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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미·중 패권경쟁 격화 속 한국 외교…'실용적 균형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재정립을 위한 고위급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미·중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균형외교'와 함께, 유라시아 및 아세안 등 제3의 축을 활용한 전략적 다변화를 주문했다.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은 전날(2일) 서울 장교빌딩 아시아비전포럼 대회의실에서 '2025 한국 외교 리셋: 미·중경쟁과 유라시아·동남아 전략 재구성'을 주제로 외교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과 윤성학 대외전략센터장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 이어 한국 외교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회차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아주일보 대표는 "트럼프 2기에서는 대중 정책이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대응해왔지만, 갈등 요인이 누적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사드 배치, 동북공정, 김치·한복 기원 논란, 최근 서해 공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 등 대중 외교 이슈가 장기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기력한 시간끌기식 외교로는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대중 통상 및 북핵 대응 등 다층적 이슈 해결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략적 대응의 다양성도 제기됐다.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장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종속은 장기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면 소극적 중립 전략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운다"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균형외교(pragmatic balancing diplomacy)'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경제 통합 모델로 '아시아 투게더(Asia Together)' 구상을 제안하며, "단순 통상 협력을 넘어 아시아 신흥국과 가치·정책 기반의 포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전략과 관련해 김영진 한양대 아태센터 교수는 '이원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불안정 지역엔 평화전환 전략, 중앙아시아·몽골 등 성장 지역엔 평화번영벨트(Peace and Prosperity Belt)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전략에 대해 정호재 아시아비전포럼 박사는 "경제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동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다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러시아 관련 접근법이 언급됐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추구하는 만큼, 러시아 자극은 자제하되 이후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대러 관계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구 전북대 특임교수는 2025년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글로벌 외교 도약의 전기'로 규정하며 "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미·중 갈등의 '균형자'를 넘어 글로벌 협력의 '설계자 국가'로 도약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냉전 구도와 글로벌 경제블록화, 안보와 외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다자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5-03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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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국내 거래소서 두 번째 상장폐지… 해킹 사태 소명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또다시 상장 폐지된다. 과거 유통량 문제로 퇴출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2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로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위믹스 매수·매도가 불가능해지며, 출금은 7월 2일 오후 3시까지 지원된다. DAXA는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협의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의 발단은 지난 2월 발생한 해킹 사건이다. 당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외부 공격으로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상자산 보관 지갑)에서 약 865만 개의 위믹스(당시 약 90억원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됐다고 밝혔다. DAXA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 측이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보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2년 12월, 계획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 간의 차이 등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5대 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된 바 있다. 이후 이듬해 2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4개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재상장됐었다. 상장폐지 공지 이후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다. 2일 오후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전일 대비 60% 이상 폭락하며 400원대까지 밀려났다. 발행사 위메이드의 주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17% 넘게 하락 마감했으며 위메이드플레이, 위메이드맥스 등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위믹스 및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02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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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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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대응 총력…'신규 가입 멈추고 기존 고객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전면 중단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고객 보호 대책에 나섰다. 특히 황금연휴 기간 해외 출국 고객을 위한 공항 현장 지원까지 투입하며 유심 물량 확보와 스미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이버 침해 사고 수습 및 추가 고객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공급난 해소 시까지 신규 가입 중단 등을 포함한 6대 행정지도를 내린 데 따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고객 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매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가입 중단이다. SK텔레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일시 중단한다. 이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기존 고객 수요가 폭증하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신규 공급을 멈추고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국 T월드 매장은 내방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장 영업 손실은 본사가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직영 및 위탁 대리점(T월드 매장)에 한해 적용된다. 여러 통신사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일반 판매점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판매점은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대리점보다 더 영세한 판매점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긴 어려워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핵심 조치는 유심보호서비스의 전 고객 자동 가입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SK텔레콤은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고객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이 서비스는 불법 복제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료 부가서비스다.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약 850만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시스템 처리 용량을 고려해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시킬 예정이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고객을 우선적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자동 가입은 우선 SKT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향후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이용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조치는 유심 물량 확보와 신속한 공급이다. SK텔레콤은 5월과 6월 각각 500만 장씩 총 1000만 장의 유심을 순차 확보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납기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제조사 경영진과의 정기 미팅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확보된 유심은 물류 시스템을 총동원해 주말과 휴일에도 현장 매장에 즉시 공급하고 있다. 네 번째 대책은 해외여행객을 위한 특별 지원이다. 황금연휴 기간 출국을 앞둔 고객이 원활히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내 로밍센터 상담 좌석 수를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리고 업무 처리 용량도 세 배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인천공항에는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 11석 규모의 임시 상담 부스를 추가 설치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또한 본사 직원 100여 명을 공항 현장에 긴급 투입해 유심 교체와 고객 안내 업무를 지원한다. 다섯 번째는 해외에서도 유심 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 2.0' 도입이다. 기존 서비스는 국내에서만 작동했지만 이번 2.0 버전은 해외 로밍 중에도 동일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업그레이드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이용 정보 등 고객 보호 관련 통계를 매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보호 조치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유심 재고가 도착했으니 교체하러 오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나 당사는 그런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이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반드시 발신 번호가 114이니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대표도 "이번 사태로 스미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및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유 대표가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사회 논의와 과기정통부의 법무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연간 800억~850억 원 수준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고 해명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5-05-02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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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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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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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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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1분기 영업익 68.9%↑…고부가 소재가 실적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이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2조1710억원, 영업이익 44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68.9%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사업부문별 구체적인 1분기 실적 및 2분기 전망을 살펴보면 석유화학부문은 매출 4조7815억원, 영업손실 565억원을 기록했다. 대산공장 정전에 따른 가동 중지와 국내 전력 단가 상승 등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있었으나 코스트 절감 노력과 환율 강세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은 축소됐다. 오는 2분기에는 원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물량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 첨단소재부문은 매출 1조4898억원, 영업이익 1270억원을 기록했다. 전자소재와 엔지니어링소재의 고부가 제품 매출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매출 달성 및 수익성이 회복됐다. 오는 2분기에는 미국 관세 등 정책 변동으로 인한 전방시장 수요 둔화로 전지재료 출하 감소가 전망된다. 생명과학부문은 매출 2856억원, 영업손실 134억원을 기록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백신 등 주요 제품의 수출 선적 시점 차이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며 수익성도 하락했다. 오는 2분기는 대형산불 영향으로 내수 시장 축소가 예상되나 작물보호제 매출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자회사 팜한농은 매출 2461억원, 영업이익 309억원을 기록했다. 비료 화공사업 철수에도 불구하고 작물보호제 종자 매출 증대로 전년과 유사한 매출 및 수익성을 달성했다. 오는 2분기에는 대형산불 영향으로 내수 시장 축소가 예상되나, 작물보호제 매출 확대로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이다. 자회사 에너지솔루션은 매출 6조2650억원, 영업이익 3747억원을 기록했다. 고객사의 보수적인 재고 정책 기조가 지속되며 매출이 소폭 하락했으나 원가 절감 노력과 더불어 전분기에 반영된 일회성 비용 소거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오는 2분기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변동성에 따른 전방시장의 수요 불확실성과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보수적인 재고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차동석 LG화학 CFO(사장)는 "석유화학 사업의 적자폭 축소, 전자소재 및 엔지니어링소재의 고부가 제품 매출 확대 등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달성했다"며 "고성장, 고수익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등 경영 전반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견조한 중장기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30 2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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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 급등 계기 된 '폴란드 포럼'…원희룡 前장관, 전 우크라 대사 요청으로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로 지목된 ‘폴란드·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하 폴란드 포럼)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A씨(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포럼은 사단법인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주관한 개방적 행사였으며, 행사 위상과 실질 성과 간의 괴리가 주가조작 의혹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경 지인을 통해 원 전 장관을 소개받은 뒤, 포럼 참석과 축사를 직접 요청했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인사의 참여를 부탁했고, 원 전 장관은 5월 초 이를 수락해 같은 달 22일 포럼에서 축사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은 현장에서 “재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일”이라며 “스마트시티와 첨단 교통망 등 인프라 복구 분야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겠다”며 “폴란드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포럼은 참가비 100만원을 납부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행사로, 외교부나 국토부의 공식 후원 행사나 정부 간 협정과는 무관했다. A씨는 당시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이 이 포럼을 계기로 실효성이 낮은 MOU(업무협약) 체결 사실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포럼 직전인 5월 14일, 김건희 여사의 과거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다음날 삼부토건 주가는 1013원을 기록했다. 포럼이 열린 직후인 5월 22일, 주가는 2115원까지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주가 급등 시점과 포럼 연관성을 중심으로 원 전 장관 참석 경위, 삼부토건 측과의 연계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국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 전 장관에게 순수하게 초청을 요청한 것”이라며 “삼부토건 측과는 주가 관련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으며, 해당 기업도 진정성을 갖고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건 참여는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외교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30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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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SKT '유심 대란' 지원 사격…통신사 공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유심 대란' 해소를 위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지원에 나선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사가 보유하거나 조달 가능한 유심 물량을 SK텔레콤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통신 시장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 공동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SK텔레콤 서버에서 가입자 식별정보(IMSI) 등 유심 복제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확보된 초기 물량 100만개로는 전체 가입자 약 2500만명(알뜰폰 포함)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심 교체 신청자는 29일 기준 507만명을 넘어섰으나 실제 교체를 완료한 고객은 29일 하루 13만 8000명(누적 70만5000명)에 그쳤다. 물리적인 재고 부족으로 교체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기존 유심 공급사 4곳(SK텔링크, 탈레스, 유비벨록스, 엑스큐어)에 긴급 추가 발주를 요청하며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유심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1만개라도 만드는 대로 즉시 달라고 요청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연간 공급 가능 물량이 약 300만개 수준으로 잠재적 교체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별 유심 기능 차이로 다른 업체의 즉각적인 생산 참여도 어렵다. 물리적 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는 '유심 포맷'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으나 완료 시점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대안으로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 본인 외 다른 기기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29일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1057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40%를 넘어섰다. SK텔레콤은 해당 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외 로밍 이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출국 예정자 등은 여전히 물리적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급 부족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KT와 LG유플러스의 지원이 결정됐다. 경쟁사들은 자사 유심 공급 업체에 당분간 SK텔레콤 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자체 조달 물량(초기 100만+추가 500만 목표)에 더해 경쟁사의 지원까지 확보하는 3중 조달 체계를 갖추게 되어, 유심 부족 사태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2025-04-30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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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4-3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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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메인서버 해킹 공식 확인...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가입자 정보 관리 메인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내 1위 통신사의 핵심 서버가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인 만큼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 “메인서버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SK텔레콤 측이 유심(USIM) 정보를 관리하는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보도에 대해 해당 서버가 메인서버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이 그걸(메인서버 정보 유출을)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메인서버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과징금 수위가 과거 유사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기에 (SK텔레콤의) 과징금 액수는 그보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약 30만건의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선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책임과 부담이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정황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내 변호사, 조사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최 부위원장은 “충분한 안전 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심에 담긴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유심을 보관하던 메인 서버에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유출 항목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HSS를 포함한 서버 3종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투자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굴지의 대기업도 개인정보 예산이 눈에 띌 만큼 늘지 않았고, 인력 확보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와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2025-04-29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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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게임협회장, '게임 수출 세제 지원 추진... 질병코드 도입 저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초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조영기 협회장이 게임 수출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협회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회 운영 방향과 게임 산업 진흥 방안을 발표했다. 조 협회장은 우선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게임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늘릴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게임 수출에 대한 세제 지원, 인센티브 부여 정책 마련을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상 분야에는 정부 차원의 콘텐츠 제작 지원 제도가 있는데 게임은 빠져 있어 이를 확장시키려고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덧붙였다. 또한 정부 및 회원사 출자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 가능성을 시사하고 게임업계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게임산업이 글로벌 4위이며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 3대 강국 진입을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성장세 둔화와 외산 게임의 공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조 협회장은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은 진흥 대상이 아닌 관리와 규제 대상이 되고 게임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업계 종사자와 e스포츠 선수들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국내외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WHO가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게임산업 단체와 공조하고 국내에서는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정부기관, 국회, 협·단체, 게임이용자들과 공조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개발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조 협회장은 게임 출시 전 집중 근무 기간인 이른바 '크런치 모드' 발생 빈도를 언급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그는 "게임 개발 직군에 방송 제작 업계의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거나 6개월∼1년 단위의 유연근무제 적용 등을 통해 배려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내 서비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회 차원에서 진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협회장은 협회 운영 방향으로 '연결·소통·협력'을 제시하며 올해 회원사 10개 추가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그간 다양한 직무와 산업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을 활용해 협회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4-29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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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1분기 215억 적자…샤힌 프로젝트로 반전 노리지만 불확실성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이 올해 1분기 영업손실 2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 정제마진 감소까지 더해진 탓이다. 에쓰오일은 업황 개선을 위해 샤힌 프로젝트에 기대감을 걸고 있으나 오히려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자본금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도 숙제로 남아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8조990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3.4%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2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순손실은 446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에쓰오일 관계자는 정유부문에서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부진했으며 정유공장의 정기보수 일부가 2분기로 연기되면서 지난 분기 대비 하락한 영업이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의 1분기 정유 부문 매출액은 7조720억원이며 영업손실은 568억원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올레핀 중합으로 생산하는 고분자 화합물 산화프로필렌(PO)의 시황이 중국의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공급 증가로 약세를 보이면서 매출 1조1280억원, 영업손실 74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윤활기유 분야는 매출 7905억원, 영업이익 1097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에는 지연 반영되면서 스프레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쓰오일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침체 사이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541억원이던 1분기 영업이익은 4분기 2224억원으로 하락했으며 이번 분기 추가 하락하면서 영업손실 215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오는 2026년 완공되는 샤힌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에쓰오일의 대주주이자 사우디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약 9조2580억원을 투자했다. 정유에서 석유화학 제품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확보해 사업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 공급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에쓰오일은 아람코가 개발해 샤힌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신기술 TC2C를 통해 기존보다 높은 효율로 3~4배 많은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늘어난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는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TC2C는 정제 과정을 생략하고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순차입금 규모와 부채비율이 상승한 점도 위험요인이다. 샤힌 프로젝트 완공 이후에도 공장 가동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업황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순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2022년 말 3조7580억원이었던 에쓰오일의 순차입금은 지난해 말 6조45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순차입금 의존도는 같은 시기 19.2%에서 24.7%로 상승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A) 대비 순차입금도 2022년 0.9배에서 2023년 1.9배, 지난해 5.1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131.2%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81.2%까지 올랐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샤힌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 시점은 운영 지침 마련, 안전검사 등의 절차로 인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대규모 투자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 가동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9 1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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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SKT, 해킹 확인하고도 '의심 정황' 축소 신고…지원 거부"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해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하고 후속 지원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이 훌쩍 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신고 내용 자체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경 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불상의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시스템 파일 유출이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 확인 결과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6시 9분경 사내 시스템 데이터의 비정상적 이동을 최초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내부적으로 해킹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19일 새벽부터는 데이터 유출 여부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20일 신고 시점에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심 정황' 수준으로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 자체도 신고서에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해 실제 인지 시점(18일 오후 11시 20분)보다 약 40시간 늦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늦장·축소 신고로 인해 KISA는 사고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고 전문가 파견 등 본격적인 기술 지원은 21일 저녁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더욱이 SK텔레콤은 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KISA가 제안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정보 제공 등 모든 기술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은 명확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의심 정황’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KISA의 지원도 모두 거부해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SKT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30일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축소 의혹, 미흡한 피해 지원 조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2025-04-29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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