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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2025-11-02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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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조치했다"던 업비트, 알고보니 범죄자금 유입 후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흘러들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일 최근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오경석 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이원 개런티’는 단순한 해외 거래소가 아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지난 5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국제 범죄 플랫폼이다. FinCEN에 따르면 후이원은 랜섬웨어, 피싱, 각종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고위험 거래소와 국내 5대 거래소 간에 지난해에만 총 128억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업비트가 지난 3월 “자금세탁 위험성을 포착했다”며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비트는 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미국 FinCEN의 지정보다 두 달 앞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고객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수사 협조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업비트의 ‘선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자사의 1차 방어망이 뚫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범죄 자금이 유입된 뒤에야 이를 감지했다는 뜻으로 위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허점이 드러났다. 둘째 “법적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협조적인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는 ‘임의제출’ 방식을 활용한다. 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은 피의사실이 명확하거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사용하는 강제수사 수단이다. 업비트의 주장대로 완벽한 협조가 이뤄졌다면 경찰이 굳이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셋째 업비트는 “후이원과의 전체 거래액 128억원 중 자사 비중은 약 3억6000만원으로 3% 수준”이라며 연루 규모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1위 거래소가 이용됐다는 사실 그 자체다. 1원이라도 범죄 자금이 유입됐다면 이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간 전체 거래의 약 97%, 금액으로는 124억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은 업비트가 아닌 빗썸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업비트가 3% 거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나머지 97%가 집중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들 거래소는 후이원의 위험성을 언제 인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르게 후이원과의 코인 전송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한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투자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말고 모든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02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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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비트 압수수색...캄보디아 '후인원 코인' 자금세탁 확인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등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악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코인 입출금내역 확보를 위해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후이원 개런티는 후이원 그룹의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이다. 후이원 그룹은 사기·탈취로 확보한 코인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영국 등 국가에서 범죄 조직으로 규정된 바 있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세탁 위험성 포착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업비트와 후이원 개런티 사이에서 약 2억원의 가상 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거래소와 후이원 개런티 간 전체 거래 규모의 3% 수준이다. 나머지 거래는 빗썸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다른 국내 거래소는 지난 5월 후이원 개런티와 입출금 내역이 있는 이용자의 코인 출금을 차단했다.2025-11-01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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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韓 신규 투자 계획 정부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이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 발표 및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신규 투자 규모 등 상세 내용은 비공개로 전달돼 르노코리아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자세한 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29일 니콜라 파리 사장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의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7개의 글로벌 기업 대표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니콜라 파리 사장은 르노코리아가 르노그룹의 전략적 5대 글로벌 허브 중 하나이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니콜라 파리 사장은 부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관련 추가 설비 투자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약속하고, 신규 투자 중 단기간 내 투입 예정 금액에 대한 투자신고서도 제출했다. 앞서 올해 1월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미래의 자동차 생산 기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 68개의 설비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이번 추가 설비 투자 결정을 통해 부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사측은 전망했다.2025-10-30 1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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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086.89로 마감...장중 4100선 돌파 사상 최초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 장중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하며 코스피 5000을 향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4% 오른 4086.8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4146.72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넘어섰다. 지난 27일 장중 4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거래일 만이다. 성공적인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했다. 그간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도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됐다. 또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합의했다. 관세 혜택이 직접적인 자동차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현대차는 장중 28만9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기아도 장중 12만62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대표 수출주인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58% 오른 10만4100원 SK하이닉스는 1.79% 상승 마감했다. 조선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한화오션은 6.90% 오른 14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중공업도 1.00%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이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관세 협상은 그동안 한국 경제와 증시를 억눌러왔던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동성 확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호실적 정부의 친시장 정책이 맞물리면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수혜는 자동차 업종"이라며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일본·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미국 내 가격 경쟁력 회복과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달러 조달 수요 증가로 인해 원화의 중장기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중심의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2025-10-30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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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에도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속출… 서울 매물 7400건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압구정·삼성동에서는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송파·목동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이 줄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동에서는 100억원에 가까운 초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는 대책 발표 이틀 뒤인 17일 98억원(40층)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94억원)를 넘어섰다.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도 이달 22일 98억원(2층)에 손바뀜됐다. 이외에도 압구정 미성2차(70억원), 신현대9차(69억5000만원), 잠실주공5단지(43억7500만원) 등 초고가 단지의 거래가 이어졌다. 신고가 거래는 강남권을 넘어 송파·동작·양천 등지로 확산됐다. 송파구 장지동 ‘송파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54㎡는 18일 13억2000만원(12층)에 거래돼 지난 6월 최고가보다 2억200만원 상승했다. 동작구 흑석동 ‘흑성한강센트레빌1차’ 전용 84㎡는 24억5000만원(13층)에 계약돼 직전 거래가(23억원)보다 1억5000만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 118㎡도 25억4000만원(27층)에 거래되며 5월 최고가(24억1000만원)를 경신했다. 이 같은 흐름은 ‘매물 잠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낀 매물이 급감했고,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가 기대한 ‘가격 경쟁을 통한 하락’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책 발표 하루 전인 14일 7만2902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29일 6만5431건으로 7471건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1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775건으로, 대책 발표 이전(1~14일 3519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신고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거래 급증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수요 분산 효과가 사라졌다”며 “매물이 잠긴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높은 호가를 감수하고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 현상이 신고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2025-10-30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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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애저·365 서비스, 전 세계적 접속 장애…'클라우드 대란' 현실화 [이코노믹데일리]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unintended configuration change)".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놓은 해명은 간결했지만 그 결과는 전 세계 기업과 사용자를 패닉에 빠뜨렸다. MS의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와 수억 명이 사용하는 업무용 솔루션 '오피스 365'가 29일(현지시간) 동시다발적인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불과 일주일 전 경쟁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대규모 장애로 홍역을 치른 직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신경망을 장악한 소수 빅테크의 '클라우드 과점' 체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추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장애는 미 동부시간 기준 29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보고되기 시작해 낮 12시경 정점을 찍었다. 이 시각 애저의 장애 신고는 2만 건을 넘어섰고 팀즈(Teams)와 아웃룩(Outlook) 등이 포함된 365 서비스 역시 1만여 건의 장애가 보고되며 사실상 전 세계적인 '업무 마비' 사태를 초래했다. MS는 장애 발생 초기, 서비스 상태 공지 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애저 포털 접속 문제와 관련해 고객들이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이후 업데이트된 공지에서 MS는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명백한 내부 과실임을 시인했다. 애저 측은 "자사 인프라에 발생한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이 문제 유발 요인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애저 프론트 도어(AFD)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변경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혹은 자동화 스크립트의 결함을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결국 정교한 해킹이 아닌 내부 엔지니어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코드 한 줄이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멈춰 세운 것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연쇄적인 '서비스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2025년 10월 22일,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AWS 역시 유사한 네트워크 문제로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Synergy Research Group)의 2025년 3분기 자료에 따르면 AWS(약 31%)와 MS 애저(약 25%) 단 두 기업이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잇따른 장애는 소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디지털 경제 전체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현실로 만들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는 반복됐다. 2021년 3월에는 Azure Active Directory(AAD) 문제로 MS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AWS 장애로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주요 서비스들까지 멈춰 서는 대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일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복수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Multi-Cloud)'나 핵심 시스템은 자체 데이터센터에 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전략이 위험 분산을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한편 반복되는 빅테크의 서비스 장애는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닌 '언제'의 문제가 됐다. 비용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클라우드의 장밋빛 약속 뒤에 숨겨진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급한 시점이다.2025-10-30 0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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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안전 책임 통감"… 전국 현장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오피스빌딩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산은 사고 직후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9일 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으로, 현재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 신사옥 ‘글로벌 RDI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삼성물산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과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 안전교육과 긴급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아왔지만 사고를 근절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협력사와 함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9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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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3259171998.jpg)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위약금 면제에 이어 통신 요금 할인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해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전 고객 대상 보상에는 여전히 선을 그으며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사건 은폐 및 위증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KT는 29일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5개월간 총 10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더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달래고 고객을 묶어두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전 고객 대상 보상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고객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미 해지한 피해 고객에게도 위약금을 소급 적용해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8월에 신고하라고 고지했음에도 9월이 되어서야 신고한 것은 '울며 겨자 먹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대표는 "8월 초기 침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으나 확인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5~6월경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버를 포맷하며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서버 폐기는 연간 4000~5000건 하듯이 재설치도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버 재설치 일자 제출 요구에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 고객 유심 교체 약속 이행이 더딘 점도 지적받았다. 김 대표는 "고객 불편과 재고 확보 문제,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봉책 수준의 보상안과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KT를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2025-10-29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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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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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코스피 12개월 목표 지수 5000p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지난 28일 발간한 'KB 2026 주식전략 연간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 지수를 5000p로 상향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를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강화와 달러 약세에 따른 평가가치(밸류에이션) 재평가에 힘입어 1985년 이후 40년 만에 재현된 강세장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전망하며 이번의 주식시장 랠리가 한국증시 역사상 세번째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환율)은 극히 이례적인 조합으로, 달러 약세와 유가 약세의 조합은 사실상 나오기 매운 어려운 조합이다. 이 같은 어려운 조합이 과거 3저 호황 시기였던 1985년 이후 40년 만에 재현되고 있으며 최근 달러 약세에도 유가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비달러 국가의 원자재 수입 비중은 높은 국가는 기업들의 채산성을 개선시키며 한국으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향후 유가 흐름은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급과잉, 대체 에너지 비중 확대, 글로벌 산업 구조가 원유 소비 비중이 큰 산업재의 비중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선호 업종으로 △반도체 △원전 △전력 △조선 △방산 △증권 업종을 제시했다. 반도체의 경우 2028년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의미 있는 D램 공급 증가는 평택 P5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이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 중심의 투자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D램의 공급 증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2027년 D램 시장은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반도체 업체들의 장기 실적 가시성 확대로 이어져 향후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및 전력 업종의 경우 미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을 원전 기술의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미국이 글로벌 원전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웨스팅하우스 중심으로 원전 공급망 구축과 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협상에서 원전 협력인 '마누가 (MANUGA: Make America Nuclear cooperation Great Again)'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미국은 중국과 원전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한국 원전 및 전력 업체들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최근 상승에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강화와 달러 약세 등이 향후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따른 강세장 지속과 주요 업종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지속될 것을 전망해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고 말했다.2025-10-29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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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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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05842174555.jpg)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출범 이후 약 4년간 법령상 필수 공시 항목인 본점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규 증권사의 기본적인 규정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3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 지점 수'를 0개로 기재해왔다. 이후 6월에서야 본점 정보를 추가 등록하며 공시를 수정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본점과 영업지점을 모두 협회에 등록·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정보시스템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본점을 포함한 점포의 수를 기재하되 사이버지점은 제외한다(본점만 있는 경우 국내지점 수는 1개로 기재)'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본점만 존재하는 증권사는 지점 수를 1개로 공시해야 하지만 토스증권은 약 4년간 이를 누락한 셈이다. 이는 증권사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스증권의 공시 누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 영업보고서상 본점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감독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이는 행정상 오류에 해당할 뿐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영업보고서에 오류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정정 제출하면 되며 본점 정보 누락이 즉각적인 제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유연한 해석이 규정 준수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스증권은 12년 만에 신규 인가를 받은 증권사로 출범 78일 만에 3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출범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앞세워 증권업계에 안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 공시 누락 사건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 준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신규 증권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본 의무 이행 역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2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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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10-28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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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비즈콜'에 통화 중 폭언 실시간 차단 기능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기업용 통화 솔루션 ‘AI비즈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폭언 탐지 기능을 도입해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통화 중에 욕설이나 폭언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이번 기능은 LG유플러스의 자체 AI 기술 ‘익시(ixi)’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 첫 사례다. ‘AI비즈콜’은 스마트폰으로 회사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통화 앱으로 현재 교사, 공공기관 근로자, 고객 응대 직군 등 약 3만 회선이 사용 중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잦은 민원 전화로 인한 임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됐다. 새로운 폭언 탐지 기능은 통화 중 상대방의 부적절한 발언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사용자에게 진동으로 즉시 알려준다. 사용자가 앱 화면의 신고 버튼을 누르면 AI가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하고 피해 사실을 사전에 지정된 회사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 기능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다. 기존처럼 통화가 끝난 뒤 서버에서 음성을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폭언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응 속도와 안정성을 높였으며 통화 내용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LG유플러스 내부 테스트 결과 공공행정·보건 분야 등에서 95% 이상의 높은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센터 상담 데이터와 교사, 공무원 등의 통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77만 개에 달하는 폭언 및 성희롱 문장을 AI에 학습시켰다. LG유플러스는 향후 AI비즈콜의 적용 범위를 문자, 대면회의 등 다양한 업무 상황으로 확대해 ‘AI 업무 비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등과 연동하는 ‘워크 에이전트’로의 진화도 구상하고 있다. 주엄개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상무)은 “자동 폭언 탐지 기능은 현장에서 실제 임직원이 겪는 고충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AI비즈콜을 통해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8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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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