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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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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5곳 확정… 8642가구 공급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5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8642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개발이 어려운 여건에서 대단지 규모 정비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마포구 합정동 △강동구 천호동 등 5개 지역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시 모아주택 총 8642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185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먼저 사당동 202-29번지 일대는 기존 905세대에서 1725세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남성역 골목시장과 이어지는 중심 가로를 중심축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학교 주변 보도는 최대 11m까지 확장해 통학 안전성을 강화했다. 가장 큰 물량이 공급되는 곳은 관악구 은천동이다. 국사봉 자락 급경사지에 자리한 635-540번지와 938-5번지 일대에는 총 4870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역 내 교통 취약성을 고려해 국회단지길을 20m까지 확장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고 남북방향 도로를 신설해 내부 순환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학교 주변 보행로를 2m 이상 확보해 안전한 교육환경도 마련한다. 마포구 합정동 369번지 일대에서는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하고 기존 869세대가 1076세대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심의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개발 제약이 해소됐다. 상가에는 가로 활성화 시설을 도입하고 공공공지 2323㎡도 확보했다. 노후건축물 비율이 80%를 넘는 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기존 403세대가 971세대로 늘어난다. 천중로29길과 천중로27길 도로 폭을 각각 14m, 10m로 확장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변 보도의 신설로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모아타운은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서울시는 갈등과 투기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2-05 12:04:51
서울시, 정릉·수유·답십리 등 모아타운 6곳 승인…8478가구 공급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해 총 8478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8478세대(임대 144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세대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725세대에서 870세대 늘어난 총 2595세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계획은 주변 개발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립됐다. 용도지역 상향과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계획 등도 포함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해 총 994세대가 들어선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2%에 달하고 협소한 내부도로와 높은 경사로가 형성된 지역으로 이번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주요 도로를 넓혀 보도 조성 등 교통 여건까지 개선한다.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공사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와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총 1800세대를 공급한다. 이번 계획에는 조닝계획을 적용한 자율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정비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다.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는 이번 모아주택 1개소, 293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에서는 모아주택 4개소, 총 2009세대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2025-12-02 15:38:31
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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