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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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5153938400.jpg)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관세율’이 아닌 ‘통관 리스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통관 신고 방식과 품목 분류,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이 생산·영업 단계에서 통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미국 232조 관세 확대와 파생상품 관세 적용, 원산지 판정 강화로 수입규제가 확산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기 삼정회계법인(KPMG) 상무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구조와 회계·증빙 체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덤핑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내수 판매 비중,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덤핑 마진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기 상무는 "미국과 인도처럼 조사 방식이 다른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명시해 대응 여부가 분명하지만 인도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 판단 자체가 기업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또한 철강 232조 관세 이후의 후폭풍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232조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후 반덤핑 조사로 다시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동남아, 한국 등으로 확산되는 우회덤핑 조사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단순 관세율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관세에 더해 함량 기준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분리 부과되고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주 변호사는 특히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신고 단계에서의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기업들은 관세율 변화보다 신고 정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함량가치 산정'이 지목됐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효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완제품이 모두 철강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재료비만 반영할지 가공비를 포함할지 FOB(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부담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할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자동차·구리·항공기·반도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통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종선 회계사는 "미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결국 통관 전략과 증빙 관리 수준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8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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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jpg)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이 기술 경쟁력보다 '규제 대응 능력'으로 평가받는 기형적 구조에 갇히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온실가스 규제 등 글로벌·국내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며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업계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규제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기업 내부 행정·인증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생산·투자보다 규제 대응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대응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늘자 신설 투자 여력은 줄고 보고·인증 절차를 전담할 인력 확보가 필수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IRA 세부 요건 강화와 중국산 배제(FEOC) 규정, 원자재·소재 공급망 '탈중국' 요구가 겹치며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북미에 짓는 합작·단독 공장은 한 곳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LG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은 32억 달러(약 4조1760억원)에서 환율 영향으로 최종 투자액이 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SDI가 인디애나주에서 스텔란티스·GM과 구축하는 두 개의 합작공장에도 74억 달러(약 10조3000억원)가 투입된다. 여기에 FEOC 규정까지 더해지며 중국 파트너 지분을 매입하거나 합작 구조를 재편하는 데도 수십억~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들도 북미 양극재 공장 투자에 나서면서 밸류체인 전체의 재구축 비용과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장 내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첫 해 부담해야 하는 탄소인증 비용은 약 851억원(약 8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을 줄이고 기업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진행되는 오는 2034년에는 연간 5500억원(약 5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도 나왔다. POSCO·현대제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이미 분기 단위 배출량 측정·보고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며, 유럽 고객사와 납품가격 조정·탄소비용 반영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 대응에 따른 인증서 구매·탄소 비용이 향후 10년간 누적 3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단순 원가 상승을 넘어 전기로(EAF) 전환이나 수소환원제철(H₂-DRI) 같은 대체 설비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규제 본격화가 곧 구조 전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유·화학업계는 EU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미국 TSCA(유해화학물질 규제) 등 해외 수출 규제와 국내 온실가스·화학물질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며 복합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로 해운·조선 고객사가 저유황유·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수요를 늘리면서 관련 연료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개조·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지만 이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SK지오센트릭·롯데케미칼은 EU·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 규제에 맞춰 품질·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까지 병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탄소배출권 구매에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LG화학은 2030년까지 RE100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유·화학업계는 수출 규제 기준과 국내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 트랙'을 동시에 뛰는 셈이다. 기업 부담은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규제비용이 기술 개발 속도를 잠식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장기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RE100·CBAM 대응 패키지 지원 ▲탄소감축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다수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응 행정과 인증 의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SG 공시, 탄소배출 보고, 안전·화학물질·수입규제 대응 등 각종 인증·보고 의무가 과도하게 세분화되며 중소·중견 제조업은 본업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책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점이 업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규제 정합성과 속도 조절, 산업별 차등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제조업 생태계 전환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 전환과 산업경쟁력이 충돌하는 현실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다. 규제 방향은 분명하지만 현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2025-11-27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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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넘어 일본까지?…저가 공세·美 관세에 허리 휘는 한국 철강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철강 저가 공세에 이어 일본의 덤핑이 심화되자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리며 공동 감산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 품목 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 상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베네핏을 주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현재 한국 철강 산업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20일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우려 발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철강 가격은 대체로 지난주 대비 동결이거나 감소했다. 톤(t) 당 열연 유통가는 82만원, 열연 수입 유통가는 72만원이며 후판 유통가는 91만원으로 지난주 대비 동결했다. 반면 철근 유통가는 69만5000원으로 지난주 대비 2.8% 감소했다. 해외 철강의 경우 미국 열연 유통가는 870 달러(120만원)로 동결했으며 중국 열연 유통가는 3480 위안(67만원), 냉연은 3943 위안(76만원), 철근은 3458 위안(67만원)을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톤당 64만원으로 중국보다도 저렴하다. 이처럼 해외 철강들의 원가 약세가 이어지자 국내 철근 업계의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대표 철강 기업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포스코 등은 손익분기점 밑으로 철근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동시 철근 생산 중단을 단행하기도 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올해 가동률은 지난 1월~6월 기준 81.2%이며 조강 생산량은 1092톤이다. 동국제강의 가동률은 69.9%로 지난해보다 1.65%p 하락했으며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은 86.2%며 생산실적은 1702만톤이다. 지난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80%대를 넘는 가동률을 보였지만 현재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ASP(평균판매단가)가 하락해서다. 지난 1월 박 연구원의 '쉽지 않은 업황 개선' 리포트에 따르면 "철근을 포함한 봉강과 형강 모두 ASP가 하락했는데 특히 형강 ASP가 원재료 투입단가 이상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내수 부진과 비수기로 한국 철근 가격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며 "산업용 금속 가격은 오는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50% 품목 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 상품으로 확대할 전망으로 수출길에 더욱 비상이 걸렸다. 올해 상반기 한국 철강 수출은 21조850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 감소했는데 50%의 고율 관세가 본격화된다면 대미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달 i-KIET 산업경제이슈에 따르면 최근 철강의 대미 수출이 부진하면서 관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지난 1~4월 한국의 대세계 철강 수출액(미국 제외)은 전년동월비 2.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대미국 수출은 10.2%가 감소한 바 있다. 이로써 관세 인상과 해외 철근 가격 하락 등이 겹치면 고객사 수출 등에 있어 다소 영향을 끼쳐 국내 철강 산업 환경 개선이 침체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부가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K-스틸법을 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기도 하다. 이같은 악영향이 겹치게 되며 올해 하반기 생산과 수익 개선 여부도 확실치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철강 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공정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인프라를 손 봐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설비 투자 베네핏이 주는 분위기를 더욱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수출 여유 공간이 보여야 하지만 미국이 현재 호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8-20 1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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