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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공정 만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12-19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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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에 쏠린 재시공 요구... 과학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광명시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안전을 내세운 강경 대응이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이 먼저 제시됐다는 점에서 기술적 판단인지 행정적 메시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통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반 침하로 수로암거의 내구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장기간 우회 운행했고,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과 피해 주민 보상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전면 재시공 요구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결론인지, 아니면 사고 이후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행정적 대응에 가까운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통로박스나 수로암거와 같은 지하 시설물은 사고 발생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하부 지반 상태, 구조물 변형 정도, 잔존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지반 침하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면 재시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술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공식적으로 제시되기 이전에 전면 재시공 요구가 먼저 나왔다. 안전 확보라는 목표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선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안전 판단의 핵심 근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전제로 한 요구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수·보강과 전면 재시공을 구분하는 기술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구조물의 기능 상실 여부, 보강 이후 기대 수명, 유지관리 비용 대비 효과, 공사 과정에서의 추가 위험성 등은 통상 판단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대응이 기술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대응에 앞서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시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강경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반면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경우 정책 신뢰와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기술적 판단을 토대로 행정적 조치가 이어질 때 시민 안전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8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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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런치, '제13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작 10편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운영하는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는 '제13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대상 수상작 10편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는 브런치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종이책 출판 공모전으로 올해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이번 회차에는 역대 최다인 1만4000여편의 작품이 응모됐으며 약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0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브런치는 올해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무료 팝업 전시를 열고 지난 10년간의 주요 기록을 공개했다. 올해 9월 기준 브런치 등록 작가는 9만5000명에 달하며 누적 게시글 수와 브런치 원작 도서는 각각 800만개와 1만권을 넘어섰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의 누적 응모작은 약 7만7000편으로 지금까지 346명의 수상자와 369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이를 통해 창작자를 지원한 누적 금액은 6억원이다. 이번 수상작은 소설 부문 대상 2편과 종합 부문 대상 8편으로 구성됐다. 지난 12회에 신설된 소설 부문은 전년 대비 응모 작품 수가 14% 증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스릴러 1편과 힐링 소설 1편이 선정됐다. 종합 부문에서는 곤충의 세계부터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AI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출판사 관계자는 심사평을 통해 "올해 응모작에서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세계를 성실하게 구축한 작품들이 두드러졌다"며 "완성도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향한 용기도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설 부문 대상은 '야수의 산'(홍진희, 클레이하우스), '파리에서의 보물찾기'(이수민, 은행나무)가 수상했다. 종합 부문 대상에는 '곤충도 고민이 많다'(서람, 데이원), '근본 없는 음악방송 제작기'(박희영, 안온북스), '꼭 무연고 처리해 주세요'(이유진 봄해, 나무옆의자),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 1'(조선희, 샘터), '충주시 B급 홍보 개척사'(조남식, 이야기장수), '회사 대신, 명품 포장 알바!'(선인장, 휴머니스트), 'AI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정현재, 시공사), 'UX 사용자 도감'(초록씨, 한빛미디어)가 선정됐다. 카카오는 수상작에 총 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출간 및 마케팅 혜택을 제공한다. 수상작은 내년 7월 종이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브런치 관계자는 "역대 최고 경쟁률 속에서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준 응모작들이 많았고 치열한 숙고 끝에 전문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갖춘 작품들이 수상작에 올랐다"며 "숨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창작자 생태계 성장과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7 0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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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발주·인증 틀 바꾸지 않으면 OSC 확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모듈러 건축이 공기 단축과 품질 확보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발주 방식과 인증 체계로는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프사이트 건설(OSC) 확산을 위해서는 발주와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에서 ‘현업에서 보는 OSC·모듈러 장애 요인’을 주제로 발표하며 “OSC는 제조 기반 산업임에도 전통적인 건설업 중심 발주·평가 틀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민간 OSC 산업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으로 발주 방식과 인증 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발주 관행, 단발성 프로젝트 중심 계약, 최저가 입찰 위주의 환경이 OS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설계 단계부터 제조와 시공이 연계돼야 하는 OSC 방식은 기존 발주 환경에서는 적용 자체가 쉽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가격 경쟁만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OSC 설계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모듈러 전문 업체와 현장 공법 중심 시공사 간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인증 체계 미비 역시 민간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는 설계·제조·시공·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OSC 통합 인증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기관과 보험사, 감정평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내구성과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인증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발주처가 모든 품질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 발주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발주 방식과 인증 기준의 불일치는 비용 부담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공장 생산 비중이 높은 OSC 특성상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야 효율이 높아지지만, 전기·소방·통신 분야의 분리 발주와 중복 감리, 통일되지 않은 검사 기준이 유지될 경우 공사비와 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리 인력 상주와 추가 검사,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 제조 일정과 연계된 생산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OSC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설계 초기부터 제조와 시공을 연계하는 프리콘(Pre-con) 서비스 도입, 책임형 CM 방식, 연간 또는 기간 단위 계약과 같은 안정적인 발주 파이프라인 구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방식이 전제돼야 공장 가동률과 설비 투자를 계획할 수 있고, 제조 관점에서의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중요 과제로 언급됐다.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도시재생 사업 등 소규모·중층 이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발주와 인증 기준을 검증하고, 표준 모델과 원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공공 프로젝트가 발주와 인증 기준을 검증하는 시험 무대 역할을 해야 민간 시장에서도 OSC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OSC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기존 공법보다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연속 생산과 표준화를 전제로 한 제조 관점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발주와 인증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간 OSC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5-12-16 2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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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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