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검색
'시급'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LG엔솔, 中기업 상대 특허침해소 승소했지만..."글로벌 대응 체계 강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체계도 글로벌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LG엔솔은 자사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이 최근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진행됐으며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엔솔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인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LG엔솔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술은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한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최근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배터리 폼팩터 수요 변화에서 비롯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럽 내 배터리 타입별 비중을 보면 각형은 지난 2019년 19%에서 지난 2023년 49%로 30%p 상승한 바 있다. 이로써 기존 파우치형에서 각형 위주로 글로벌 선호가 변하면서 중국이 각형 배터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신왕다에서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 승소로 LG엔솔은 신왕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세 번째로 승소하게 됐다. LG엔솔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LG엔솔은 이같은 특허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력히 대응하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전망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자사의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G엔솔이 주요 특허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엔솔은 기술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승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자사의 기술 우위와 정당한 권리를 공세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제 법률 및 특허 전문 인력의 육성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7-28 16:55:01
-
'국내 최대'가 '국내 최다 하자'로… 흔들리는 현대건설의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1월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이 잇따른 하자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총 1만2032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는 설계, 마감, 설비 전반에 걸쳐 결함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최근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서 발생한 수평 크랙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정밀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균열은 유리창 인접부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이례적인 형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입대의는 △크랙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 △현행 V-커팅 보수 방식의 적절성 △재발 가능성 및 예방 방안 △단지 전체 유사 사례 전수조사 여부 등을 시공사에 질의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결함 여부를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요청은 단순한 마감 하자를 넘어 구조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입대의는 즉시 강동구청과 협의에 착수했고, 강동구는 현대건설 측에 전체 크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현대건설과 정밀진단기관, 강동구청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크랙이 “마감재 수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입주민은 제3자 진단을 요구하며 “단지 전체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레온은 이미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약 6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5개월로 각각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조정이 공정 전반의 품질 리스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일명 ‘변기 대전’도 상징적인 논란이다. 일본 아메리칸스탠다드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 튐 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와 함께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정상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체감 만족도와 괴리된 품질 이슈는 집단 민원으로 번졌다. 이외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마감재 결함이 사전점검에서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덧칠 수준”이라며 시공 품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포레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잇단 대형 악재에 휘말리며 기업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7월 16일 경기도 오산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유사한 붕괴 사고는 2018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의혹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공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일부 대납 정황을 보도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를 계약 직전 철회해 “정치적 부담을 피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윤리경영 실패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강동구청은 어린이집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포레온 단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말까지 약 1200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포레온 사태는 단순한 입주 하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 산업이 직면한 품질과 윤리의 이중 위기를 상징한다”고 진단한다. 외형 중심의 마케팅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실질적인 거주 만족도를 담보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하자와 신뢰 저하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브랜드는 한때 공공사업과 대형 민간 프로젝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이름이 신뢰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지’라는 외형적 성공이 ‘국내 최대 하자 논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품질 점검과 사회적 책임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2025-07-28 08:47:56
-
배경훈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사이버보안 체계 없이 AI 3대 강국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방어 체계를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배 장관은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AI 시대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국내 해킹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보안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AI 시대는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견고한 사이버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의 성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침해 사고로 국민적 불편이 컸던 만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위협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빈틈없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현재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위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앞으로는 침해대응 시스템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해 위협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와 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 장관은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대개편해 AI 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2025-07-27 15:39:47
-
김윤덕 "부동산 규제완화, 집값 자극했다"… 공공주택 품질·주거복지 강화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시장과의 균형도 감안해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LH 택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수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외국인 간 금융규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을 직접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6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논란에 대해 “가족 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무이자로, 본인은 저리로 각각 대여하며 증여세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차례 활동했고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2025-07-25 17:36:55
-
KAIST, 패킷 '한 방'에 삼성·애플폰 통신 마비시키는 '치명적 결함'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KAIST 연구진이 단 하나의 조작된 무선 패킷만으로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삼성,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제조사의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동통신 모뎀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팀은 경희대 박철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분석 프레임워크 'LLFuzz'를 통해 이 같은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간 보안 연구가 집중됐던 통신 프로토콜의 상위계층이 아닌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온 하위계층(RLC, MAC 등)의 오류 처리 로직을 정밀 분석해 얻은 성과다. 연구팀이 공개한 시연 영상은 충격적이다. 노트북에서 생성한 조작된 무선 패킷 하나를 스마트폰에 쏘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던 스마트폰의 통신 모뎀이 즉시 멈춰버린다. 결국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고 이동통신 신호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암호화나 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통신 하위계층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문제는 이 취약점이 특정 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팀이 상용 스마트폰 15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총 11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가 만든 통신 모뎀 칩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물론 저가형 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까지 퀄컴과 미디어텍의 칩셋 수십여 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억 대의 기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용대 교수는 "최고의 제조사들조차 이동통신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이 입증됐다"며 "이번 연구는 이동통신 분야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보안 테스팅'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이 발견한 11개 취약점 중 7개는 공식 CVE(보안 취약점 국제 표준코드) 번호를 부여받아 제조사에 통보됐고 일부는 보안 패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나머지 4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패치가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8월 사이버보안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유즈닉스 시큐리티(USENIX Security)에서 발표될 예정이다.2025-07-25 08:59:44
-
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2025-07-22 08:23:18
-
공정위 조사 착수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대금 140억원 일괄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미뤘던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정산 완료했다. 일부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최대 735일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지연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도 2개 업체에 달했다. 지연 이자는 법정 최고 수준인 연 15.5%가 적용됐으며,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직후부터 대금 지급에 나서 10일 2개 업체에, 이후 조사 개시 30일째인 15일 나머지 56개 업체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제보를 받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 사례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 없이 경고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 자격 제한,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불이익 회피를 위해 사실상 ‘데드라인’ 직전에 급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으나 정산 준공금 협의 과정에서 공사 범위 차이와 과도한 손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까지 포함해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의 조직 개편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심각하다”며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금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2~3차 협력사에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며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도급 전담 조직 신설, 수도권 대응 강화를 위한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응보다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면 위법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장기 미지급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21 14:30:19
-
12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72시간 묵살…공공기관 보안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보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포함한 국가 보안 관제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메일 주소와 URL을 조작하는 단순한 해킹 기법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해커들은 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해킹해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유출된 정보로 일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를 "연구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함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을 24시간 통합 관제해야 할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차와 2차 피해 모두 외부의 의심 신고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현행 관제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심지어 사이버안전센터는 정밀조사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규모 미확정'을 이유로 72시간 동안 '유출 없음'이라는 기존 공지를 유지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키운 무책임한 처사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연구재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4시간 통합 관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이버안전센터와 수탁 운영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그리고 공동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재 수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자체 점검 규정을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률로 격상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우선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2025-07-20 13:14:11
-
![[기자수첩] 비보존제약, 성과도 소통 방식도 일방통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115504152635.jpg)
비보존제약, 성과도 소통 방식도 '일방통행'? [이코노믹데일리] “의약품 유통 회사 결정은 논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아니면 질의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비보존제약 투자설명회(IR) 행사에서 장 대표가 내놓은 답변들이다. 오랜만에 열린 비보존제약의 공개 행사에 업계 관심이 쏠렸지만 기대와 달리 성과부터 사업 방향에 대한 답변은 애매하기만 했다. 무엇보다 미래의 투자자일 가능성이 있는 기자의 질문조차 차단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법에 위반돼 공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모든 답변에 모르쇠로 일관할 거면 설명회를 왜 진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 대표는 설명회 내내 주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고 추상적으로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오는 9월 출시를 앞둔 어나프라주에 주목해 파트너사와의 시장 전략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장 대표는 “일본과 동남아 진출에 함께할 국내 기업과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불투명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다음날 업계에 따르면 한국다이이찌산쿄가 비보존제약의 파트너사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됐다. 이에 비보존제약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이 어렵다”며 “파트너사 선정 시 공식 발표하겠다”고 정확한 입장 발표를 또 미뤘다. 반면 정확한 입장은 한국다이이찌산쿄에서 나왔다. 한국다이이찌산쿄 관계자는 “논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체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처럼 비보존제약은 대표와 홍보팀 간 말이 엇갈리며 내부 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은 ‘불통 기업’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어나프라주의 미국 임상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는 “시기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 만큼 빠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답변이라기보다 상황 설명에 가까웠다. 비보존제약은 2018년 오피란제린의 미국 임상 3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2021년 제개된 바 있다. 더 아쉬운 건 이후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어나프라주 출시 2년 차부터 영업이익 발생을 전망한다'는 발표에서 발췌한 질문과 구체적인 국내 시장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이 생략됐다. 비보존제약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과 투자자가 궁금해 하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목표는 높지만 소통은 일방통행에 그치고 있는 비보존제약은 투자자와 주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실된 소통이 시급한 상황이다.2025-07-17 16:36:53
-
오세훈 "10년간 2조원 공공주택 기금 조성…민간 공급 마중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서울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뿐 아니라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과 건설 비용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약 2천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을 마련하면, 기존 계획에 더해 연간 2,500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2만호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강력한 수단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세계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배당금 등 약 1천억원을 기금 기본 재원으로 삼고, 추가 자금을 모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을 경계하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20%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시적 확장재정 정책에는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구역 상당수가 민간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 금융 정책으로 급등세가 잡힌 만큼,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취임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녹지 및 수변 공간 확충’을 꼽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부족,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사업의 늦은 착수,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취임 4년 차 서울 시정의 화두는 ‘삶의 질 르네상스’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강 3종 축제와 한강버스 등이 모두 삶의 질 르네상스를 위한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행정혁명’도 적극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에 서울시 행정 전용 LLM(대형언어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품격과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행 지연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기술적 문제로 늦어졌으며,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연임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며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고 답해,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2025-07-16 16:35:40
-
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
![[소프트텔링ESG] 기후변화가 부른 작황부진...커피‧코코아 이어 오렌지‧올리브까지 전 세계 기후인플레이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8/20250708095314985136.jpg)
기후변화가 부른 작황부진...커피‧코코아 이어 오렌지‧올리브까지 전 세계 기후인플레이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국 가정의 아침 식사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오렌지 주스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오렌지를 재배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오렌지 껍질이 두꺼워 까서 먹는 것이 힘들다 보니 수요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고민하던 오렌지 회사들이 날린 회심의 한 방, 그것은 오렌지를 믹서에 주스를 갈아 만들어 마시는 광고였답니다. 그 후 오렌지 주스는 미국인들의 식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메뉴로 자리 잡았다는, 광고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오! 오렌지 생산이 줄었어요-헤이케인, 엘리뇨, 질병 등 복합 재앙의 결과 캘리포니아와 더불어 미국의 오렌지 최대 산지인 플로리다가 지난해 불어닥친 허리케인 ‘밀턴’을 비롯해 최근 허리케인 피해가 커진 데다 시트러스 녹병(citrus greening disease)의 복합 타격으로 2024/2025년 시즌 생산량이 10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전성기 대비 90% 감소한 수확량이 예상되고 있다네요. 허리케인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과 대기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 빈번해지고 빠르게 강해지며, 이로 인해 피해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허리케인 이르마(2017), 이안(2022), 헬렌·밀턴(2024) 등 연속된 강력한 허리케인은 오렌지 나무의 과일 낙과와 흠집, 나무 피해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특히 밀턴은 강풍과 폭우로 플로리다 주요 감귤 재배지를 강타해 생산량을 20~33% 감소시켰다고 해요. 세계 오렌지 생산 1위국인 브라질 또한 엘니뇨 영향, 녹병, 해충 피해가 겹쳐 오렌지 수확 감소 및 주스 가격 급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마시는 오렌지 주스 가격이 12온스(약 355 ml) 주스의 경우 2020년 2.30 달러에서 2025년 4.50로 거의 2배 상승했습니다. 허리케인, 질병, 기후 이상 등 복합 재앙이 오렌지 생산량과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오렌지 주스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형적인 기후 인플레이션 (Climate Inflation)의 하나죠. 기후 변화는 농산물 시장에서 공급 충격→가격 급등→소비자 부담 증가의 전형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유럽 산불 매년 이어지더니…올리브 생산 감소 유럽으로 가볼까요? 한국인들도 건강을 생각해 즐겨 먹는 지중해의 건강식 올리브. 올리브 역시 기후 변화에 톡톡히 시달렸다고 하네요. 2022~2023년 겨울 지중해 전역에서 이례적으로 건조하고 뜨거운 겨울이 지속되며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 주요 산지의 올리브 수확량이 급감했답니다. 스페인은 2022~2023년 올리브 수확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올리브유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네요. 국제통화기금(IMF) 산정에 따르면 2023년 8월 올리브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t당 약 8900 달러에 도달하며 130%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요즘 마트에서 보는 올리브유들이 전보다 비싸다 느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BBC 뉴스에 따르면 2024년 초순부터 중순까지 남유럽의 빈번한 화재가 더 큰 피해를 불러와 산불 영향으로 스페인 산지 가격이 1년 만에 이전 대비 70%까지 상승했다네요. 이탈리아에서도 장화 모양 이탈리아 반도에서 구두 뒤축 부분에 위치한 푸글리아 등 주요 올리브 산지에서는 산불과 함께 가뭄으로 매말라 약해진 올리브에 곤층이 옮기는 ‘자일레라 패스트리디오사’라는 긴 이름의 병균-걸리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치명적인 전염병까지 돌고 올리브 파리 등 병해충이 겹치며 생산량이 더 줄었답니다. 이탈리아 일부 지역의 올리브 오일 가격은 20%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전 대비 사실상 2배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24/2025년은 스페인 올리브유 생산량이 전년 대비 48% 회복하고 유럽연합(EU) 전체 역시 5년 평균 대비 9% 초과 수준이라 올해는 다소 여유를 되찾았답니다. 다만 언제 또 기후가 변화를 부릴지 아무도 모르지요. 올리브유와 오렌지 주스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생필품이면서 가격·공급 변동성이 큰 품목이어서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는 커피값 인상, 코코아 가격 상승을 통해 기후 인플레이션을 접한 바 있습니다. ◆별다방, 콩다방 커피값 올린 원두 가격…카카오 가격도 최고가 신기록 지난 2023년 이후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브라질·콜롬비아·베트남 등 주요 커피 생산국에서 커피 수확량을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커피 공급이 수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2024/2025년 커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답니다. 그 여파로 우리 동네며 회사 근처며 별다방, 콩다방 커피값이 다 올랐죠.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직장인의 아침을 위협하는 게 무서운 상사가 아니라 기후변화라니…. 아무튼 국제커피기구(ICO)는 2028년에야 커피 가격 상승의 완화가 가능하며 빠르면 2026년쯤 상승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들어 서아프리카 카카오 생산지가 연이은 가뭄과 병충해에 시달리며 카카오 가격이 2024년부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등하며 t당 1만2000 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시장 평균 신차 가격이 3만 달러 수준이니 코코아 3t이면 자동차가 한 대라네요! 그리 비싼 카카오 가격은 2025년 내내 지금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공급 회복과 함께 서서히 안정될 예정이고 완전 회복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랍니다. ◆국지적 작황 불황…호주에선 브로콜리, 영국‧스페인‧이탈리아에선 곡물, 채소 가격 급상승 이 밖에도 가뭄,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 영향으로 지역별로 품귀 현상을 빚은 식품들이 있답니다. 호주에서는 2024년 말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홍수, 빅토리아·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가뭄이 브로콜리 작황에 큰 타격을 입혔답니다. 주요 슈퍼마켓에서 브로콜리 공급이 줄었고 생물 대비 냉동 브로콜리가 더 싸게 팔리는 사태가 벌어졌다네요. 생물 브로콜리 가격은 1kg당 약 9.90 달러(약 1만3365원)까지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데 한국의 경우 생물 브로콜리가 1kg당 3000~4000원이니 어느 정도 비싼지 느낌 팍팍 오시죠?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2024년 봄 기록적인 건조와 폭염으로 밀·보리·과일·채소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 곡물, 채소 가격이 급상승했답니다. 2025년 6월 기준 영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7% 상승했는데 식품 가격 기준 최고치로 오른 가격이라네요 인도와 태국에서는 가뭄, 엘니뇨 영향으로 쌀과 사탕수수 등의 작황이 나빠 설탕 가격이 1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인도에서는 차(茶)와 콩, 기타 작물들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20~30% 상승했다 하고요. 이처럼 커피·코코아·올리브유 등 전 세계인이 소비하는 작물과 농산물 생산에 큰 타격이 있던 지역의 물가 상승이 전 세계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바로 기후변화의 불안정성이 이러한 기후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 영향은 식생활 비용 증가→인플레이션 압력→저소득층 식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시급한 상태입니다.2025-07-10 06:00:00
-
KAIA,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 전과정평가(LCA)와 공급망 실사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와 업계, 학계가 협력해 데이터 인프라를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훈 KAIA 회장은 "LCA, 재활용 소재 의무 사용 등으로 공급망 전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 부품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와 플랫폼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은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도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플랫폼이 시급하다"고 전했다.2025-07-09 18:36:36
-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도 1분기 수익 방어…'카드론 편중'에 건전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월 시행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연회비 등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1분기 수익 방어에 성공했다. 그러나 카드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BC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카드 수익은 5조4044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344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를 카드론·연회비·현금서비스 등의 확대를 통해 만회한 결과다. 특히 카드론 수익은 1조324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869억원)보다 11.58% 늘었다. 연회비, 현금서비스, 구매전용카드 수익도 모두 증가하며 수익 다변화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8726억원의 수익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8562억원) 대비 1.91%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분기 1위였던 KB국민카드(8506억원)를 앞질렀다. 이어 △신한카드(8006억원) △현대카드(7925억원) △BC카드(7493억원) △롯데카드(5218억원) △하나카드(4204억원) △우리카드(39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BC카드는 전년 대비 수익이 감소했다. 이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외 수익은 증가했지만, 수수료 수익 감소 폭을 상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자체도 증가했다. 양사의 수수료 수익은 각각 2638억원, 1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 1.16%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 가능 회원 수, 인당 이용 금액 증가로 취급액이 커지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익 다변화 이면에 감춰진 건전성 악화를 경고하고 있다. 카드론 수익 비중은 올해 전체 카드 수익의 24.5%를 차지하며 분기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지속 하락 중이다. 올해 1분기 카드사 실질 연체율 단순 평균은 1.93%로, 전년 동기 대비 1%p 상승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가 고금리 대출을 확대하면서 카드론 수익 비중이 늘고, 이에 따라 연체율도 높아졌다"며 "건전성 악화는 대손비용과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2 06:12:00
-
![[김지영의 카멜레온] 현대차, K-자동차로서 위상 높이기 위해서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71426273036.jpg)
현대차, K-자동차로서 위상 높이기 위해서는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카(CAR)멜레온 코너는 다양한 몸의 색깔을 띠는 카멜레온처럼 차(車)와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다양한 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현대자동차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을 통한 생산 유발 효과가 여타 산업 대비 높은 데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산 거점 분산으로 국가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서다. 하지만 전세계 자동차산업은 보호무역주의 확장,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미래차 주도권 경쟁 심화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지난 2023년 완성차와 부품을 합친 수출액은 933억 달러였으며 무역흑자는 727억 달러로 전체 무역흑자의 1.4배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 있다. 자동차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2365억 달러로 3년 연속 수출 품목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인원은 약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은 150만명으로 철강(41만명), 반도체(28만명) 등 다른 핵심 산업을 크게 웃돈다. 평균 임금도 6091만원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13% 높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생산 시설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뚜렷하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723만대를 판매하며 3년 연속 글로벌 판매 빅3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국내 부품사 10곳은 글로벌 100대 부품사에 포함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총 359조원의 경제 기여액으로 국내 기업집단 중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세제지원 강화,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지원 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상무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 신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화물차 보조금 전액 국비 편성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협력사 동반성장, 주주가치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꾸준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6-28 06: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