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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압류 방지 '생계비 계좌' 선보여…금융 안전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인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지난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에서 한 명당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민은행은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계좌를 제공하고 개인별 잔액과 월 입금액을 기준 한도 내에서 관리한다.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중 선제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간편한 가입 절차와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신규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우리은행은 가입 고객에게 우리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BNK부산은행은 생계비 계좌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BNK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생활밀접형 쿠폰을 지급한다. 해당 쿠폰은 대형 잡화점, 편의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BNK생계비계좌'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1명)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30만원(5명) △다이소 상품권 10만원(10명) △CU상품권 2만원(50명) 등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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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3일부터 AI 시장감시시스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3일부터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과 SNS, 유튜브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 정보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대한 정보량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사이버상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시 발표된 실천방안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지급정지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등이 담겼다. 새로운 AI 시스템은 과거에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들의 온라인 게시글과 스팸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등과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분석하여 개발됐다. AI는 학습을 통해 생성한 객관적인 판단 지표(Indicator)를 기준으로 사이버 정보 동향을 감시하면서 상장종목들을 스코어링하여 점수가 높은 종목을 자동 탐지한다. 담당자는 AI가 탐지한 종목을 참고하여 해당 종목과 관련한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밀한 분석 절차를 진행한다.2026-02-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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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대신증권, MTS 뱅킹서비스 간편모드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093227195285.png)
대신증권, MTS 뱅킹서비스 '간편모드'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사이보스와 크레온의 뱅킹 서비스에 '간편모드'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편의성과 금융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편모드에선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모아볼 수 있다. 입출금과 이체, 거래내역 조회 등 주요 서비스를 직접 설정해 개인 맞춤형 화면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입출금 내역 검색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거래주체와 금액, 메모 등 다양한 조건을 활용한 세부 검색이 가능해져 자금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거래가 잦은 투자자나 법인 고객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도 강화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될 경우 소비자에게 경보를 제공하며, 금융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탭을 만들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업계 최초 'PC 버전' AI 어닝콜 출시 토스증권은 인공지능(AI) 기반 '해외 기업 어닝콜 실시간 번역 서비스'(이하 AI 어닝콜)를 웹 기반 주식거래 서비스(WTS) '토스증권 PC'에서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 기업의 실적 발표를 PC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내 증권 업계에서 토스증권이 처음이다. 토스증권은 모바일의 편리함을 넘어 PC 환경의 강점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며 듣는 경험'을 확보했다. 투자자는 실시간 번역본과 기업의 공식 기업설명(IR) 자료를 한 화면에서 대조하며 수치나 차트가 포함된 발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실시간 번역 및 원문 제공 △주요 발표 구간을 선택해 듣는 '챕터별 보기' △AI 요약 등 모바일에서 제공되던 주요 기능들도 PC 환경에 맞춰 고도화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어닝콜 PC 서비스는 큰 화면에서 기업 관련 자료와 어닝콜을 동시에 보고 싶다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투운용, LTCMA 보고서 공개…"최적 자산배분 해법 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LTCMA는 30여 개 자산군의 기대수익률과 변동성, 자산 간 상관관계를 산출해 최적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전략으로 한투운용은 2023년부터 매년 이를 정기적으로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2026년 LTCMA는 환노출, 환헤지, 미 달러(USD) 등 총 3가지 버전으로 제시됐다. 기대수익률은 환노출 버전이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 달러, 환헤지 버전 순으로 나타났다. 환노출 버전은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와 '한국투자MySuper알아서펀드' 등 주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에 적용돼 이미 성과를 통해 효용이 입증됐다. 환헤지 버전은 환헤지 후에도 원화 채권 대비 매력적인 자산을 선별하기 위한 모델이며, 달러 버전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LTCMA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크로스 매칭 전략' 역시 2026년에도 유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전략은 환노출 해외주식과 국내 채권을 함께 편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국내 채권 금리 상승으로 부진했으나, 2026년에는 추가 금리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돼 성과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 "환헤지 비용을 고려한 LTCMA를 통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최적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올해도 당사의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는 차별화된 성과로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0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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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090021846436.png)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外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압류로 인한 생계자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NH생계비계좌'를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 1인 1계좌로 운영되는 압류방지계좌로, 전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금융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개인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및 NH올원뱅크,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2025년에만 2500명 피해 구제 토스뱅크가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며 고객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안착시키고 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66명의 피해 고객에게 19억200만원을 보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구제 인원은 8845명, 누적 보상 금액은 총 61억원에 달한다. 안심보상제는 고객이 불의의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5000만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최대 5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토스뱅크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며 고객의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지급된 보상금 중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 약 10억4000만원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약 8억6000만원이 사용됐다. 이 같은 성과는 안심보상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의 결과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고 발생 이후 고객이 필요한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 앱을 중심으로 신청과 보상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이용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시에 토스뱅크는 고도화된 AI 기술로 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사기의심사이렌'이 경찰청, 더치트, 토스뱅크 자체 데이터를 통합해 탐지된 위험 계좌로의 송금을 실시간 경고한다. 여기에 머신러닝 기반 '사기 예측 모델'을 더해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단시간 내 거래가 집중되는 등의 의심 패턴을 AI가 탐지해 주의 알림을 발송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는 기술적 예방과 제도적 포용이 상호 보완하며 고객의 일상을 지켜주는 토스뱅크만의 보호 체계"라며 "기술로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까지 책임 있게 보완하는 '사전 차단 및 사후 책임' 체계를 고도화해 소비자 보호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신협, 대중교통·생활 할인 제공하는 'K-패스 체크카드' 출시 신협중앙회는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해 '신협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할인과 다양한 생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체크카드에 하이브리드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정액권 '모두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0%를 월 할인 한도 내에서 할인하며, 할인 금액은 후불교통 이용대금 청구 시 반영된다. 이 외에도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커피전문점(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 이디야) △쇼핑(올리브영, 다이소, 쿠팡) 등 주요 생활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연회비는 없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협 모바일 뱅킹 '온뱅크'와 '리온브랜치' 또는 같은 카드를 취급하는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협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달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간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200만원 이상 결제한 1명에게 100만원 캐시백 △100만원 이상 결제한 3명에게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50만원 이상 결제한 100명에게 5만원 모바일상품권 △30만원 이상 결제한 200명에게 1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종수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그동안 대중교통 서비스에 특화된 신협 체크카드 출시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도 신협체크카드 회원의 카드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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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 65.81점…문턱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양가 상승 속에서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5.81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청약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은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2020년 59.97점으로 높아진 뒤 집값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62.99점까지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급랭한 2022년에는 47.69점으로 떨어졌지만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으로 다시 반등한 뒤 지난해 65점을 넘어섰다. 고득점 통장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전용면적 74.5㎡에는 청약가점 만점(84점) 통장이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9㎡에는 만점에서 2점 모자란 82점짜리 통장이 들어왔다. 두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과 74.88점에 달했으며 주택형별 최저 가점도 70~77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4명(25점) 또는 5명(30점)은 돼야 가능한 점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약 가점제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 미이행 상태로 가점에 포함해 5인 가구 최대 점수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청약 구조 자체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는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가점 하한도 70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층이나 이미 자녀가 분가한 장년층은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 통장이 몰리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50.97%)로 40대(31.03%)나 50대(14.15%)보다 높았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30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에서 불리해 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는 만큼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01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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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칭 피싱 11만건 분석해보니... 검색 엔진·간편 로그인 악용 '기승'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사칭한 피싱 공격이 단순한 스팸 메일을 넘어 검색 엔진과 간편 로그인 시스템을 파고드는 지능형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1개월간 11만건이 넘는 피싱 공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차단을 넘어선 민관 및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30일 '피싱 유포 사례집'을 공개하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1개월간 탐지된 네이버 사칭 피싱 URL 11만347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네이버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역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신뢰하는 '네이버 간편 로그인' 버튼을 위조하는 등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위협은 '검색 기반 피싱'이다. 공격자들은 보안이 취약한 일반 웹사이트를 해킹한 뒤 특정 키워드 검색 시에만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네이버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하루 평균 약 50개의 웹사이트가 이런 방식으로 악용됐으며 전체 피싱 사이트의 42%는 30일 이상 차단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네이버의 웹브라우저인 '웨일' 접속 시에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회피 기술까지 적용해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사칭한 공격도 치명적이다. 해커들은 쇼핑몰 등 제휴 사이트의 로그인 창을 위조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네이버페이' 결제 비밀번호까지 탈취를 시도했다. 실제 특정 쇼핑몰 3곳을 사칭한 사례에서는 1109명이 피싱 페이지에 노출됐으며 한 사이트에서는 56일간 924명의 접속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축 URL 1만284건, 무료 호스팅 1만7296건 등 무료 인터넷 인프라가 피싱 공격의 숙주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격자들은 다단계 리다이렉트(접속 경로 우회) 기술을 통해 보안 시스템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 AI가 만든 '가짜'의 공습... 네이버, '플랫폼 방어'로 태세 전환 업계에서는 이번 네이버의 사례집 발간이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손쉽게 제작하고 정교한 가짜 사이트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네이버가 주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이버는 이에 대응해 자체 피싱 탐지 시스템 'PXray'를 확장하고 웨일 브라우저에 적용된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을 전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술적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허규 네이버 리더는 "피싱 위협의 진화 속도가 빠른 만큼 기술적 대응을 넘어 글로벌 협력 기반의 종합 방어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국제 피싱 대응 협의체(APWG),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실시간 피싱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는 API를 구축하고 무료 호스팅 및 DNS 사업자들에게 신고 채널 의무화를 제안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향후 피싱 공격은 개인 맞춤형 AI를 활용한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형태로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보안 책임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피싱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공조를 천명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무료 도메인이나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6-01-30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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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재산 공개…이억원 20억원·이찬진 38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약 2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약 3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이 중 아파트 한 채는 취임 후 처분했고, 계약금 2억원으로는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관해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매도로 입장을 바꿨다. 예금 재산은 본인 명의의 267억77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까지 총 310억5200억원을 신고하면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애플(100주)·테슬라(66주)·월트디즈니(25주) 등 미국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등 13억6100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지엔에스티 비상장주식은 취임 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관련 채권을 비롯해 총 20억9000만원어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 금 3㎏(4억4700만원)과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1억41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모친,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20억1476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총액(19억9740만원)에서 소폭 늘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억원)와 모친의 다세대주택 등 건물 재산이 총 13억8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13년 국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고,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실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예금으로는 6억1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2위였다.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약 530억4500만원),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약 342억7700만원)이다. 이 밖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9억4800만원,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상가 등 총 60억4700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은 총 11억9600만원으로 등록됐다.2026-01-30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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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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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영유아 절반 이상 차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위생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2026년 1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354명에서 2주차 548명, 3주차 61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51.1%를 차지해 감염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영유아 시설에서 접수된 노로바이러스 의심 신고는 총 61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식중독으로 확정된 사례는 145건(약 23%)이었다. 식약처는 나머지 약 77%는 음식이 아닌 사람 간 접촉이나 감염자의 구토물 비말 등을 통한 전파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집단생활 환경에서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력이 강해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유행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바이러스다. 감염 시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 증상을 유발하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염성이 높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가락과 손등까지 꼼꼼히 씻을 것을 권고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단순 물세척만으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하원 후 화장실, 문손잡이, 수도꼭지 등 접촉이 잦은 공간을 염소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토나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급식 조리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2~3일간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바이러스 배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담은 교육·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개인 위생과 시설 환경 관리가 감염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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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 제한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업계 측 논리가 맞서며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고려해 소유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사업자 구분과 인허가 방식 등 산업 규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부분적인 제도하에서 유효기간 3년인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인가제를 도입하면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단계에서 소유 분산 구조를 확립해 공공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민주당과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입은 과도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전날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입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 규제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2026-01-29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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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상 첫 5200 돌파…코스닥도 2%대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연초부터 질주해온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도 2%대 급등하며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8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64.11p(1.24%) 오른 5234.92를 가리키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일 대비 72.61p(1.40%) 뛴 5243.42에 개장한 뒤 장중 5252.61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19p(0.02%) 오른 4만9015.6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0.57p(0.01%) 내린 6978.03에,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0.35p(0.17%) 오른 2만3857.45에 각각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국내 증시는 중립 수준이었던 1월 FOMC 결과 속 미국 메모리 업체 강세와 '매그니피센트7'(M7) 호실적 등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최근 국장은 외부 변수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야말로 기세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홀로 319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1168억원과 1889억원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3.66%↑ △전기·전자 1.90%↑ △전기·가스 1.59%↑ △의료·정밀기기 1.57%↑ △증권 1.06%↑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통신 1.22%↓ △종이·목재 1.19%↓ △섬유·의류 0.99%↓ △비금속 0.84%↓ △오락·문화 0.71%↓ 등은 약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1.72%)와 SK하이닉스(4.04%)는 장중 각각 16만6600원과 88만4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대차 0.61%↑ △SK스퀘어 5.36%↑ △두산에너빌리티 3.59%↑ △기아 0.07%↑ 등은 오름세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 0.93%↓ △HD현대중공업 1.7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23%↓ △삼성바이오로직스 0.06%↓ 등은 내림세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30.58p(2.70%) 오른 1161.10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일 대비 19.91p(1.76%) 오른 1153.43에 개장한 뒤 장중 1167.57까지 치솟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101억원과 834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반면 기관은 5645억원 사들이는 중이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7.42%)이 급등하며 코스닥 시총 1위 자리에 올랐다. △에코프로 3.08%↑ △코오롱티슈진 6.79%↑ △리가켐바이오 2.22%↑ △펩트론 1.42%↑ △에이비엘바이오 1.04%↑ △삼천당제약 0.23%↑ 등이 강세다. 반면 △HLB 2.68%↓ △알테오젠 0.23%↓ 등은 하락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1원 내린 1429.6원에 출발했다.2026-01-29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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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까지 차단"... 엔씨소프트, 아이온2 '작업장과의 전쟁'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의 신작 MMORPG '아이온2'의 게임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프로그램 및 작업장 세력에 대해 '하드웨어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단순한 계정 제재를 넘어 물리적 접속 경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이온2 개발진은 지난 2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정 해외 VPN(가상사설망) 차단 △하드웨어 차단 방식 도입 △게임 내 신고 시스템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대응책을 발표했다. 또한 무분별한 채집 매크로 방지를 위해 채집 가능 레벨을 45레벨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하드웨어 차단'이다. 기존의 계정 영구 정지 조치는 작업장 세력이 무한 생성한 계정으로 다시 접속하는 '두더지 잡기' 식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하드웨어 차단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PC나 기기의 고유 식별 정보를 인식해 접속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이는 라이엇게임즈의 '발로란트'나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악성 유저를 차단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 중 하나다. 엔씨소프트가 이토록 강경한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게임 경제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작업장이 대량으로 생산한 재화(키나)가 시장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이탈을 가속화시킨다. 과거 엔씨소프트의 일부 게임들이 작업장 방치 논란으로 유저 신뢰를 잃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편의성 개선 병행... '소통하는 엔씨'로 체질 개선 작업장 대응과 함께 이용자 편의성 개선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엔씨는 이용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캐릭터 창고' 기능을 추가해 아이템 보관의 편의를 높였으며 마우스 좌우 클릭을 활용한 '스킬 평타 캔슬' 지원 기능을 도입해 조작감을 개선했다. 또한 '어비스 에레슈란타 중층'의 보상 상향과 난이도 조정, 최상위 던전인 '성역'의 입장 조건 완화 등 콘텐츠 밸런스도 손봤다. 살성과 치유성 등 특정 직업군의 스킬 성능을 상향해 전투의 다변화를 꾀한 점도 눈에 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엔씨소프트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택진·박병무 공동대표 체제 이후 엔씨는 '리니지 라이크' 탈피와 '친(親) 유저 운영'을 강조해 왔다. 아이온2가 작업장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면, 이는 향후 엔씨가 출시할 신작들의 운영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교묘하게 진화하는 작업장 수법을 기술적으로 얼마나 지속 방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엔씨가 선언한 '무관용 원칙'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해야만 떠나간 유저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026-01-28 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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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전자·80만닉스' 시대 개막... 코스피 사상 첫 5100선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6만전자', '80만닉스' 시대를 열었다. 반도체 투톱의 질주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 역시 사상 처음으로 51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증권가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라며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82% 오른 16만2400원에, SK하이닉스는 5.13% 급등한 84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삼성전자는 16만4000원, SK하이닉스는 85만4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 주도로 역사를 새로 썼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96포인트(1.69%) 상승한 5170.81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 역시 4.70% 오른 1133.52로 장을 마쳤다. 증권가는 일제히 눈높이를 올리고 있다.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6만원, SK하이닉스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KB증권 역시 삼성전자 24만원, SK하이닉스 120만원을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전날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40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는 폭발적이다. SK증권은 강력한 메모리 업황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3% 급증한 147조원,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가시성이 높아 추가 상승 여력(업사이드)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AI 메모리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기술 진화가 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익성 개선이 맞물리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연산 플랫폼 '베라 루빈'에 탑재될 신개념 저장장치(ICMS) 공급 물량 확대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상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6~2027년 메모리 공급 부족 국면에서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생산능력(CAPA)은 최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추론형 AI의 확산과 피지컬 AI(로봇 등) 등 응용처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향후 2년간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이 치열해지며 수요는 폭발하는 반면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이 극대화되며 실적과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슈퍼 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6-01-28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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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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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감원에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한정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 정리에 나섰다. 28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금감원 특사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고, (공권력 오남용 문제 관련)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체적인 모델로 삼아 금감원 특사경에도 유사한 통제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경찰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이미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두 분야를 제외한 추가적인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 논란에 대해선 "대립이나 갈등으로들 보시지만, 수사권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감원 통제 방법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부처 차원의 의사 결정은 공운위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1-28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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