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요일
검색
'수출 통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로펌 SWOT 분석] 외형 회복한 태평양,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090501489043.png)
외형 회복한 태평양,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펌 시장에서 매출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일정 규모를 넘어선 이후에는 숫자 자체보다 그 매출이 어떤 업무 흐름과 조직 운영 속에서 형성됐는지가 더 자주 거론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5년 매출 4400억원대를 기록하며 수년 만에 상위권 순위를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외형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이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태평양의 최근 성과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보면, 강점과 기회 요인과 함께 내부 구조와 조직 운용을 둘러싼 변수도 함께 드러난다. ◆ Strengths │ 대형 사건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의 축적 태평양의 강점으로는 대형 사건 수행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이 먼저 언급된다. 정부를 대리한 론스타 ISDS 사건 전부 승소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태평양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대응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단일 사건의 성과라기보다 인력 구성과 사건 관리 체계가 장기간 작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기업 거래 자문과 민사·상사 분쟁 영역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임 흐름이 이어져 왔다. 통상·제재, 중대재해, 금융 규제, 자산승계 등 규제 성격이 강한 분야에 전담 조직을 두고 대응해 온 점은 최근 법률 시장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점검 수요를 흡수해 온 흐름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Weaknesses │ 세대교체와 조직 운용의 민감한 사안 반면 태평양의 약점으로는 인력 구조와 조직 운용 방식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태평양은 업계에서 비교적 엄격한 정년 체계를 유지해 온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시니어 파트너 교체 시점이 조직 내부뿐 아니라 수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관리 대상이 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위 로펌일수록 특정 파트너의 전문성과 고객 관계가 수임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과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경영 변수로 인식된다. 여기에 국제중재·통상·신산업 분야 인재 영입이 이어지면서 고정비 구조가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외부 영입과 내부 육성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돼 온 사안이다. ◆ Opportunities │ 규제의 일상화와 반복 수요의 확대 외부 환경에서는 규제 중심의 법률 수요 확대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인공지능 규제, 글로벌 최저한세, 경제안보형 통상 규제 등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 자문보다 상시 관리와 내부 통제 점검을 염두에 둔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중대재해와 노동 분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내부 규정 정비를 포함한 사전 자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규제·노무·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로펌에 일정 수준의 업무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Threats │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과 검증 위협 요인으로는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 범위의 확대가 거론된다. 대형 로펌이 수행하는 자문은 기업의 선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이후 분쟁이나 규제 당국 판단 과정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사건에서는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사후적으로 문제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제 업무 역시 유사한 부담을 동반한다. 제재와 수출 통제, 국제 규범 해석과 관련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의사결정을 돕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충돌 국면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부담은 함께 커진다. ◆ 종합 │ 외형 회복 이후,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시점 태평양의 최근 성과는 외형 회복과 대형 사건 수행이라는 흐름으로 요약된다. 다만 매출과 순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요소로 이동한다. 조직 운영의 안정성, 인력 구성의 지속 가능성, 규제 자문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관리가 그 대상이다. 외형 회복 이후 태평양을 둘러싼 논의는 성과의 크기보다는 그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조정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로펌 전반이 함께 마주한 시장 환경 변화로 받아들여진다.2026-01-20 09:10:21
-
'매출 1000억'에 오른 대륙아주, 강점과 과제를 함께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이 수치는 중견 로펌과 대형 로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언급돼 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직 운영과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매출 1000억원 돌파는 로펌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서 매출은 결과 지표에 가깝다. 그 수치가 어떤 업무 흐름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됐는지,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매출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함의와 함께, 대륙아주의 현재 위치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본다. ◆Strengths(강점) | 통합 이후 안정화된 조직과 업무 포트폴리오 대륙아주의 강점으로는 합병 이후 조직과 업무 체계를 비교적 빠르게 정비한 점이 거론된다. 대륙과 아주 합병 이후 일정 기간 과제로 남아 있던 내부 통합이 진행되면서, 조직 운영과 수임 흐름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 자문에 더해 공정거래, 인사·노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중대재해, 원자력, 국제 분쟁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규제 환경이 세분화되고 기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륙아주가 최근 몇 년 사이 외형뿐 아니라 수임 성격에서도 변화를 겪은 로펌으로 바라본다.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규제 대응과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분쟁 처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eaknesses(약점) | 외형 확대에 따른 내부 관리 과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로펌이 관리해야 할 요소도 늘어난다. 수임 실적 외에도 1인당 매출, 성과 관리 방식, 인력 운영이 시장의 비교 대상이 된다. 성과 지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개별 변호사와 조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성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 유지와 조직 안정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규모 확장 속도에 비해 내부 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부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브랜드 인식 역시 과제로 언급된다. 분야별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장에서 즉각 연상되는 대표 분야나 상징성이 충분히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정 사건이나 분야에서 축적된 이미지가 있는지는 향후 관찰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pportunities(기회) | 규제 환경 변화와 법률 수요의 재편 시장 환경은 법률 수요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과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자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 자문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도 비슷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내부 거래 점검, 임금체계 개편, 노사 분쟁 예방 자문 등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 제도 변경이나 규제 강화 국면에서 사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 업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해외 제재와 수출 통제, 국가 간 규제 충돌이 잦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약 검토, 해외 규제 대응 자문, 국제 중재와 소송을 함께 고려한 법률 검토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원자력, 국제 분쟁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를 병행해 왔다. 규제 대응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수임 방식이 현재의 시장 환경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reats(위협) | 영향력 확대와 함께 커지는 책임의 범위 매출이 늘면서 로펌의 역할과 판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중대재해, 노동,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보다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이후 분쟁이나 여론의 쟁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업재해나 노사 갈등과 맞물린 사안에서는 법률 검토 과정 자체가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나 승패보다 자문 기록 관리와 내부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변호사의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커진다. 업무 영역이 넓어질수록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의미다. 국제 업무에서도 유사한 부담이 따른다. 해외 제재나 규제와 관련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당국의 판단 과정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매출 이후의 과제 | 숫자 다음에 남는 질문 대륙아주의 매출 1000억원 돌파는 외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로펌의 운영 방식과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더 자주 점검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매출 증가는 영향력의 확대를 뜻하고, 영향력의 확대는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뉜다. 확대된 업무 영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규제와 분쟁 자문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가 성장 속도에 맞춰 정비될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매출 1000억원 이후의 시간은 대륙아주가 외형 확대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서 장기 경쟁력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2026-01-15 09:50:08
-
고려아연, 美 알타社와 희토류 생산 파트너십…2027년 가동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미국 생화학 기술 기업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희토류 생산에 나선다. 폐영구자석을 재활용해 전기차와 방산, 풍력터빈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하며 한미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고려아연은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희토류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폐영구자석을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로 리사이클링·정제하기 위한 협력이다. 양사는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 부지에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합작법인은 2027년 희토류 생산시설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연간 100톤 규모의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 처리 및 생산 능력을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폐영구자석을 원료로 네오디뮴 산화물,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디스프로슘 산화물, 터븀 산화물 등을 생산한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 이뤄졌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정제 능력의 90% 이상이 특정국에 집중돼 있다.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주요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원료가격이 폭등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전기차 모터와 풍력터빈, 방위산업 시스템에 필수적인 희토류 산화물을 한미 양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려아연은 기초금속, 귀금속, 희소금속 등 10여 종의 핵심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단일 기준 세계 1위 규모인 온산제련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 중이며 최근에는 핵심광물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통합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는 3대 신사업 성장 전략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인 자원순환 사업을 주도하는 거점이다. 페달포인트는 2022년 이후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 이그니오(I, 전자제품 리사이클링 업체 에브테라, 스크랩 메탈 트레이딩 기업 캐터맨 메탈스, IT자산 관리 업체 MDSi 등을 전략적으로 인수하며 미국 내 종합 자원순환 밸류체인을 형성했다. 페달포인트가 구축한 자원순환 사업 기반은 희토류 산화물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크루서블'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와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는 '정밀 채굴' 개념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맞춤형으로 설계된 단백질을 활용해 복잡한 혼합물 내 저농도 희토류 원소를 선택적으로 분리·정제할 수 있는 생화학 공정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알타는 고려아연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2차 자원을 활용해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을 통해 한미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전략에 이어 이번 협력은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토류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 양국 첨단기술 기업들에게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선 래틀리지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 공동창업자 겸 CEO는 "미국은 수년간 희토류 공급망 안보 확립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는데 이번 파트너십은 이를 실제로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리사이클링 원료에 대한 세계적 전문성을 갖춘 고려아연과 폐영구자석의 복잡한 혼합물을 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알타가 협력하면 미국 내 자원을 활용해 미국 제조업에 필요한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13 16:32:59
-
이재명 대통령 3박 4일 국빈 방중...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4일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베이징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이자 올해 첫 정상외교다. 최대 관심사는 5일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경제와 산업 및 기후, 교통 분야의 교류 확대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공식 입장이지만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가겠다"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협의를 토대로 진전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국 권력 서열 1~3위 인사를 모두 만난다. 6일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중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한다.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번 방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규모다. 경제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상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통제 리스크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2026-01-04 14:56:13
-
경총, 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복수응답으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복수응답 결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복수응답으로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3 15:42:34
-
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복수응답).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2 17:20:26
-
삼성전자,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재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인 'AAA'를 재지정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부가 수출입 관리 우수 역량을 가진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전략물자는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중요 물자를 의미하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의 수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3단계(A, AA, AAA)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기업은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가 시행된 이래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번 등급 재지정에서 삼성전자는 최고경영자의 준법의지, 수출통제 전담조직 강화, 우려거래자 탐지 시스템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은 전략물자 판정, 내부통제시스템, 수출거래 심사, 정보보안 관리, 임직원 교육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결정된다. 지정 후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무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0 09:45:05
-
中 '갈륨·게르마늄·흑연' 대미 수출 통제 1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시행 중이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한 이후 양국이 '휴전 모드'에 들어선 흐름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군·민 겸용) 대미 수출 통제 강화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미국 수출 원칙적 불허 ▲흑연 대미 수출 시 최종 사용자·용도 심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태양광 패널·레이저·야간투시경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며 안티몬은 배터리·무기 등에, 흑연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로 활용된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수출 제한은 세계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켜왔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 12월부터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당시 발표문에서 특정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해당 공고에서는 미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것이 특징이었다. 다만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대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수출 금지' 조항(제1항)은 그대로 유지된다.2025-11-09 16:58:54
-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엔비디아 GPU 6만장…韓 산업 AI 전환, 네이버가 현실로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AI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며 GPU와 같은 인프라 확보는 국가적 투자 영역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인프라로 산업의 AI 전환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6일 연례 기술 콘퍼런스 '단25'에서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한국형 소버린 AI 2.0'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특히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와의 대규모 GPU 공급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활용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대한민국 산업 AI 생태계를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음을 내비쳤다. 네이버는 지난 10월 31일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GPU 6만장을 공급받는다고 발표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김유원 대표는 "GPU 6만장은 한 해에 들여올 규모는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 준비 및 전력 확보, 엔비디아 측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도입 시점에 대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히며 "네이버가 오는 2026년 GPU에 투자하는 1조원 중 굉장히 많은 비중이 엔비디아 GPU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막대한 규모의 GPU 확보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했다. "GPU의 경우 네이버는 이미 매년 몇만 장씩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입하는 엔비디아 GPU 6만장은 하이퍼클로바X, 피지컬 AI, 버티컬 AI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인데 이를 고려하면 6만장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네이버가 그리는 AI 사업의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을 시사한다. 김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전략을 '소버린 AI 2.0'으로 정의했다. 기존의 '소버린 AI'가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기반한 기술 주권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소버린 AI 2.0'은 이를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확장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 단계 진화한 개념이다. 이미 네이버클라우드는 한화, HD현대, LS, 현대차, 그리고 1947년 설립된 국내 최초 농기계 기업 대동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리더들과 협력해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버티컬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형 소버린 AI'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빛을 발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피지컬 AI는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로 텍스트 기반 모델을 넘어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월드 모델로 확장되는 흐름"이라며 "소버린 AI 영역은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의 협업이 필요한데 네이버는 로봇 제조사와 엔비디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네이버클라우드가 OS와 API 등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며 피지컬 AI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진보된 칩은 미국 외에는 주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해당 사안은 아직 엔비디아 측과 이야기한 바 없다"고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AI 인프라 확보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네이버의 GPU 확보 전략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내비친 대목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네이버는 GPU 공급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엔비디아뿐 아니라 국내 NPU, AMD, 인텔 등 다양한 칩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실제 서비스 트래픽을 보유한 만큼 반도체 설계사들과 협력해 실사용 환경에서 검증과 개선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핵심은 투입 대비 가치"라며 "경량화 모델과 효율화 중심으로 AI가 현실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AI는 산업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며 "엔비디아, 정부, 국내 기업들과 함께 AI 인프라를 단단히 세워 한국이 이 전환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2025-11-06 15:36:46
-
뉴욕증시 하락 마감…빅테크 실적 실망감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빅테크 기업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발표되자 대형 기술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였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9.88p(0.23%) 내린 4만7522.1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8.25p(0.99%) 하락한 6822.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77.33p(1.58%) 내린 2만3581.14에 장을 마쳤다. 장 마감 후 발표된 빅테크의 3분기 실적에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호실적에 2.45% 상승했지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각 22.33%, 2.92% 급락했다. 두 기업 모두 지나친 지출 확대와 과도한 투자 금액이 책정됐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 하락 원인이 됐다. 엔비디아는 전장 대비 2.04% 하락하며 '5조 클럽'에서 이름을 내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 칩 판매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제드 엘러브룩 아르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AI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진 하루"라며 "현재 기술주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투자자들의 올라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의 1년 유예를 이끌어내고 3년간 2500만톤(t) 규모의 대두 구매 약속도 확보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펜타닐 관세를 57%에서 47%로 10%p 인하하는 데 합의하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다만 시장은 희토류 유예 기간이 짧은 점과, 핵심 의제로 꼽혔던 반도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타마스 바르가 PVM 애널리스트는 "이번 미·중 합의는 양국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일시적인 긴장 완화에 그쳤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진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27.2%로 반영됐다. 25bp 인하 확률은 72.8%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01p(0.06%) 내린 16.91을 기록했다.2025-10-31 08:46:37
-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선언…관세 10%P 인하 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합의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는 무역전쟁의 확전 위험을 낮추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회담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으며, 무역전쟁의 장벽을 걷어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양국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안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 직후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재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수출 규제 대상 광물을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제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안을 내놨지만, 이번 합의로 효력이 1년간 중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24%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해운·조선산업 조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보류한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마약 퇴치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도 이후 미국을 답방할 계획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무역전쟁의 긴장을 낮춘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일시적 진정에는 성공했지만, 반도체·기술·안보·인권 등 근본 갈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술적 데탕트(긴장완화)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디커플링(분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10-30 21:09:03
-
中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국내 기업, 전략광물 자립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첨단 산업 필수 광물의 수출 통제에 나서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기술 국산화를 앞세워 전략광물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20일 고려아연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약 557억원을 투자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갈륨 회수 공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수출 규제 1호 품목이었던 갈륨을 자체 회수·정제해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게르마늄 생산시설을 구축한 데 이어 전략광물 확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며 소재 무기화에 나섰다. 두 광물은 반도체, 태양광, LED, 야간 투시장비 등 첨단 제조업 전반의 핵심 원료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에 달한다. 미·중 갈등 이후 주요국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33종 핵심광물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 중이다. 국내에서는 제련 및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해 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제련·회수 기술과 재활용을 결합한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갈륨 생산까지 확대하며 공급망 안정화에 나섰다. 특히 갈륨은 첨단산업 전반의 필수 소재로 중국의 수출 제한 이후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LS MnM 역시 구리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셀레늄, 팔라듐 등 희소 금속을 회수·정제하고 있다. 이들 금속은 반도체 및 태양광 공정에 필수적인 원료로 회사는 제련 부산물을 활용한 순환형 자원 확보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포스코그룹은 해외 광산 개발과 폐배터리 재활용을 병행하며 2차전지 핵심 원료 내재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염호 개발로 리튬을 직접 확보하는 한편 자회사 포스코HY클린메탈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을 추출하는 순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통제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치열한 전략광물 확보전 등으로 국가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전략광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허브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 향상 노력으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0 18:30:08
-
뉴욕증시 상승 마감 … 미중 갈등 긴장 완화에 '급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급락 하루만에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 격화에 개선 의지를 보이고 무역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밝히면서 증시가 급반등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7.98p(1.29%) 상승한 4만6067.5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2.21p(1.56%) 오른 6652.72에, 나스닥종합지수도 490.18p(2.21%) 오른 2만2694.61에 장을 마쳤다. 특히 나스닥종합지수는 지난 5월 27일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100% 추가 관세 부과하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아 전일 뉴욕증시 급락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자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며 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한국에서 중국과 만날 예정"이라며 "양국은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호재가 전해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났고 희토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며 △테슬라(5.42%) △엔비디아(2.82%) △오라클(5.14%) 등이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자체 AI칩 개발 합의 소식을 발표한 브로드컴 주가는 9.88% 급등했다. 샘 스토벌 CFRA리서치 수석 전략가는 "AI가 지속해서 상승 모멘텀 동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실적 발표를 앞둔 △JP모건체이스(2.35%) △골드만삭스(2.93% △모건스탠리(2.15%) 등 금융주도 일제히 올랐다. JP모건체이스가 양자컴퓨팅에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리게티 컴퓨팅(25.02%) △아이온큐(16.19%) △디웨이브 퀀텀(23.02%) △아킷 퀀텀(20.09%) 등도 상승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2.63p(12.14%) 내린 19.03을 기록했다.2025-10-14 09:30:35
-
'美 관세 위협'에…中 "싸움 원치 않지만 고집부리면 상응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대(對)중국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 정부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상응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며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100% 관세 인상과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대해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 차별적 처사를 하며 반도체 설비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조치를 실시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000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 물자는 900여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9월 중미 마드리드 회담 이래로 불과 20여일 동안 미국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와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다”며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대중국 해운·조선업 대상 무역법 301조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과 함께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율(평균 55%)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를 수출 통제한다는 조치로 맞불을 놨다. 미중 양국은 지난 7월 이후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으나, 상호 제재 조치가 잇따르면서 긴장 수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2025-10-12 14:50:35
-
중국, AI·반도체 관련 '희토류 기술·수출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연관된 전략 광물인 희토류 및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명시된 7종의 금속과 6종의 합금·산화물은 해외 수출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런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겨냥한 단속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결정에도 중국 사업자의 수출 통제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올해 4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희토류 기술 역시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며 "해외 조직·개인이 불법으로 희토류 기술을 획득해 물자를 생산하고 군사 등 민감 영역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2025-10-09 17:22:1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광고쟁이 단상 ③] 나를 넘어 우리가 되는 기적: 포용과 결단의 동행, 숫자가 아닌 온기를 설계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09371857851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