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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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2700억 과징금…銀, '행정소송'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 격차는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1~2개월 내로 공정위 의결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01-21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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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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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원 과징금 유지…카카오, 개인정보 소송서 1심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51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오픈채팅은 이용자가 실명이나 기존 친구 관계와 무관하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관련 기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해당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설명한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픈채팅 임시 아이디에 일반 채팅의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된 구조 자체가 정보 노출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판단에 일관되게 반박해왔다. 카카오는 임시 아이디와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령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1-15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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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엑스' 미신고 거래소 지정... 국내 입출금 전면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사업자로 규정하고 국내 접속 차단 및 입출금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빗썸이 빙엑스의 자회사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후속 제재 성격이 짙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빙엑스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거래소로 지정했다. 빙엑스는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호가창을 공유했던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빙엑스 및 그 자회사인 스텔라 거래소와의 영업 제휴는 물론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특금법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빙엑스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트래블룰(Travel Rule) 및 블랙리스트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자산 반영이 거부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복잡한 입금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수수료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미 주요 국내 거래소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빙엑스로부터의 입금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하반기 빗썸의 글로벌 유동성 확보 전략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제휴를 맺고 비트코인(BTC) 등 주요 종목의 호가창을 공유했다. 그러나 스텔라가 사실상 미신고 거래소인 빙엑스의 자회사라는 점과 우회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제휴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빗썸 측은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합법적 공유"라고 소명했으나 규제 리스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말 해당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다. FIU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빙엑스를 미신고 사업자로 확정하고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빙엑스를 콕 집어 제재한 것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제휴 전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1-12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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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제7대 금투협회장 취임…"K-자본시장 청사진 그려나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황성엽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이 협회를 단순한 통로가 아닌 문제 해결의 엔진으로 만들고,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일 황 회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투자협회는 이제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문제를 전달하는 협회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협회, 전달자가 아니라 해결의 엔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업권을 직접 만나 각자의 현실과 고충·과제를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형사의 혁신 참여 확대 △어떤 업권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설계를 세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어 "작은 규제는 과감히 풀고, 큰 위험은 확실히 관리하는 강단 있는 규제 철학을 세우겠다"며 "회원사를 대표해 금융당국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10년은 금융투자업이 은행업을 보완하고, 나아가 산업 그 자체로 자리 잡는 시기이고, 금투협은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3년,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금융투자협회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과연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이 엄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한 회사에서 증권맨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금융투자협회장이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약 1년 반 전부터 주변의 권유와 추천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거치며 민간회사의 CEO 역할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임기도 남아 있고,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임기 이후에도 비교적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이 선택을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짧은 취임사에 그 모든 고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작년 9월 초 출마 의사를 밝힌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과정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회원사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 생각 또한 차츰 정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들은 수많은 아이디어와 제안들은 앞으로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당일 정견발표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할 제 리더십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제 리더십의 첫 번째 원칙은 이신불립(以信不立), 신뢰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CEO를 Connecting Executive Officer, 사람을 연결하고, 업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리더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신뢰, 경청, 그리고 소통. 이 원칙은 앞으로 협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고무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 중심의 대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업의 존재 이유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언론과의 장기적인 공감대 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저는 연금과 자본시장 구조의 재설계,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 비생산적 유동성의 자본시장 유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저는 '어항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어항이 작으면 싸우지만, 어항이 크면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의 몫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항 자체를 키우는 일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업권을 직접 만나 각자의 현실과 고충, 과제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대형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둘째, 중소형사의 혁신 참여 확대 셋째, 어떤 업권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설계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제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전달하는 협회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협회, 전달자가 아니라 해결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사의 불편함이 가장 먼저 해결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작은 규제는 과감히 풀고, 큰 위험은 확실히 관리하는 강단 있는 규제 철학을 세우겠습니다. 회원사를 대표해 금융당국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구조를 움직이는 킹핀인지, 어디를 눌러야 시장과 당국이 함께 움직이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버튼을 찾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출제 방식도 바뀌었고, 채점 방식도 바뀌었고, 경쟁자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60km로 달리고 있을 때 보수적이라 여겨지던 일본은 이미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저는 협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입니다. 협회가 통합된 지 16년, 바로 지금이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시점입니다. 선거 당일 저는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집단지성과 네트워크를 빌려달라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임직원 여러분께 그대로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책임감을 깊이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뱃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큰 파도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향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금융투자업이 은행업을 보완하고, 나아가 산업 그 자체로 자리 잡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금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3년,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혼자서 단독으로 변화를 완성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회원사, 국회, 당국,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38년 9개월을 몸담았던 신영증권에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소통하겠습니다. 3년 후 이 자리에서의 퇴임식도 또 하나의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이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2026-01-02 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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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양종희 KB금융 회장 AI·머니무브 속 자산관리·IB 체질 개선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085536606936.jpg)
양종희 KB금융 회장 "AI·머니무브 속 자산관리·IB 체질 개선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 확산과 플랫폼 중심의 머니무브로 금융의 판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 속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전환과 확장(Transition & Expansion)'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자산관리·IB 체질 개선과 새로운 고객·시장 개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 그룹이 나아갈 경영전략 방향으로 '전환과 확장(Transition & Expansion)'을 제시했다. 이번 시무식은 별도의 대면 행사 대신 양종희 회장의 신년 메시지를 AI 영상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 신년사를 통해 진행됐다. 양 회장은 "AI 확산과 플랫폼 중심의 머니무브로 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며 기존 관행과 기득권에 머물 경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하며, 동시에 포용적 금융으로 취약계층을 지키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 본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KB금융은 2026년 경영 키워드로 '전환과 확장(Transition & Expansion)'을 제시했다. 자산관리·IB 체질 개선과 자문 중심 영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동시에, Youth·시니어·중소법인·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소비자보호·내부통제·정보보안·ESG를 성장의 전제로 삼고, AI 혁신 역량과 올바른 경영을 통해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회장은 "2026년을 향후 10년 성장을 위한 좌표를 설정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자랑스러운 KB금융그룹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첫 날,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녹록하지 않은 시장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소명과 열정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애정으로 KB금융그룹에 한결 같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고객님과 주주님! 여러분 모두에게 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그리고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주말 서재를 정리하다가 수십년 전 고등학교 교지(校誌)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의 고뇌와 열정이 느껴지는 페이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것을 모르고, 당장의 일만 고민하던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몇 년 또는 몇 달이 지나면, 새로운 물결이 밀려와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의 관습이나 기득권을 어떻게 지킬지 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시간은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기술이 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자본과 자산은 국경과 업권을 빠르게 넘나드는 흐름 속에서 AI라는 큰 파도는 금융시장의 판을 바꿀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사회적으로도 금융산업은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으로 우리 공동체의 취약계층을 지키는 방파제로서의 소명도 이행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지난 해 우리는, 효율경영과 혁신성장이라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체력을 단단히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WM, 중소법인 등 핵심 비즈니스에서의 경쟁이나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대한 도전 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는 특단의 각오와 노력을 해야 향후 그룹이 Level-up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다가올 10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립한 올해 그룹의 경영전략과 경영계획 방향은 바로 전환과 확장(Transition & Expansion)입니다. KB의 강점과 기반은 확실히 지키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방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고객과 시장까지 우리의 시야와 사업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업방식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생산적 금융 등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략적인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업성 평가 역량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머니무브(Money Move)로 흔들리는 우리의 이익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문과 상담 중심의 영업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부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자본 효율적 IB 비즈니스로 체질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을 거울 삼아 국민 누구나 KB의 금융서비스를 누리는 포용금융을 본연의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하고, 단순한 규제준수가 아닌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과 시장의 확장입니다. Youth, 시니어, 중소법인, 고자산가 등 그동안 놓쳤던 전략 고객군에 대한 그룹의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야 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 자산, AI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고객과 사업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베디드 금융으로 고객 기반을 확장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바뀌는 영업점 운영모델을 바탕으로 현장의 직원들은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도사와의 제휴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핵심 역량을 보완하고 사업 영역과 고객 네트워크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환과 확장 전략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정보보호, 사회적 가치(ESG)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90년대 중반 빌 게이츠는 금융은 필요하나, 금융회사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금융회사는 남아있습니다. 왜일까요? 금융의 핵심은 신뢰이고, 가장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곳은 금융회사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실력에서 나옵니다. KB의 모든 임직원은 절대로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내 정보와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KB에 가면, 가장 앞선 AI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나와 우리 기업에 최적의 상품과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균형 있게 키워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KB는 가장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하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고객과 시장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KB금융그룹 가족 여러분, 2026년은 KB가 다음 10년의 좌표와 새로운 성장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전환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고, 확장은 익숙하지 않은 것과의 만남입니다. 쉽지 않지만 다음 10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입니다. KB 가족 모두의 마음과 열정, 그리고 지혜를 하나로 모아 2026년을 KB의 역사에서 가장 멋지고 뜻 깊은 해로 만들어갑시다. 저 또한 여러분과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신년의 첫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각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건강이 그룹의 체력이고, 여러분의 행복이 고객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장 소중히 챙겨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가정에 복되고 즐거운 날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6-01-02 0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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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국회 선 쿠팡…보상안·위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이틀째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다.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경영진 불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상안의 실효성과 책임 경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쿠팡 경영진과 관계 부처를 다시 출석시켜 전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규모와 대응 과정,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부 공식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출 규모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건 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쿠팡이 밝힌 수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건 인지 시점과 공지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전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상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부합하는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답변의 정확성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논의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31 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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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2026년, 위기 넘어 '진짜 성장' 원년 삼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첫 장인 병오년, 성장잠재력을 되살려 안정적인 발전 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코스피 활황과 수출 회복의 낭보를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의 강화로 연결해 강고한 경제 재도약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엄을 넘어 통상·안보 위기를 보란 듯이 돌파한 에너지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의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대규모 재배치)'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잠식하는 패착"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성하되 AX(AI 전환)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첫해인 2025년에도 회원사를 비롯한 중견기업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견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는 물론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견인할 법·제도·정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고용·수출·투자·ESG 경영·AX 등 전방위 분야 조사·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 혁신의 논거를 강화하고, 중남미, 유라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듀얼 폴라 시대를 넘어설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고금리와 고환율, 기후·환경 위기, 저출생·고령화의 불안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전통 제조업은 물론 K-반도체, 방산, 바이오, 뷰티, 푸드, 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착실히 다져온 중견기업이 마땅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하고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생의 노고를 자긍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견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실효적인 방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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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완전체' 끝내 무산... 하니 잔류·다니엘 해지·민지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 재개가 사실상 불발됐다. 멤버 하니는 소속사 복귀를 확정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민지는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29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멤버들과의 거취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등 세 멤버 및 그 가족들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왔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하니는 팀 잔류를 결정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니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회사와 대화를 나눴으며 지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어도어 관계자는 "하니가 진솔한 대화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계속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지의 경우 현재 회사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호 간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다. 반면 다니엘은 팀을 떠나게 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이번 결별의 책임이 외부 개입에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멤버들에게 전달된 '왜곡된 정보'를 지목했다.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편향된 정보를 접하면서 회사에 대해 깊은 오해를 갖게 됐고 이것이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회사와 잔류 아티스트 측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어도어는 향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그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관계자는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뉴진스는 데뷔 이후 최대 격변기를 맞이하게 됐다. 핵심 멤버의 이탈과 잔류가 엇갈리면서 기존의 5인조 체제 유지는 불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하니의 복귀와 민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성과 팀 컬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12-29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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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자립청년 금융교육' 2기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자산운용은 굿네이버스 서울중남지부와 함께하는 '자립청년 금융교육' 2기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립청년 금융교육은 보호시설 등으로부터 독립한지 4~8년 경과한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자산관리 교육이다. 총 64명의 지원자 중 11명이 선발됐다. 자립청년은 그간 자립준비청년으로 받아왔던 지원이 줄어듦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산관리에 돌입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 선발된 대상자들은 8월부터 12월에 걸쳐 총 5회차 현장 교육을 수강했다. △자산관리필요성 △거시경제기초 △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금·연금 등 총 3회, 자산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임직원 멘토링 세션 2회 등이다. 전 과정을 수료한 대상자에게는 한화자산운용 임직원 기금인 밝은세상기금을 재원으로 인당 총 20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지급됐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자산운용 임직원 봉사자가 있다. 교육은 전 회차 임직원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커리큘럼 역시 각 봉사자의 전문 분야로 구성됐다. 자립청년 금융교육 2기 대상자들은 교육 후기 설문에서 '투자는 꼭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리스크 관리도 열심히 할 것', '혼자 알아보기 어려웠던 퇴직금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험성을 잘 모르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주변의 권유나 잘못된 판단으로 모은 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동반한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잘 불려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운용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앞으로도 바람직한 투자문화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꾸려가겠다"고 덧붙였다.2025-12-23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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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상장 과정 관련 검찰 기소에 "기술력·사업 실체 문제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파두는 상장 과정 관련 제기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인 사안"이라며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파두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현재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매출 가이던스와 사업 전망 관련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두는 예측 정보의 성격과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2025-12-18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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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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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소아암 환아 위해 자선 기부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AIA생명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소아암을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AIA 생명은 지난 2004년부터 3479명의 소아암 환아들에게 치료비·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약 7500만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AIA생명·AIA프리미어파트너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액과 회사의 매칭 기부금을 더해 마련했다. 이 외에도 AIA생명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플로깅·JTBC 서울마라톤 러닝 매칭 기부금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위한 ‘더 건강하고,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지원하겠다는 자사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7 16: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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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금천구 흙막이 붕괴사고' 영업정지 2개월…집행정지 신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과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제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시작일은 내년 1월 23일이다. 이번 처분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인근 공공시설물이 파손됐다. 금천구는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매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대우건설 전체 매출의 72.84%에 달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고 당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과 고객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당사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집행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후에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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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2025 올해의 영웅소방관' 시상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소방영웅 시상식'을 열고 영웅 소방관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000만원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고 영웅 소방관에는 청송소방서의 류영철 소방위가 선정됐다. 영웅 소방관에는 강하영 소방장(119특수대응단), 문덕기 소방경(삼척소방서), 서문교 소방위(서울주소방서), 이기평 소방장(수도권119특수구조대), 임건택 소방장(119특수대응단), 차병구 소방경(119특수대응단), 천영민 소방장(119특수대응단) 등 소방관 7명이 선정됐다. 소방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해당 심사를 주관했다. 최고 영웅 소방관에 선정된 류영철 소방위는 지난 6월 청송군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하천 중앙에 고립된 모녀 2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최일선에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등 탁월한 활동 실적으로 투철한 소명의식과 구조활동을 인정받았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각종 화재, 사고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생명을 구조하는 소방관들의 활약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에쓰오일은 소방영웅 지킴이 활동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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