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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수사 난항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째 기각되면서 사고 진상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SPC삼립 시화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5일 기각했다. 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 1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2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꼽힌다. 올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주요 사고 사례들은 모두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제수사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할 경우 대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할 텐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짬짜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보름 이상이 지나버렸다"며 수사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의 범위를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025-06-06 1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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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등산·꽃구경 나서기 전 통제나 폐쇄 확인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봄 등산이나 꽃 구경을 계획 중이라면 가고자 하는 지역의 등산로 통제나 폐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확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번 봄 전국 등산로 4곳 중 1곳이 5월 15일까지 통제나 폐쇄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로 나날이 대형화하고 잦아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대형 산불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을 미리 제거·차단하기 위해 앞서 1월 24일 시작된 입산 통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산 통제 면적은 전체 산림의 29%가량인 182만ha 규모다. 등산로는 전체의 24% 수준인 총 7598㎞가 폐쇄된다. 통제·폐쇄되는 곳의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급 지자체도 지역별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봄철 산불 대비를 서두르는 것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에는 연평균 산불이 440건 발생했으나 2020년 이후엔 해마다 520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또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산불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봄이면 지구 북반구에서 각 대륙별로 건조한 지역에서 산불이 이어지며 겨울철이면 남반구 건조 지역에서 산불이 피해를 입힌다.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산림은 물론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1만6300여채가 소실됐으며 피해 금액은 LA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365조~400조원으로 추정됐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한편 두 번째 원인인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지난해 기준 16만6000t에서 올해 20만1000t까지 확대 추진한다.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산불 비상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비해 기존 진화차량 대비 담수량은 3.5배, 발수량은 4배 향상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기존 18대에서 29대까지 확대 운영하며 공중 산불 진화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임차헬기 4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주택·문화재 등 중요시설이 20동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산불피해를 수습하는 한편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해 산불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함께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가해자를 검거하기로 했다.2025-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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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연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과 정치적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2025-01-12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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