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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구글·애플·MS 한자리에…'AI 거버넌스' 글로벌 해법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렸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마침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축사에 나선 손영종 연세대 부총장은 “학계-산업-정부-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AI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기조연설을 맡은 민원기 KAIST 교수는 “AI 거버넌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했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했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2025-09-18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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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8일 국제 심포지엄…구글·애플·MS 등 'AI 거버넌스' 머리 맞댄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린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오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한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2025-09-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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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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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집값·가계대출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미국의 금리 정책을 살핀 뒤 인하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동결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규제 강화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차는 2.25%p까지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 집행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보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선방하면서 정치권의 경기 부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해진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8%에서 0.9%로 0.1%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유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결국 4분기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10월, 11월 등 두 번의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남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경우,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역시 "한은도 경기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나 수출 관련 관세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흐름,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8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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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국립암센터발전기금과 기부 협약…시니어 맞춤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국립암센터발전기금과 기부 협약…시니어 맞춤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국립암센터발전기금과 '시니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기부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한광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장, 이건국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박병곤 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시니어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관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국립암센터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기부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기부금은 국립암센터발전기금을 통해 국립암센터로 지원되며, 주요 사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및 병원 인프라 고도화 △시니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화 예방 연구비 지원 △시니어 사고 방지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 △시니어 관련 사회공헌사업 확대 등이 있다. 하나은행, 외국인 근로자 전용 신용대출 출시…국내 정착 지원 하나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 '하나 외국인 EZ Loan'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5만명이며, 이 중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는 56만7000명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 증가로 주거비·교육비 등 생활 안정 자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하나 외국인 EZ Loan'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E-7비자(특정활동) 및 E-9비자(비전문취업)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장 30개월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체류기간과 비자 만기 시점을 고려해 설계됐다. 상품은 우선적으로 하나은행의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인 전국 16개 일요영업점에서 평일 및 일요일에 대면 판매 방식으로 취급되며, 향후 판매 채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NK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업무 협약…지역 전략산업 발전 동참 BNK경남은행은 대한민국 기술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은행과의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문현동 소재 기술보증기금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 황병우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한윤철 제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6대 지역밀착은행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힘을 합쳐 지역전략산업에 생산적 금융을 집중 지원해 지역의 기술주도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 은행과 기보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지역전략산업에 보증·대출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대출 및 보증지원, 유동화증권 발행 등 기업의 자금 조달 △직접투자 기업 발굴 및 공동투자 △컨설팅 서비스 △상호추천·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탄소저감·택소노미 등 녹색평가 및 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iM뱅크, 'iM푸드트럭' 이벤트…거래 업체에 아이스크림 전달 iM뱅크(아이엠뱅크)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에 계절감을 반영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거래 업체를 찾아가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는 'iM뱅크가 드리는 한 입의 여름, iM 여름드림(Dream)'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8월 한 달 간 진행된 본 이벤트는 총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4개 업체를 방문해 보냉백에 아이스크림을 담은 iM푸드트럭이 현장을 찾아 직접 전달하는 현장 밀착 형식이다. 움직이는 이동 카페인 iM푸드트럭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장을 찾아가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며 고객들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iM뱅크의 대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주로 우수 거래처와 지역 행사 등을 찾아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왔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첫 해인 지난해에는 서울 주요 오피스 상권을 찾아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굿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 밀착 마케팅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각지에 순차 배송되며, 추후에도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하는 푸드트럭 서비스를 연중 운행할 예정이다.
2025-08-28 0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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