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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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고위공무원 나급 ▲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 ▲ 본청 감사관 지성 ▲ 개인납세국장 박정열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 조사3국장 강종훈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 헌법재판소 파견 윤성호 [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 체납분석과 이창수 ▲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 조사1과 김경필 ▲ 조사1과 조주환 ▲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심은진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지상준 ▲ 빅데이터센터 송지은 ▲ 빅데이터센터 전상규 ▲ 홈택스1담당관실 채상철 ▲ 감찰담당관실 남무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구연수 ▲ 역외정보담당관실 강승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미애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웅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진수 ▲ 상호합의담당관실 심정은 ▲ 징세과 성낙진 ▲ 체납분석과 문재창 ▲ 체납분석과 성기원 ▲ 체납분석과 성한기 ▲ 체납분석과 정영순 ▲ 법규과 이주연 ▲ 소득세과 민훈기 ▲ 소득세과 윤나영 ▲ 법인세과 김선영 ▲ 법인세과 김영동 ▲ 법인세과 박수영 ▲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박정우 ▲ 원천세과 백인수 ▲ 소비세과 공정원 ▲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부동산납세과 주성태 ▲ 상속증여세과 문서영 ▲ 자본거래관리과 이창훈 ▲ 국제조사과 김택근 ▲ 조사분석과 노주현 ▲ 장려세제과 선희숙 ▲ 장려세제과 송지원 ▲ 장려세제과 이주영 ▲ 장려세제과 임선미 ▲ 소득자료관리과 이정현 ▲ 학자금상환과 김석제 ▲ 청장실 장지훈 ▲ 대변인실 김판준 ▲ 인사기획과 전정은 ▲ 인사기획과 정진욱 ▲ 운영지원과 채정훈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김유학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임동욱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박진우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양동훈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염준호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빅데이터센터 조성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정화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장창렬 ▲ 홈택스1담당관실 김명원 ▲ 홈택스1담당관실 임기향 ▲ 홈택스1담당관실 임지아 ▲ 홈택스2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은진 ▲ 홈택스2담당관실 문숙자 ▲ 홈택스2담당관실 정명숙 ▲ 홈택스2담당관실 지승환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세라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직무대리 발령 ▲ 징세과 서용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징세관실 이인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민창 ▲ 송무2과 정규명 ▲ 조사1국 조사1과 류호균 ▲ 조사1국 조사1과 이광의 ▲ 조사1국 조사3과 김준호 ▲ 조사1국 조사3과 이준학 ▲ 조사2국 조사1과 김민석 ▲ 조사2국 조사2과 정종룡 ▲ 조사3국 조사1과 김덕은 ▲ 조사4국 조사3과 최정현 ▲ 국제조사관리과 손혜림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실 신미순 ▲ 감사관실 유상욱 ▲ 징세관실 김상동 ▲ 징세관실 김영승 ▲ 징세관실 김정열 ▲ 징세관실 이창석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영주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묘성 ▲ 과학조사담당관실 황승화 ▲ 소득재산세과 최영수 ▲ 법인세과 신성철 ▲ 법인세과 최승민 ▲ 법인세과 최은지 ▲ 송무1과 강예진 ▲ 송무1과 정준모 ▲ 송무1과 한청용 ▲ 송무2과 백성기 ▲ 송무2과 윤성양 ▲ 송무2과 정성영 ▲ 송무2과 조미희 ▲ 송무3과 김재광 ▲ 송무3과 김혜정 ▲ 송무3과 이권형 ▲ 송무3과 이민규 ▲ 조사1국 조사1과 류현수 ▲ 조사1국 조사1과 한정희 ▲ 조사1국 조사2과 박진혁 ▲ 조사1국 조사2과 서원식 ▲ 조사1국 조사2과 오희준 ▲ 조사1국 조사2과 이윤석 ▲ 조사1국 조사3과 문도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근수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태욱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영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용광 ▲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한보미 ▲ 조사2국 조사1과 김미정 ▲ 조사2국 조사1과 박승효 ▲ 조사2국 조사1과 박종주 ▲ 조사2국 조사1과 오성택 ▲ 조사2국 조사1과 최한근 ▲ 조사2국 조사2과 유한진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병성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선봉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한석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현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양건 ▲ 조사3국 조사1과 임인정 ▲ 조사3국 조사1과 임행완 ▲ 조사3국 조사2과 권영훈 ▲ 조사3국 조사2과 김태섭 ▲ 조사3국 조사2과 이성필 ▲ 조사3국 조사2과 이수빈 ▲ 조사3국 조사3과 문민규 ▲ 조사3국 조사3과 이 호 ▲ 조사3국 조사3과 장경화 ▲ 조사4국 조사관리과 강양구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문진혁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서미네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석하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우창완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상섭 ▲ 조사4국 조사1과 권재욱 ▲ 조사4국 조사1과 김형준 ▲ 조사4국 조사1과 정광륜 ▲ 조사4국 조사2과 박상훈 ▲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 조사4국 조사3과 김재호 ▲ 조사4국 조사3과 임창빈 ▲ 국제조사관리과 이재식 ▲ 국제조사관리과 이호준 ▲ 국제조사관리과 채혜정 ▲ 국제조사관리과 황보영미 ▲ 국제조사1과 김서현 ▲ 국제조사1과 김치호 ▲ 국제조사1과 유인선 ▲ 국제조사2과 김봉승 ▲ 국제조사2과 김진현 ▲ 국제조사2과 이민구 ▲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미경 ▲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흠 ▲ 중부세무서 조사과장 박종석 ▲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보석 ▲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재국 ▲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선우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경 ▲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양광준 ▲ 용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유진 ▲ 용산세무서 법인세과장 박종경 ▲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승욱 ▲ 성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진옥 ▲ 성북세무서 소득세과장 심정식 ▲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반종복 ▲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장미선 ▲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동원 ▲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광 ▲ 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지숙 ▲ 은평세무서 조사과장 윤기성 ▲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호성 ▲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민 ▲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미나 ▲ 마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선연자 ▲ 마포세무서 조사과장 최영호 ▲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명숙 ▲ 영등포세무서 징세과장 서재기 ▲ 영등포세무서 법인세1과장 박성민 ▲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 안정민 ▲ 강서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연 ▲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조재량 ▲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정봉균 ▲ 양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도경 ▲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시원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영의 ▲ 구로세무서 재산세과장 황태훈 ▲ 구로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수 ▲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노헌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오승연 ▲ 동작세무서 법인세과장 김태선 ▲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종호 ▲ 금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동균 ▲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일 ▲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재 ▲ 관악세무서 조사과장 권석주 ▲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윤석태 ▲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강남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시욱 ▲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장 서승원 ▲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이국근 ▲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일훈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백승한 ▲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학순 ▲ 반포세무서 징세과장 송종철 ▲ 반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정숙 ▲ 반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금승수 ▲ 반포세무서 조사과장 오명준 ▲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병준 ▲ 서초세무서 징세과장 김희대 ▲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조성훈 ▲ 서초세무서 조사과장 권오봉 ▲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문영한 ▲ 역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진희 ▲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장 강새롬 ▲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선구 ▲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경희 ▲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혜랑 ▲ 성동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신태 ▲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김봉기 ▲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 이병현 ▲ 성동세무서 조사과장 김영주 ▲ 동대문세무서 소득세과장 모상용 ▲ 동대문세무서 조사과장 김형래 ▲ 중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규 ▲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용걸 ▲ 중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애자 ▲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 권 ▲ 도봉세무서 조사과장 이유원 ▲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중현 ▲ 강동세무서 조사과장 임한영 ▲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권혁준 ▲ 송파세무서 법인세과장 박미란 ▲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병록 ▲ 잠실세무서 조사과장 김용곤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미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명규 ▲ 노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옥미 ▲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승현 ▲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상길 ◇ 전산사무관 전보 ▲ 과학조사담당관실 배인순 ▲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미경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순락 ▲ 조사1국 조사1과 이봉숙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김종민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임희정 ▲ 감사관실 김태진 ▲ 감사관실 노광수 ▲ 부가가치세과 황신영 ▲ 소득재산세과 노수진 ▲ 법인세과 강인욱 ▲ 징세과 권기현 ▲ 징세과 이현혜 ▲ 송무과 박요철 ▲ 체납추적과 민현석 ▲ 체납추적과 하광열 ▲ 조사1국 조사1과 김현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종학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원희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향미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효서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양용선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조숙연 ▲ 조사2국 조사1과 전동철 ▲ 조사2국 조사2과 김 웅 ▲ 조사2국 조사2과 김은수 ▲ 조사2국 조사2과 박길대 ▲ 조사2국 조사2과 윤광섭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부덕 ▲ 조사3국 조사1과 신효경 ▲ 조사3국 조사1과 왕춘근 ▲ 조사3국 조사2과 김영민 ▲ 조사3국 조사2과 유병선 ▲ 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유제연 ▲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양종명 ▲ 동안양세무서 법인세과장 박흥현 ▲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진록 ▲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원경 ▲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송주 ▲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진일 ▲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장승희 ▲ 동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영재 ▲ 동안산세무서 조사과장 정은숙 ▲ 동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근 ▲ 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김분희 ▲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태균 ▲ 수원세무서 조사과장 박진혁 ▲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지선영 ▲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화 ▲ 화성세무서 징세과장 이강석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장 허영섭 ▲ 화성세무서 조사과장 최동주 ▲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진 ▲ 동화성세무서 조사과장 조성인 ▲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김성희 ▲ 평택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현규 ▲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준 ▲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장 홍강표 ▲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기은 ▲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용석 ▲ 성남세무서 조사과장 손병중 ▲ 분당세무서 징세과장 박준홍 ▲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주원 ▲ 분당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두연 ▲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현무 ▲ 이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승수 ▲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정병진 ▲ 경기광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지영 ▲ 경기광주세무서 조사과장 강 표 ▲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현정 ▲ 구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순준 ▲ 구리세무서 조사과장 송찬주 ▲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병옥 ▲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강문자 ▲ 시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준성 ▲ 용인세무서 징세과장 김시정 ▲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허 곤 ▲ 용인세무서 재산세과장 윤재웅 ▲ 용인세무서 법인세과장 노승진 ▲ 용인세무서 조사과장 조병옥 ▲ 기흥세무서 징세과장 임재승 ▲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경옥 ▲ 기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선 ▲ 춘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하태상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홍후진 ▲ 원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옥선 ▲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병환 ▲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송방의 ▲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노현정 ▲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조예현 ▲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손진욱 ▲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돈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 김효진 ▲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미 ◇ 직무대리 발령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염주선 ▲ 소득재산세과 정지선 ▲ 법인세과 김진미 ▲ 법인세과 정봉석 ▲ 송무과 이연화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구홍림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인숙 ▲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유승현 ▲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박동수 ▲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혜령 ▲ 홍천세무서 징세과장 김남구 ▲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곤 ▲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최환규 ▲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광원 ▲ 속초세무서 징세과장 허비은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지훈 ▲ 법인세과장 최현진 ▲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정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홍식 ▲ 조사2국 조사1과장 유경원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재 ▲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욱 ▲ 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성호 ▲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월웅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봉섭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정원 ▲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종오 ▲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찬희 ▲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공희현 ▲ 계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욱 ▲ 서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항중 ▲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대 ▲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배호기 ▲ 연수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경모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지영 ▲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서명국 ▲ 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강 용 ▲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 현 ▲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길 ▲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 유희준 ▲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현정 ▲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정모 ▲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형성우 ▲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광영 ▲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종면 ▲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근화 ▲ 동고양세무서 조사과장 이기병 ▲ 파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동식 ▲ 파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인선 ▲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나선일 ◇ 전산사무관 전보 ▲ 광명세무서 징세과장 전태영 ◇ 직무대리 발령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은정 ▲ 계양세무서 조사과장 조성덕 ▲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배성수 ▲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임혜령 ▲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김광천 ▲ 광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종우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순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황민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희범 ▲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용후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원주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양용산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윤동규 ▲ 감사관 신혜선 ▲ 부가가치세과장 김혜경 ▲ 법인세과장 강덕성 ▲ 정보화관리과장 최익수 ▲ 징세과장 박일병 ▲ 송무과장 김윤용 ▲ 체납추적과장 장상우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 훈 ▲ 조사2국 조사1과장 황규용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용보 ▲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현섭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헌호 ▲ 대전세무서 조사과장 김관오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길춘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광자 ▲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신승태 ▲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우 ▲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덕 ▲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은영 ▲ 북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조재규 ▲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배 ▲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윤영현 ▲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선영 ▲ 청주세무서 조사과장 최해욱 ▲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용 ▲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현 ▲ 영동세무서 징세과장 고상기 ▲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형 ▲ 충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한구환 ▲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일 ▲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대균 ▲ 논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인환 ▲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미란 ▲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용철 ▲ 서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지석 ▲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신혁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휘 ▲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인자 ▲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영민 ▲ 천안세무서 징세과장 김태경 ▲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인근 ▲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진정욱 ▲ 천안세무서 법인세과장 연경태 ▲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치상 ▲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회수 ◇ 전산사무관 전보 ▲ 개발지원1팀장 이현진 ▲ 개발지원2팀장 서지영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미숙 ▲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임미정 ▲ 논산세무서 징세과장 정기숙 ◇ 직무대리 발령 ▲ 세종세무서 조사과장 윤홍덕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조사2국 조사1과장 차지훈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박정국 ▲ 부가가치세과장 정찬성 ▲ 정보화관리팀장 남자세 ▲ 징세과장 박정식 ▲ 송무과장 서민성 ▲ 체납추적과장 김민철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덕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송창호 ▲ 조사1국 조사2과장 노정운 ▲ 조사2국 조사2과장 문미선 ▲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은오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봉재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빈 ▲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완기 ▲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창현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길호 ▲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시형 ▲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태정 ▲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노남종 ▲ 광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 광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장민석 ▲ 광산세무서 조사과장 백홍교 ▲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만 ▲ 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종운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영 ▲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용오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염대성 ▲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상옥 ▲ 북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안선표 ▲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 방정원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웅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정흥기 ▲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상원 ▲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정관 ▲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장영철 ▲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제선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홍기석 ▲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염지영 ▲ 목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범 ▲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필용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수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태전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현미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광준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김은미 ◇ 직무대리 발령 ▲ 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조연숙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 법인세과장 유종호 ▲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 징세과장 황하늘 ▲ 송무과장 지재홍 ▲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 동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정근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백희태 ▲ 서대구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열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기형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창석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상훈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 수성세무서 징세과장 손정완 ▲ 수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상경 ▲ 수성세무서 소득세과장 배세령 ▲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병길 ▲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정희석 ▲ 수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환 ▲ 경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영석 ▲ 경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선영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범제 ▲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홍환 ▲ 포항세무서 징세과장 문효상 ▲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우병옥 ▲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한순국 ▲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이재철 ▲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남숙 ▲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서지훈 ▲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최기영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성환 ▲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장경숙 ▲ 안동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민 ▲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석 ▲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김대중 ▲ 구미세무서 징세과장 송명철 ▲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창신 ▲ 구미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언 ▲ 구미세무서 조사과장 전익성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대명 ▲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배재홍 ▲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황병록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연수 ▲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원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조용택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정상봉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권익근 ▲ 운영지원과 진유신 ▲ 감사관실 김종웅 ▲ 감사관실 이종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태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세두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하 ▲ 부가가치세과 홍석주 ▲ 소득재산세과 김영민 ▲ 소득재산세과 윤동수 ▲ 법인세과 구경식 ▲ 법인세과 김동업 ▲ 법인세과 김재중 ▲ 정보화관리팀 최세영 ▲ 징세과 현경훈 ▲ 송무과 황민주 ▲ 체납추적과 김재열 ▲ 체납추적과 임주경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안수만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준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상수 ▲ 조사1국 조사1과 임정섭 ▲ 조사1국 조사3과 윤종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모재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차상진 ▲ 조사2국 조사1과 김헌국 ▲ 조사2국 조사1과 최경수 ▲ 조사2국 조사2과 김준평 ▲ 조사2국 조사2과 손성규 ▲ 조사2국 조사3과 김명숙 ▲ 조사2국 조사3과 이종건 ▲ 조사2국 조사3과 허성준 ▲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용정 ▲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상균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진우영 ▲ 서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승우 ▲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 호 ▲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해수 ▲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무열 ▲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장 심정미 ▲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대옥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장 강은아 ▲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헌 ▲ 수영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아 ▲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희경 ▲ 수영세무서 소득세과장 윤남식 ▲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훈 ▲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충훈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선태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용 ▲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효숙 ▲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박주현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장 봉지영 ▲ 부산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행옥 ▲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혜경 ▲ 동래세무서 조사과장 신정곤 ▲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규석 ▲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한기 ▲ 울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창수 ▲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분숙 ▲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걸 ▲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형주 ▲ 동울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동혁 ▲ 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우 ▲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웅기 ▲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장 송인범 ▲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정희 ▲ 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남배 ▲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완수 ▲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희택 ▲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창렬 ▲ 김해세무서 조사과장 백주현 ▲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성욱 ▲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강경구 ▲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곽한식 ▲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유성욱 ▲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근우 ▲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용섭 ▲ 통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승구 ▲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연태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철 ▲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조재일 ▲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 김환중 ▲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효경 ▲ 제주세무서 조사과장 천세훈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병관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장 박진홍 ◇ 전산사무관 전보 ▲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학식 ◇ 직무대리 발령 ▲ 소득재산세과 김동춘 ▲ 징세과 권태혁 ▲ 징세과 김형훈 ▲ 체납추적과 문 식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상훈 ▲ 조사1국 조사2과 박창열 ▲ 조사1국 조사3과 박미회 ▲ 울산세무서 재산세과장 범수만 ▲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여지은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채칠용 ▲ 진주세무서 징세과장 임상빈 ▲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하세일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지원과 고택수 ▲ 교육지원과 김명경 ▲ 교육지원과 이준석 ▲ 교수과 신영웅 ◇ 직무대리 발령 ▲ 교육운영과 천명일 ▲ 교수과 류 진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업사무관 전보 ▲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 국무조정실 김병홍 ▲ 기획재정부 유은빈 ▲ 기획재정부 주민혁 ▲ 기획재정부 허서영 ▲ 행정안전부 김종윤 ▲ 국토교통부 강원경 ▲ 금융위원회 강서호 ▲ 금융위원회 염세영 ▲ 조세심판원 박상준 ▲ 조세심판원 유동민 ▲ 조세심판원 조진희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2025-12-30 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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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PBR 0.4배 굴욕 벗나…배당 분리과세, 장기적 밸류업 기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12418977866.png)
PBR 0.4배 굴욕 벗나…"배당 분리과세, 장기적 밸류업 기여"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다가오는 상반기 국내 금융권의 실적 및 순이익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대손비용 증가 우려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상생금융 압박이 수익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됐으며 비이자이익 확대와 디지털 및 AI 기반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지주들이 여전히 PBR(주가순자산비율) 0.4~0.6배의 저평가 상태에 머무르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은행주의 장기적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지주와 전문가들도 제도 도입이 투자심리 회복과 주가 정상화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 보면서 침체된 은행주의 재평가 기대를 키우고 있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만성적인 저평가(PBR 0.4~0.6)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규제 리스크', '성장성 둔화', '배당정책 한계' 등이 지목됐다. 글로벌 확장성 부족도 거론됐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았다. 이는 은행주 저평가가 단순히 경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규제 환경, 저성장 구조·제한된 사업모델, 일관되지 않은 배당정책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금융지주와 전문가 대부분은 긍정적 효과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고배당 금융지주 특성상 개인 투자자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인컴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제 개선이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 겸 한양대 겸임 교수는 "배당주 접근성이 높아져 투자 수요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기 반등보다는 PBR·PER 정상화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밸류에이션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변수로 평가된다"고 내다봤다. 배당소득세 완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배당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 대응해 배당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봤다. 금융사들 역시 배당 확대 의지를 뚜렷이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주당순이익(EPS) 상승→주가 상승→PBR 정상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지주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PBR 정상화의 핵심 과제는 △규제 불확실성 개선 및 자본 효율성 강화 △일관된 배당정책·주주환원 신뢰 회복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 3가지다. 배당 확대만으로는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으며, 자본효율화·성장 동력 확보·리스크 관리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PBR 1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은행주 밸류에이션(PBR·PER)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지주들도 배당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면 장기 투자자 유입이 늘게 돼 주주환원 정책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기적 주가 부양책을 넘어 은행주의 저평가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변수로 부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ROE(자기자본이익률)·자본효율성·성장성이라는 구조적 과제 해결이 병행돼야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은행업이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과 안정적 자본 전략, 비이자이익·디지털·글로벌 확장 등 성장 스토리, 강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다면 PBR 0.4배의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 장기적 재평가 흐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2025-12-30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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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2025년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한국은행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뱅크가 한 해 동안 국고업무를 수행하며 국고 납세자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급결제부문 한국은행 총재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받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내국세와 관세, 범칙금,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해왔다. 2023년부터는 '국고금 지급업무'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고금 이체나 국세 환급은 물론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사업비, 인건비, 보조금 등 모든 국고금을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국내 대표 디지털은행으로서 한국은행 국고업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금융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4 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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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 연말 연금계좌 납입 시즌 맞이 '한화리츠' 추천…절세효과 극대화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자산운용은 연말 연금계좌 납입 시즌을 맞아 한화리츠를 추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리츠는 지난 19일 기준 시가총액 7364억원으로 국내 오피스 상장리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년 평균 연환산 배당률은 7.51%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23년 3월 코스피 상장 이후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스폰서 리츠로서 안정적인 임대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체 임대 면적의 78%를 한화 계열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프라임 오피스 비중은 83%이며 공실률은 1.23%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재무 건전성도 강화됐다. 한화리츠는 올해 하반기 약 77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에 성공하며 차입금 금리를 99bp 낮췄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1억원의 현금흐름 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고배당을 유지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연금계좌에 담을 때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 주요 혜택으로는 배당소득 과세이연이 있다. 배당소득 과세이연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기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과세이연 된 부분만큼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연 100만원의 배당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재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배당은 일반계좌 84만6000원(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제외), 연금계좌 100만원이다. 한화리츠 관계자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제공하는 리츠는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라며 "연금계좌로 투자 시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08: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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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비껴간 우리금융, 내년에 웃나…호실적·주주환원율 상향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에서 벗어난 데다 비은행 계열사 인수 효과와 비과세 배당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높은 실적 증가율과 주주환원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홍콩 ELS 관련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과 달리,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판매액 규모가 가장 작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등 리스크 요인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과징금은 RWA에 6~7배 수준으로 반영돼 자본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재 대상 여부 자체가 내년 그룹의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인수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 인수로 보험사까지 품에 안았다. 연이은 자회사 편입으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며 그룹 외형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홍콩 ELS 과징금에서 벗어났고,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내년 순이익에 반영되는 만큼 이익 증가율이 타사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우리금융이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발표한 '비과세 배당'은 내년 주주환원 정책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배당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 수익률이 약 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4분기 분기배당부터 적용한다. KB·신한·하나금융 등도 비과세 배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2027년에나 실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빠르게 나선 우리금융의 내년 주주환원율은 큰 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배당액에 영향을 미치는 CET1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12.92%로 지난해 말보다 0.79%p 오르면서 13%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신한·하나금융보다 비율은 낮지만, 개선 폭은 압도적으로 컸다. 올해 주당배당금 역시 전년 대비 11% 늘렸다. 우리금융이 △ELS 제재 리스크 없음 △비은행 성장동력 확보 △비과세 배당 효과 등 3중 호재를 구축하면서 증권가에선 내년 가장 주목해야 할 금융지주란 평가가 나왔다. 대신증권은 우리금융이 경쟁사 대비 풍부한 모멘텀(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만원에서 3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총주주환원율 40% 상향, 비은행 포트폴리오 완성으로 인한 이익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4개 분기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타 금융지주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며 홍콩 ELS 과징금이 제외된 점, 비과세 배당 등 역시 투자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 인수로 완성된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내년부터 반영되면서 주가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며 "CET1 개선 등 면밀한 건전성 관리로 총주주환원율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2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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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안정에 도움을 주는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선보였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가입 자격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최대 2.1%p의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만기수령 시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지원금 납입액을 손비로 인정받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서울 강남구 소재 농협은행 일원동지점에서 첫 가입 고객 축하행사를 진행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취지를 공유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번 상품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상생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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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관세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 예측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기대했던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정책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 지표부터 엇갈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관세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 4.4%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약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에 머물렀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비축했던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관세 효과를 평가하기 더욱 복잡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증시 호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등과의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된 점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이란 관세의 핵심 목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잦은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WSJ은 해외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관세가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4∼9월 미국의 월 평균 관세 수입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8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관세 수입 규모는 개인 소득세 세수에 비해 현저히 작아 재정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구매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누적 적자 규모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관세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J은 무역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 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미국에 투자돼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극단적인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제한된 효과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2025-12-15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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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이는 사용자들이 4대 보험과 노동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편법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연계해 감독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는 적고 사업소득자는 유난히 많은 업장을 우선적으로 의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음식·숙박, 택배·물류 등 사업소득 형태의 종사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법 위반 이력을 종합해 조사 대상지를 추렸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가짜 3.3 계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관행은 단순한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노동법 회피”라며 위반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2025-12-04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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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코스피 5000시대 핵심은 '장기투자'…복수의결권 등 인센티브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20일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하며 단기 매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보다 주가 흐름에만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평균 3개월마다 주주가 바뀌어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상장협은 프랑스처럼 장기 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3개 △20년 이상 4개 등 보유 기간별 의결권 차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세 관련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지적하며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도 제시하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7% △10년 이상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 장기 보유 주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5-11-20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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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 후 1개월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 후 해지 시에도 원금이 보장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종신까지 일정 수준의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내에 사망할 시 기본 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매달 수령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 1%·10년 초과 연 0.5%)이 적용된다. 또한 수령 연급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 시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납입 금액 1억원 이하 가입자라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가입 나이는 만 20~60세까지이며 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계약 중 추가 가입·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장기 납입 부담 없이 한 번의 납입으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투명하게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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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훈풍에 은행주 '들썩'…리딩 경쟁 KB·신한금융, 배당 확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상향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3.04%), 신한금융(5.18%), 하나금융(7.02%), 우리금융(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전일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은행주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이미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지고,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28.9%)과 하나금융(27.2%)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KB금융(23.6%)과 신한금융(24.4%)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각 사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대하고 현금배당 규모를 늘리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현금배당 확대가 PBR 개선과 상충할 수 있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현금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 주당순자산(BPS)이 낮아지고, 배당락일에는 주가도 조정돼 PBR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PBR은 0.4~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PBR 회복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내부유보금 감소로 성장 여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와 중장기 투자 여력까지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 우리금융이 4대 금융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수익은 높이고 기업의 자본비율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B·신한금융도 배당 확대 시점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PBR 하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13%)을 상회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성을 갖춘 점도 청신호다. KB금융 관계자는 "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고, PBR이 오르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주주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조절하며 주주환원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2025-1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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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금융' 위상 굳힌 KB금융…'실적·배당·주가' 3박자 상승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KB금융이 최대 실적과 배당 확대 기대를 동시에 안고 '리딩금융'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금리 반등에 따른 이익 개선 가능성과 50%에 육박하는 주주환원율 전망이 맞물리면서 은행주 중에서도 KB금융지주가 대표 수혜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4042.83을 기록하며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지수가 전날(3일) 4221.87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1.20% 상승한 11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리딩금융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7% 내린 4121.74에 마감했으나,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3.31% 오른 12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 전반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종료되고 시장금리가 반등 조짐을 보일 때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주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정상화 국면에서 주주환원 강화가 예상되는 대형 금융지주들이 주목받는 것이다. 이 중 KB금융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5조1217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한 수준으로, 금리·환율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다변화된 자산 포트폴리오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KB금융의 3분기 비은행 기여도는 37%로 40%에 육박한다. 이는 △신한금융 29% △하나금융 13% △우리금융 18% 등 타사 대비 월등히 높다. 증권·보험·카드 등 주요 비은행 계열사들이 실적 호조를 이어가며 그룹 전체 수익구조 다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계열사들의 순수수료이익 증가가 그룹 호실적을 견인했는데, KB금융의 3분기 누적 순수수료이익은 2조95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확대로 증권업수입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고,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호조와 신탁이익이 확대되면서다. KB금융의 자본 여력도 탄탄하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83%로 4대 금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여력을 뒷받침한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KB금융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당 930원, 총 3357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전년 동기(795원) 대비 17%(135원) 증가한 수준이다. 따라서 KB금융이 올해 금융지주 중에서 처음으로 주주환원율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39.8%)보다 약 10%p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힘입어 KB금융이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 2027년부터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실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배당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해진 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모두 주주환원 재원에 활용할 예정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자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비과세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04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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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 향해"…거래소·시장 전문가 한자리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오천피 시대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거래소 임원,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며 "코스피가 연초 대비 약 70% 상승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과 투자자 신뢰,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상승세는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신호"라며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척결·거래시간 연장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5000p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와 신용팽창으로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고 반도체 섹터 실적 상향 추세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아 전망도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 수출과 실적 개선으로 단기 상승 여력은 있지만 5000p 돌파를 위해선 장기 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자도 실질적 수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세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고 있다"며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자사주 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시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비중이 60%로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외국인·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한 우호적 제도와 안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국민의 부 축적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버넌스 개선·세법 개정·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식시장 부양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직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도 자신있게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센터장들의 제언을 들은 정 이사장은 끝으로 "코스피는 4000 중반에서 5000을 넘어서는 밴드가 될 것으로 본다"며 "주주가치 제고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들이 제시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장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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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55832982852.jpg)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4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부안이 배당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이를 두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데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 윤석열 정부 때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단 이유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주장에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 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이 없다"며 "한국형에 맞는 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4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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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추석 상여금, 두터운 세금 부담…직장인 '명절 훈풍'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명절이 반갑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상여금 규모가 줄고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명절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상여금보다 휴무를 늘린 기업들…긴 연휴가 위로될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60.4%로 전년(64.8%) 대비 4.4%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아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 비율이 68.1%로 300인 미만 기업(59.4%)보다 높았지만 두 집단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지급 수준 역시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많이 지급했다”는 기업은 7.6%에 그쳤다. 상여금이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비용 절감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기업은 보너스 지급을 줄이면서 명절 복지 대신 휴무 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실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10일 이상 휴무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20.1%였다. 보너스 실수령 줄고, 세금 부담 늘었다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세금이 빠져나가면서 실수령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너스 100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약 40만원이 공제돼 실제 수령액은 60만원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세율이 15%에서 24%로 높아지는 탓에 ‘보너스의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돼 세금 부담이 없지만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현금성 보수’로 분류돼 급여에 합산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의 명절 상여금은 여전히 두둑하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는 424만7940원으로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책정됐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조사 기준 직장인 평균 추석 상여금 62만8000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국회의원은 이를 기부하며 "민심과 괴리된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10-06 1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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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