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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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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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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美 텍사스 부촌 '프로스퍼 개발사업' 첫 발…북미 시장 본격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텍사스를 방문하며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 회장은 9월 1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를 찾아 현지 시행사 Orion RE Capital이 추진 중인 ‘프로스퍼(Prosper) 개발사업’ 부지를 시찰했다. Orion RE Capital은 인도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창업한 부동산 개발사로 댈러스를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텍사스가 법인세 혜택과 기업 이전 증가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는 점에 주목해 북미 사업 거점으로 유력 검토해 왔다. 특히 댈러스 북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프로스퍼시는 억만장자와 스포츠 스타들이 거주하는 고소득 지역으로 평균 주택 가격이 약 85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총 5단계로 추진되며 타운하우스·주택·호텔·오피스 개발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신규 개교 학교 인접 등 입지적 강점을 고려해 안정적 투자처로 판단해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댈러스 북측 프로스퍼 시청에서 Orion RE Capital, 한강에셋자산운용과 함께 1단계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및 현지 합작 법인 텀시트(JV Term-sheet)를 체결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은 과거 재무적 투자자로 미국 시장에서 약 20건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는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실질적인 개발사로 참여해 K-건설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MOU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흥그룹과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브리스톨 프로스퍼 시장은 “대우건설과 같은 우수한 투자자가 지역 개발에 참여하게 돼 환영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2023년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는 등 북미 부동산 개발·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단순 도급 시공을 넘어 투자형 개발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2025-09-04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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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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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철근 축소 시공 의혹, 절차 왜곡"…불광동 현장 'A등급' 안전 판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최근 불거진 ‘철근 축소 부실시공’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이 내부 설계 지침의 특정 문구를 발췌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문제의 표현이 최종 설계나 시공 지시가 아니라 설계 중간 단계의 절차 설명일 뿐이며 실제 시공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14일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를 근거로 마치 철근을 줄여 시공하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기술한 것이며,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상세 구조계산과 배근 설계를 거쳐 최종 도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이를 ‘패스트트랙(Fast Track)’ 설계·시공 병행 방식의 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패스트트랙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개략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공사 착수 전까지 상세 설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략설계 단계에서 임시적으로 배근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후속 설계 보완과 감리 절차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사업장과 관련해서도 대우건설은 선을 그었다. 이 현장은 시행사가 설계를 진행하고 대우건설이 제공받은 도면에 따라 시공만 맡은 구조였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설계 지침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법원이 실시한 감정 결과 해당 건물은 안전 등급 A로 판정됐고, 논란이 된 일부 띠철근 누락 구간도 이미 보강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시공 과정과 도면 절차 모두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법원 감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내부 지침 문구가 ‘원가 절감’과 같은 맥락으로 잘못 해석돼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계 지침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 표현만 부각시키는 방식의 제보와 보도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패스트트랙’ 설계 방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이해도와, 일부 문구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한 건설 전문가도 “패스트트랙은 시간 단축에 유리하지만, 설계·시공 간 긴밀한 보완이 필수”라며 “문구 자체보다는 이후 절차와 품질 검증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재무 안정성과 함께 안전·품질 관리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설계 지침에 대한 설명과 대외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근거 없는 왜곡 보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4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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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PF 부실 신속 정리·AI 금융혁신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금융권 AI·디지털 자산 혁신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금융이 국가 경제 대전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은 자원 배분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자금조달 기능 강화 △AI·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지원 △상법 개정안 안착과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PF 부실 조기 해소와 재발 방지 △가계부채 관리와금융안정 확보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혁신과 금융범죄 엄단 등을 향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잔존 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우량 사업장은 정책금융과 연계해 정상화하겠다"며 "여신심사와 시행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금융권 혁신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우리 경제는 이를 넘어설 저력을 갖고 있다"며 "금감원이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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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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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이 관건… 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숨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자,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수요 억제책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다시 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청약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를 미뤘는데, 또다시 대출 규제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약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및 처분 요건까지 부과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돼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웃도는 만큼,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의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분양계약 시 통상 10% 수준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주담대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잔금대출까지 6억원 이내로 제한해, 분양가 10억원 아파트 기준 최소 4억원을 수분양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분양가 상승 흐름과 맞물리며 수요자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올랐다. 102㎡ 초과 면적의 경우 5535만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체도 ㎡당 평균 분양가가 88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허용되더라도 잔금대출과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총 13만7796가구(일반분양 6만469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 시점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예정 물량은 경기 5만7240가구, 서울 1만9623가구, 인천 1만2204가구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빠지면 흥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단지는 모델하우스 개관 자체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7-17 0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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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硏 "日 경제 회복, 금융완화·해외·부동산 '핵심'…국내 적용 참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의 구조적 과제와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연구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한국 금융의 미래를 모색한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실질적인 정책·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 경제 전반을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 측은 1년여에 걸친 연구와 일본 현지 기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제·금융 분야 대응 사례를 분석한 심층 연구서인 '일본 경제 대전환'을 발간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해법 제언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겪은 노후 빈곤, 부의 고령화, 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주택 자산 활용, 고령친화 산업 성장, 간병·치매 보험의 진화, 대상속 시대에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위한 신탁 활용 등은 한국 사회에 즉각 적용 가능한 핵심 시사점으로 꼽힌다. 일본에선 신탁은행과 상업은행을 별도로 운영하며, 신탁은 일본 내에서 초고령화 시대의 만능 상품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사적으로 연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노후대비 상품인 '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와 임직원 간병비용 보장보험, 간병휴직 소득보상보험 등은 일본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절한 위험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박정훈 소장은 "일본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통해 디플레이션(장기간 내수부진) 탈출 여건을 조성한 점 또한 한국 경제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아베노믹스 3가지 정책 대응(대규모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획기적 성장전략)을 통해 정부가 재정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의 국채 대량 매입을 통해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물가하락을 방지하는 식이다. 앞서 2013년 3월 일본은행(BOJ)은 30년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적극 확대해 명목 GDP 제고에 나섰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 전략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해외성장시장 확보 등을 추진했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는 전문 업체가 대신 퇴직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인 '퇴직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가 내수 회복과 기업 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또 근래 국내 금융그룹의 주가가 급등하며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정훈 소장은 "기반이 견고한 일본 금융그룹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국내 금융그룹도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 금융그룹보다 앞서 성공적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완료한 일본 금융사로는 3대 금융그룹인 MUFG, SMFG, 미즈호가 있다. 2021년까지 정체됐던 이들 금융그룹의 주가는 2024년엔 2.6~3.0배 뛰었다. 같은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0.5 내외 수준에서 1에 가깝게 상승했다. 이런 배경엔 주주환원 확대도 있지만, 2021년부터 순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특히 글로벌 사업이 실적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그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영업이익은 2006년 1조2000억엔에서 2023년 6조1000억엔으로 다섯 배 급증했다.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0%로 확대됐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해외 진출에 나서면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본격 글로벌 사업을 확장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양동전략(동남아 소매금융, 미국 기업투자은행)을 강화하는 한편, 비은행 및 핀테크 투자도 추진하며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연구소는 일본 부동산 금융도 주목했다. 주택 건설에 집중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 의존도는 낮다는 점이다. 박 소장은 "일본 내 부동산 개발·공급을 담당하는 시행사와 리츠 모두 자금 조달의 중심을 자기자본에 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부동산 개발부터 이후 운용까지 긴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소위 '내 돈'이 투입되면 판단이 신중해지고, 부동산의 내재가치 제고에 집중하게 되는 반면 '빌린 돈'으로 빠르게 건축하고 매각 차익을 실현하려는 한국식 PF 모델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단 것이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금융 생태계의 자기자본 확대 전략, 도쿄 도심 재개발 성공 사례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 PF 시장의 개선 방향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미즈호 등 일본의 메가뱅크들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전환활동 목적으로 탄소다배출 기업인 발전사에 고효율 LNG 발전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환금융'을 적극 공급해 금융배출량(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는 한국도 단순한 녹색금융을 넘어 전환 중심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디지털 전환이 다소 늦었던 일본 금융권이 정부의 스타트업 유치 정책과 기업 투자를 통해 빠르게 전환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핀테크 기업 투자 및 일본 메가뱅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 금융기관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와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희 연구소는 우리금융의 싱크탱크로서 적시성 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고객 특화 금융상품 및 전용 콘텐츠 개발 등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은행·증권·운용 등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신성장 기업 발굴 및 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동양·ABL생명 인수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령자·유병자 대상 상품개발과 돌봄·노후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상품으로 유가족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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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고양 지식산업센터 PF 난항…700억원 대위변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양시 장항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차질로 7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과잉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위변제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브릿지론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비용 및 인허가 자금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단기로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18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고양 장항 업무지구(2BL) 지식산업센터 브릿지론 대위변제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 장항 업무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로, 시행사는 엔에이치디홀딩스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엔에이치디홀딩스에 841억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제공 중이며, 현재까지 차입된 브릿지론은 약 765억원이다. 대출 만기는 이달 27일로 다가왔다. 문제는 여전히 본 PF 전환이나 대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행사와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용도 변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대위변제가 실제 실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여건상 대위변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PF 시장 위축과 금융권의 보수적 태도에 따라 브릿지론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시행사가 만기를 맞아 상환에 실패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해당 사업의 손실 가능성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침체도 부담 요인이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분석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5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했다. 거래 금액은 2184억원으로 50.3% 급감했다. 고양 장항 사업의 경우 부동산 호황기에 매입이 이뤄진 탓에 토지 매입 단가가 평당 8000만원대로 매우 높다.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총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PF 전환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위변제를 결의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이미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재무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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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나선 중흥건설…건설업계 'PF 관행' 새 국면 맞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중견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기존 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수조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업 특성과 PF 금융 관행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중흥건설이 지난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에 대해 3조2096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뤄진 부당지원이라고 밝혔다. 자금보충약정은 PF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메워주는 신용보강 수단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흥그룹 2세 경영자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건설사 중 처음으로 해당 약정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PF 사업은 수천억원대 자금이 오가는 고위험 고수익 영역으로 대형 금융기관들도 단일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자금 집행을 꺼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신용보강은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신용보강 없이는 PF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부당지원으로 해석하면 국내 건설산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이번 신용보강이 그룹 전략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 확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우건설 인수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중흥토건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7년 인수 당시 12억원에 불과하던 기업 가치는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로 성장했고 누적 매출 6조6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달성하며 대우건설 인수를 성사시켰다. 2023년에는 중흥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제재는 최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을 겨냥한 공정위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 모두 총수일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제기된 사례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사업 협력과 부당지원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한 공정거래 전문가는 “건설업의 특성상 신용보강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 조건이나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장 실무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열사 간 신용보강 제공 시 외부 평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시공지분 확보 원칙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체가 계열사 간 협력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흥건설은 제도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외부 신뢰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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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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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박, 지방은 참사"…분양시장 '두 얼굴'의 비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고분양가에도 청약 광풍이 불지만 지방은 대폭 할인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몰리며 평균 15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은 43가구 모집에 917명,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262가구 모집에 3543명,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18가구 모집에 2854명이 각각 청약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지방은 한파에 가까운 분위기다. 경북 의성의 ‘의성골든렉시움’은 90가구 모집에 1명만 청약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에 18명, 그중 1순위는 10명뿐이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중 329명이 청약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미분양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는 3776가구로 전국 최다 악성 미분양 지역이다. 경북 3308가구, 경남 3176가구, 부산 2462가구, 전남 236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은 4525가구로 전월 대비 줄었다. 지방 미분양이 누적되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초 분양가보다 낮추거나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파격 조건이 등장했다. 일부 단지는 고급 승용차나 명품 제공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실수요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없이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입주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할인 입주민에게 관리비 20%를 더 내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하고 분양가를 최대 9000만원 낮췄으나, 본청약 입주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유권 이전 후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방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눌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방은 인구 소멸 우려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만큼, 특정 면적과 가격에 한정하지 말고 주택 수 산입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02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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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시유지, 시민에게 판다"… 서울시가 꺼낸 부동산 판 바꾸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시유지 개발에 ‘지역상생리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정체됐던 공공자산 활용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금리와 PF 부실 사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리츠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의료원 부지 등 고가 토지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시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강조하고 있어, 리츠 도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령 마련에 나섰고, 주민 참여와 배당이 가능한 투자모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현재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에 따른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나, 토지 가치는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2016년 매각 시도에 실패한 이후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민간 시행사가 대규모 PF를 통해 독점 이익을 챙기는 방식 대신, 시민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을 조성해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리츠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사업일 경우 서울 시민이 우선 청약권을 갖고, 리츠가 보유한 상업시설 등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현물 출자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모델은 이미 천안시에서 실현된 바 있다. 천안시는 동남구청 신청사 부지 개발을 위해 시유지를 천안미드힐타운리츠에 출자했고, 전체 사업비 3300억 원 중 737억 원을 자본금으로 조달했다. 천안시는 이 리츠를 통해 구청사와 공공시설을 확보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챙겼다. 서울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리츠 지분에 참여하면 배당 수익을 얻는 동시에 개발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면 시민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고,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리츠협회는 “배당을 전제로 운영되는 리츠는 수익이 낮을 경우 투자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면제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업계 역시 “리츠 방식은 기존 PF 모델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대형 민간 시행사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설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철도 지하화 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세제 혜택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5-19 0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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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내부통제 '무색'…금융사고액 올해만 857억원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무색하게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올해만 8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13건으로,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하나은행이 5건,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수 기준으로 국민은행(4건·110억9800만원), 농협은행(2건·221억5100만원), 신한은행(2건·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내부 직원 일탈로 발생한 사고도 이어졌다. 하나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허위 서류를 받고 거래처에 약 75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직원은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 거래도 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내부 직원이 연관된 배임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꾸며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약 46억원의 대출을 내준 사고였다. 국민은행은 현재 감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업무 연관성과 위법행위 중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직원이 임의로 업체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 신한은행에서는 수출입 업무 담당 직원이 은행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3년간 17억원을 횡령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도 2020년 59억원에서 2022년 822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엔 5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금융사고 건수 증가와 함께 1774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3건, 857억9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는 10억원 이상 기준이라, 공시되지 않은 사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 은행들은 올해도 인공지능(AI) 활용 등의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두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AI를 활용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하고,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도 도입했다.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했다. '자점감사 모니터링반'은 영업점 자점감사 실시 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사무소·고위험 거래 테마 점검을 한다.2025-05-12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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