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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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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방문 '국민 신뢰 직결…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SK텔레콤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 장관은 30일 SK텔레콤 본사를 찾아 사고 조치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약 25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이번 사태로 인해 큰 불편과 우려를 느끼고 있음을 언급하며 SK텔레콤 측에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 장관은 SK텔레콤이 현재 시행 중인 유심 보호 서비스 및 무상 교체 등의 대책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항 로밍센터의 유심 교체 지원 인력과 부스를 대폭 확충하고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 계층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유 장관은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에 SK텔레콤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망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즉시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2중, 3중의 피해 예방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조치가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고 처리 경과와 후속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며 피해자 보호 및 신뢰 회복에 힘쓸 계획이다.2025-04-30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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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게임협회장, '게임 수출 세제 지원 추진... 질병코드 도입 저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초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조영기 협회장이 게임 수출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협회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회 운영 방향과 게임 산업 진흥 방안을 발표했다. 조 협회장은 우선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게임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늘릴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게임 수출에 대한 세제 지원, 인센티브 부여 정책 마련을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상 분야에는 정부 차원의 콘텐츠 제작 지원 제도가 있는데 게임은 빠져 있어 이를 확장시키려고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덧붙였다. 또한 정부 및 회원사 출자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 가능성을 시사하고 게임업계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게임산업이 글로벌 4위이며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 3대 강국 진입을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성장세 둔화와 외산 게임의 공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조 협회장은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은 진흥 대상이 아닌 관리와 규제 대상이 되고 게임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업계 종사자와 e스포츠 선수들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국내외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WHO가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게임산업 단체와 공조하고 국내에서는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정부기관, 국회, 협·단체, 게임이용자들과 공조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개발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조 협회장은 게임 출시 전 집중 근무 기간인 이른바 '크런치 모드' 발생 빈도를 언급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그는 "게임 개발 직군에 방송 제작 업계의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거나 6개월∼1년 단위의 유연근무제 적용 등을 통해 배려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내 서비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회 차원에서 진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협회장은 협회 운영 방향으로 '연결·소통·협력'을 제시하며 올해 회원사 10개 추가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그간 다양한 직무와 산업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을 활용해 협회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4-29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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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서버, '민간 자율'에 맡긴 통신망 허점…'주요시설' 지정도 안 됐다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현행 법률상 국가적인 보호·관리 대상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중요 통신망의 핵심 설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본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해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국가 핵심 분야의 중요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반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해당 민간기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필요시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핵심 정보가 저장된 SK텔레콤의 중요 서버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대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방어 등 위기 대응 훈련에는 참여했지만, 이번에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된 핵심 서버들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이나 모의 침투 테스트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스와핑(SIM Swapping·유심 복제 사기), 명의 도용, 금융 자산 탈취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8 1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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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AI 경쟁 가속…한국, 미국 제재 활용해 기회 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로봇,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7일 발표한 '미중 경쟁에 따른 중국의 AI 혁신 전략과 우리 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AI를 적용해 로봇,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3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지난 1월 미국 오픈AI의 '챗GPT'에 견줄만한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을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이 단순 추격형 기술 수준을 넘어 선도적 신기술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중국발 AI 기술 혁신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인 기계,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AI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부문에서 우위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데이터와 제조업 강점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에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서 추격자 위치에 놓인 한국은 기술 격차를 좁힐 시간도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이 제조업 기반과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AI 혁신을 가속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도 내놨다. 미국이 중국의 드론, 로봇,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 표준을 충족하는 보안성 높은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어 AI를 적용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중국연구팀장은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로봇, 바이오 제조, 의료 분야에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수출·투자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4-27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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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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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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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부리는 LG화학, 다급한 롯데케미칼…석유화학 구조조정 입장 차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상 기업들에게 자율적 구조조정을 맡긴 분위기다. 하지만 기업 별 입장차이와 대규모 투자 소요로 인한 재무부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체질개선은 쉽사리 이뤄지기 어려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사업재편·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단기간 내 공장 통폐합 등 가시화된 구조조정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범용 제품 저가 공세로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서다. 사업조정을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특정 기업은 단기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어느 기업을 중심으로 공장 통폐합 등을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하기 어려우며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손실을 겪고 있는 비중이 달라 시급성에 대한 기업의 내부 인식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범용 제품에 해당하는 기초화학·석유화학 분야 사업 비중이 큰 롯데케미칼은 사업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만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LG화학은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사업 비중을 보면 기초화학은 63.2%, 첨단소재는 25%, 정밀화학은 7.6%, 전지소재는 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LG화학은 지난해 기준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52.4%, 석유화학이 38.1%, 첨단소재가 5.4%, 생명과학이 2.6%, 공통 및 기타부문이 1.6%로 구성돼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적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매출 추정액이 5조2341억원, 영업손실 1406억원으로 여전히 적자에 머무를 예정이다. 반면 LG화학은 같은 시기 매출 12조573억원, 영업이익 154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롯데케미칼은 손실 규모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원자재 등 기초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에 속한다고 본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맞이한 침체가 단순 하락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이루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앞으로의 유의미한 반등은 힘들거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LG화학이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LG화학은 첨단소재 사업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가 5.4%로 크지 않은 상황이며 올해 시설투자 규모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한 LG화학의 최근 흑자 전환 기대는 외부 시장요인 및 LG엔솔 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지원금 영향이 커 실질적인 경쟁력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해둔 올해 시설투자를 2조5000억원~2조7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 타이트하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석유화학 등 국내 기초산업은 대규모 사업재편 및 고부가가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과 경쟁할 방법이 없다"며 "기업 위주로 사업 재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업 간 이해관계가 달라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5-04-22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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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지연에 사라진 9000억원…정비조합 해산 뒤 '눈먼 돈' 된 조합비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친 뒤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조원 가까운 조합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수년간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이 조직 내부에서 과다하게 소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이 확인된 전국 정비사업 조합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은 해산 당시 1조3880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원으로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분배됐어야 할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중 상당수가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해산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각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이를 수년간 질질 끌며 '청산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당시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2831억원만 남아 70% 이상이 소진됐다. 서울에는 2010년에 해산하고도 15년 가까이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부산은 46곳이 622억원으로 청산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71억원만 남았다. 대구 역시 해산 당시 684억원에서 현재는 241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 2008년에 해산된 조합이 아직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 절차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27개 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현재 잔여 자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청산 사유 중 대부분이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내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잔여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료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고의적인 청산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당하게 소진된 조합 자금을 환수하고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1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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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 25일 견본주택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에 ‘우미린 프리미어’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오는 25일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청약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 지상 25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1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59㎡A형 118세대 △59㎡B형 48세대 △84㎡A형 253세대로,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4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5월 9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안지구는 약 21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교육,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와 장안, 반룡,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는 리뉴얼을 마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하며, 다이소, 올리브영, 쉐이크쉑 등 생활밀착형 브랜드가 입점해 일상 편의성이 높다. 교통 측면에서는 동해선 좌천역을 통해 센텀, 오시리아 등 주요 거점 접근이 가능하고,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장안IC를 이용하면 동해고속도로와 부산·울산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장안중학교, 부산장안고, 장안제일고가 가까워 교육 수요층의 관심이 예상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인접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우수하다. 전 세대는 남서향과 남동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며,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인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입주민 전용 카페 등이 마련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2025-04-21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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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람보다 AI가 낫다?…개발자 넘어 전 직군 위협, 인력시장 구조 흔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04840767709.jpg)
"사람보다 AI가 낫다?"…개발자 넘어 전 직군 위협, 인력시장 구조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AI가 코드를 짜고 문서를 정리하며 고객 응대까지 해준다. 이 정도면 신입사원보다 낫지 않을까.” 최근 기업 내부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최근 판교의 모 기업에서는 AI가 수행 가능한 직무에 대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유하며 이러한 변화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AI는 비용도 없고 휴식도 필요 없으며 실수도 하지 않는 ‘이상적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AI로 충분하다’는 판단…신입부터 밀려나는 인간 최근 인공지능(AI)은 개발자 채용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입 개발자들이 주로 맡아온 기초 코딩, 테스트, 문서 작업 등은 이미 대부분 AI로 대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실제 채용 공고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감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AI의 기술 수준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GPT-4 기반의 코딩 AI는 복잡한 알고리즘도 상위 1% 수준으로 해결하며 최신 모델은 실시간 디버깅과 코드 리뷰, 테스트 자동화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입 개발자와 AI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비용과 리스크가 적은 AI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개발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큰 우려는 이러한 AI 대체 현상이 개발자라는 특정 직군을 넘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 상담, 회계, 마케팅 기획, 심지어 법률 검토 영역까지 AI가 빠르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전체 직업군의 절반 이상이 AI에 의해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래밍, 웹 개발, 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콘텐츠 작성, 디자인 등은 우선적으로 대체가 진행될 직군으로 꼽힌다. 이는 단지 신입 개발자뿐 아니라 경력직, 전문직, 창의 기반 직무까지 AI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 AI 도입은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시야를 인력 생태계 전반으로 넓히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신입 채용이 줄어들면 경력 개발 기회도 함께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숙련된 전문가로 성장할 인력 풀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I와 공존 위한 전략적 대응 시급 AI는 여전히 창의력, 직관, 인간관계 기반의 소통 같은 영역에서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이 늦춰질 경우 향후 핵심 인력 부족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제 기업과 사회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AI가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신입 인력을 AI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업의 유연한 인사 전략, 인력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로드맵 수립이 절실하다. 특히 자동화가 용이한 직무일수록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전략적 판단이 빛날 수 있도록 직무 재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가 사람의 가치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사회는 그에 걸맞은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에 달려 있다.2025-04-18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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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공세, 해운업 전방위 충격…컨테이너·자동차선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가 글로벌 해운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운반선과 자동차 운반선 등 특정 선종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해상운임, 선박 운용 재조정 등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지난 11일 발표한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선종별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해운시장 전반에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편관세 10%와 상호관세 25%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북미향 화물 수요 감소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종별로 보면 컨테이너선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수입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면 북미 노선의 수출 물동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해상운임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특정국가 수입품에만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항로에 집중된 물동량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운반선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자동차 수출국에서 미국향 선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완성차·부품 물동량이 줄고 자동차 운반선 수익성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드라이벌크선 시장은 미국의 보복 관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보복 조치를 할 경우 미주-아시아 간 원자재 수출입이 감소하면서 벌크선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주로 아시아 항만과 연결된 드라이벌크 항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유조선 시장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가스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등 기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체적인 무역 경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상운임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선사들이 선박 재배치, 감편 운항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미 항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의 경우 장기 운송 계약 확보와 아시아·중동 등 대체 시장 다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관세 충격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항로 구조나 수출입 패턴 변화는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종별 리스크 대응 전략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4-16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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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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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엔터 매각설 공식 부인…"확정된 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금융투자업계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핵심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매각 가능성의 여지는 남겼다. 카카오는 9일 공시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과 관련하여 카카오 그룹의 기업 가치 제고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해당 회사 주주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앞서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카카오가 주요 주주들에게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분 약 6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싱가포르투자청(GIC), 중국 텐센트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설이 카카오가 주력 사업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또는 시너지 효과가 낮은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이자 스크린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VX는 올해 안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식화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VX의 유력 매수자가 사모펀드로 알려졌고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 카카오헬스케어, 그리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사모펀드 매각 가능성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집약된 플랫폼 서비스를 사모펀드가 운영하게 되면 공공성이 후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사모펀드에 의한 지분 매각을 통제하는 정책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은 사모펀드가 계열사를 인수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의 분사 방침이 알려졌을 때도 노조는 매각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시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다음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분사 후 구조조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카카오의 사업 재편 방향을 둘러싼 경영진과 노조 간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면서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2025-04-09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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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ISA, 스미싱 문자 발송 전 차단…'엑스레이 서비스' 시범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등 악성 문자를 이용자에게 발송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엑스레이 사전 차단 서비스'를 9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명칭 '엑스레이'는 악성 문자 내부에 숨겨진 스미싱 유도 인터넷주소(URL)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문자 재판매사나 중계사가 이용자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악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KISA에 스미싱 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ISA가 해당 문자를 악성으로 판정하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전에 걸러진다. 이는 기존에 이용자가 스팸 문자를 받은 후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KISA에 신고하면 KISA가 악성 여부를 확인하고 발신 번호와 URL을 차단하던 사후 대응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식에 대해 "대량으로 악성 문자가 발송될 경우 수신자가 직접 신고하고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실수로 스미싱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선제적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엑스레이 사전 차단 서비스는 문자 판매사인 에스엠티엔티(SMTNT)가 우선 도입해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08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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