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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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로, 2007년 도입 이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친화 경영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월드를 인증 대상 법인으로, 주요 고객 접점 사업 전반을 포함해 부여됐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랜드월드는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과 운영 전반, 고객 접점 핵심 조직인 CS센터 운영 프로세스 등이 CCM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고객 접점 전반에서 체계적인 VOC(고객의 소리) 관리, 소비자 보호 활동, 내부 품질 개선 프로세스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 계열사 가운데 최초 사례로, 법인 차원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랜드월드는 국내 패션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CCM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고객 응대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외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CM 인증 기업에는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경감, 소비자 피해 사건 자율 처리 권한, 면세점 평가 가산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가점, 우수 기업 포상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CCM 인증 로고를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기업 전반의 경영 체계가 소비자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반영하고, 고객 접점 전반에서 신뢰받는 서비스와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대리점 상생, 소비자 보호,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CCM 인증을 통해 고객중심 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2-16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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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025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10회 연속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C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지를 3년마다 심사한다. 한화생명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07년부터 인증을 이어오며 올해까지 10회 연속 인증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에는 CCM 우수 기업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제도·운영체계의 지속적 개선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초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을 진행한다.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품 개발과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실장(CCO)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고객 불만 요인을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플랫폼 'H-VOC'를 구축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해당 플랫폼은 VOC 통계 분석을 통해 민원 발생 현황과 불완전판매 관련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9월 출범한 고객신뢰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최고 경영자가 의장을 맡아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 자회사와의 협업을 위해 고객 신뢰 법인보험대리점(GA) 협의체를 운영하며 GA 자회사별 소비자보호 현안을 공유하고 일반 GA를 대상으로 한 판매행위 내부통제 자율 점검도 정례화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CCM 10회 연속 인증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중심경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2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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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소비자보호 DNA 재무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전 임직원이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개최된 전 임직원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지난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 헌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또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했다. 이행표준에서는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과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소비자와 소통하는 금융 환경 조성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등이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업무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5-12-09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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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고객정보 유출 사태...당국, 카드업계로 정조준될까 '전전긍긍'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소비자경보·현장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쿠팡에 등록된 카드 상품을 운영하는 여신업계로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쿠팡에서는 카드 번호·CVC 등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당국 검사에서 유출이 확인될 시 카드 부정 사용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고객 계정 3370만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달 G마켓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 결제가 진행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제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점검 중 결제정보 유출 정황 발견 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방침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확인되면 제재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해 결제하는 신용·체크카드를 운영 중인 카드사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세다. 카드사는 쿠팡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쿠팡 고객들이 카드 정보를 등록해 결제를 진행하는 만큼 결제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원·피해 방지 조치에 인력·자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지난 2023년부터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쿠팡 와우 카드'를 주력 상품으로 발급하고 있다. 쿠팡·쿠팡 이츠·쿠팡 플레이 등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올해까지 200만장 이상 발급됐다. 이 외에도 신한·롯데·우리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쇼핑몰 및 쿠팡이츠 결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운영하고 있어 결제정보 유출 시 대응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업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파트너사 플랫폼 내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피해 방지 및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 외부 파트너사에서 발생했으며 해킹이 아닌 내부 정보 접근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카드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보안 책임은 카드사·쇼핑몰·통신망 등으로 나뉘며 이번 사안은 카드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쇼핑몰 측의 보안 문제로 발생했다. 이에 카드사는 파트너사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를 카드사 자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 현재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으로 비정상 결제 발생 시 차단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정보유출 사고 이후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해외 결제 시도·스팸 문자·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피해 의심 제보가 이어지며 고객 불안도 확산됐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실제 고객 피해로 이어질 시 카드사는 민원 접수·카드 재발급·사용 내역 조사 등 행정·자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카드 부정사용 위험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9월 카드업계에서도 롯데카드의 297만명 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안관리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카드사 고객 피해도 의무 보상 항목에 포함하는 안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카드 부정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카드사로 민원이 접수된다"며 "민원 대응 및 후속 조치 등 행정 절차로 인한 자원 부담, 실제 피해 발생 시 카드 재발급 조치 및 회원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닌 사안"이라고 말했다.2025-12-08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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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소비자보호·책무구조도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손해보험 17개사의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금감원은 이들에게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정착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 채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더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불완전 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매체·온라인 등에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늘어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과도한 광고는 사업비 지출 유발·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에서 해킹·정보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보안체계 강화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사가 단기실적에 집중해 보안체계 강화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소비자 정보 보안 점검·조치 강화, 충실한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적정성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보험회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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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2025-12-0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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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영업 GA·보험사 통제 강화...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통제를 강화한다. 설계사의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보험사도 엄중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판매 업무 위탁 시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화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내부통제 체계 점검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여러 모집조직에서 활동한 '철새 설계사' 등 문제 있는 설계사가 부당 승환계약,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 영업을 일으킬 시 보험사에도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마련된다. 주요 평가 기준은 △위탁 GA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지표 및 수수료 정책 등으로 1~5등급의 평가가 매겨진다. 평가 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사에는 지급여력(K-ICS)비율 인센티브·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GA에서 소비자 피해·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GA와 관리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된다.2025-11-30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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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AI시대 선제 대응…'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에 특화된 별도의 총괄 법제인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보안원이 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에서 "불가피한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즉시 시스템을 복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는 회복력을 갖추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백업·소산·복구 등 업무연속성 계획(BCP)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전산 복구 및 소비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이용자 보호 매뉴얼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시대·초연결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에 특화한 별도의 총괄 법제인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국한된 현 금융보안 체계를 탈피해 금융보안 전반에 빈틈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 금융 전략 △기술 혁신 트렌드 △위협 대응 등 3개 분야에서 총 18개 주제로 금융보안 최신 동향 및 이슈가 논의된다. 금융회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비공개 세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랜섬웨어의 공격 전략 및 전술 등을 분석하고, 올해 발생한 주요 사고의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보안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금융회사 경영진께서는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11-20 1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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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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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초긴장'...兆 단위 규모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투자금 회복으로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 상정 전 3주의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 등으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은 이달 중 제재심 상정과 내년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 결정을 예상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은행들은 평균 96%의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으로 당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 축소로 이어져 과징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 지연이 금융당국의 의도적 결정일 수 있다"며 "홍공 H지수 상승으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율 배상과 최근 시장 상황 개선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원래 예상치 대비 5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절차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는 긍정 신호"라며 "소비자 배상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2025-11-17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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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분쟁 10건 중 9건 보험금 지급 …메리츠화재 465건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10건 중 9건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1829건(74.4%)으로 집중됐으며 특히 50대(716건·29.1%)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103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501건·20.4%)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160건·6.5%)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85건·3.4%)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690건)에 그쳤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피해구제 신청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452건) DB손해보험(359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 규모를 고려한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특히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3.2%로 가장 낮았다. 합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31.1%)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2025-11-09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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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교보생명, DEI 컨퍼런스 개최...조직 다양성·소속감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00922580650.jpg)
교보생명, 'DEI 컨퍼런스' 개최...조직 다양성·소속감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다양성과 포용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5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전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DEI에서 DEIB(Belonging)까지(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서 소속감까지)'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교보생명 및 관계사 법인고객사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다양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교보생명 DEI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포용적 리더십과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DEI는 교보생명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가치"라며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연계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확산은 물론 조직원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2025 나눔아카데미 기부금 4530만원 전달 KB라이프가 2025년 'KB라이프 나눔아카데미'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 총 4530만원을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KB라이프 나눔아카데미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온 포용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B라이프 임직원과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인 라이프파트너들이 자신의 업무 지식과 영업 노하우를 재능기부 형태로 동료 임직원 및 설계사들에게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다. 올해는 총 21명의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가 27회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413명이 참여해 재단의 1대 1 매칭 금액을 포함한 후원금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나눔아카데미를 통해 누적된 기부금은 약 8억9000만원에 달하며 지난 15년 동안 총 290명의 임직원 라이프파트너와 외부강사가 함께 포용과 나눔의 실천에 동참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임직원과 KB라이프파트너스 설계사들의 따뜻한 재능기부가 해외 봉사단의 원동력이 되어 국경을 넘어 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성장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하나생명, AI 불법영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350p 이상 적발률 하나생명이 블로그 카페 각종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보험영업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불법영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I 기반 불법영업 모니터링은 하나생명이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경량화 거대 언어 모델인 sLLM을 활용해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게시글의 문장 구조 어휘 표현 및 문맥 등을 파악하고 정교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불법 모집행위나 허위 혹은 과장된 보험 광고 문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하나생명 준법지원 부서의 확인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대응이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수작업으로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방식보다 350% 이상 많은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 불법 광고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생명은 이번 시스템 개발 외에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운영 중이다. 영업 현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고객의 불만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박은정 하나생명 데이터전략부 부장은 "이번 불법 광고 게시물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은 AI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금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07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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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9회 국가생산성대상'에서 종합대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국가생산성대상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국내 생산성분야 시상식으로 생산성 향상·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기업·기관에 상을 수여한다. DB손보는 상품개발·판매·보상 전 과정의 소비자 관점 점검체계 확립,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 리스크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소비자 만족도를 행심 경영성과지표(KPI)에 포함시키도 했다. DB손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금융업권 최고 수준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통해 보험 산업의 전반적 신뢰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1-05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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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금융권 최초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관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자회사 내 구축함으로써, 지주와 자회사 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이루고, 금융산업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고객·주주·직원·사회와 장기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등 제반사항을 거친 후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및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그룹 전반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회사 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개발·심사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내재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2025-10-27 0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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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부정사용 위험 해킹 고객 28만명 중 22만명 재발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부정사용 위험 고객 28만명 중 22만명의 재발급 조치가 완료됐다. 전체 피해 고객 297만명 중에서는 49%가 고객 보호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부정사용 가능성 존재 고객 28만명 중 카드 재발급 신청건수는 약 22만건으로 일부 특수 카드를 제외한 재발급 초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카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해지 등을 포함한 보호조치 완료 고객은 23만여명이다.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중 보호조치 완료 고객은 49% 수준인 146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는 부정사용 위험 고객 중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재발급 정보를 안내하고 오는 15일부터 해당 카드의 온라인 가맹점 이용을 제한해 부정결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부정사용 시도,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침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전액 보상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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