성남시는 0.12% 상승했으며, 특히 분당구는 0.13%, 수정구는 0.2% 오르며 서울 평균(0.08%)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공약 발표와 맞물린 ‘정치 테마 부동산’의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재건축 추진 등 실수요 중심 호재가 있는 단지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분당은 강남 접근성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라며 “선도지구 중심의 재건축 속도도 매매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공약이 당선 이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해당 지역들의 거래량과 시세 흐름은 이슈의 파급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장밋빛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2025-05-08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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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수익률 TOP트레이너 100명의 비밀…'이 시간·이 요일'에 사고 '이때' 팔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수익률 상위 고객의 투자 패턴을 분석한 '빗썸 TOP(톱) 트레이더 리포트' 4월호를 8일 공개했다. 실제 투자 성과를 거둔 고객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을 데이터로 정리해 수익률과 빗썸 플랫폼 활용 방식을 조명한 것이 골자다. 이번 분석은 지난 4월 기준 빗썸의 원화마켓과 BTC(비트코인) 마켓 전 종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빗썸 내 수익률 상위 100명을 선정해 성별·연령, 거래 패턴, 플랫폼 기능 활용도를 다각도로 살폈다. 분석 결과 수익률 상위 100명 중 1위 이용자는 656.8%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령대와 성별 비중을 보면 남성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와 50대 순이었다. 여성 이용자 역시 3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40대 및 60대 이상 순으로 중장년층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이들 수익률 상위 100명의 주요 투자 경향으로는 하루 평균 11.2회, 1478만원을 거래했으며 전체 주문의 91%는 지정가 주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가상자산의 개별 수익률이 평균 3.5%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시간대는 밤 12시, 요일로는 수요일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이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아르고(AERGO), 터보(TURBO), 딥북(DEEP) 순이었다. 수익률 상위 고객의 충성도와 경험도 주목할 만하다. 76%는 빗썸을 3년 넘게 사용했고 38%는 1년 내 타 거래소에서 빗썸으로 자산을 옮긴 경험이 있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 경험을 기반으로 신중한 투자를 이행하는 이용자들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수익률 상위 이용자들이 빗썸 플랫폼의 기능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도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시장 분석 및 전망 관련 기능 사용률이 압도적이었다. 일반 고객보다 시장동향 알림은 4배, 예측차트 서비스는 2배 더 많이 활용했다. 상승 구간을 자동 감지해 알려주는 구간 상승 알림은 84% 더 많이, 신고가·신저가 알림은 2.2배 더 자주 이용했다. 관심자산 알림은 일반 고객보다 2.5배, 보유자산 알림은 2.7배 더 많이 사용됐으며 렌딩 서비스는 2.2배, 스테이킹은 84% 더 많이 활용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익 전략에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수익률 상위 고객들은 빗썸의 다양한 기능을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수익 전략으로 연결하고 있었다”며 “시장 흐름을 읽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리포트”라고 말했다. 이번 리포트 공개는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인 투자 전략 수립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플랫폼 기능의 고도화가 실제 사용자 수익과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빗썸은 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더욱 집중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2025-05-08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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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인지 후 40시간 넘어 '늑장 신고'…해명에도 법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겨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 이상 이동 정황을 처음 포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유심 관련 정보 처리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늦어도 19일 오후 11시 20분까지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했으나 실제 신고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이루어졌다. 해킹 공격 인지 시점으로부터 4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이다.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악성코드를 통해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신고는 그로부터 17시간가량 더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최초 이상 징후 발견 시점 기준으로는 약 46시간 만의 신고다. KISA 측도 최 의원실에 SK텔레콤이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SK텔레콤 측은 늑장 신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이것이 단순 장애인지 외부 공격인지 등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킹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 정보 악용을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중이며 해킹 사실 공지 후 하루 만에 7만2000여 명이 가입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2025-04-24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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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서 지반 침하…당국 현장 통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163235955902.png)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서 지반 침하…당국 현장 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통제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청과 소방, 경찰이 합동으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 땅이 꺼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악구청과 경찰, 소방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반 침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 인근 재개발 현장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 일부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은 추가 붕괴나 2차 사고에 대비해 현장을 봉쇄하고, 인접 지역 안전 여부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가 접수된 바 없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경위와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2025-04-14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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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