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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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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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한국 공략 가속페달…'STK 2025' 코엑스 전시 이어 여의도에 '1호 매장'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기업 샤오미의 한국 법인 샤오미코리아가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오늘(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5'(STK 2025)에 참가해 자사의 스마트 생태계 전략을 선보이는 동시에 국내 첫 공식 오프라인 매장 오픈 계획도 밝혔다. 샤오미는 STK 2025 코엑스 3층 D홀 '스마트 데일리 라이프' 특별관에서 '스마트 샤오미 라이프(Smart Xiaomi Life)'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 × 자동차 × 집(Human × Car × Home)’으로 요약되는 샤오미의 스마트 생태계 전략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제품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 스마트워치, TV, 청소 가전, 생활 가전, 스마트 IoT 기기 등 폭넓은 카테고리를 아우른다. 방문객들은 각 제품의 기능은 물론 실생활 속 활용 방식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샤오미코리아는 이번 STK 2025 참가를 기점으로 국내 오프라인 접점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 핵심 전략으로 서울 여의도 IFC몰 2층에 국내 최초 오프라인 매장인 ‘Mi Store(미스토어)’를 오픈할 계획이다. 미스토어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체험 및 AS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샤오미는 미스토어를 통해 국내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브랜드 친밀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조니 우 샤오미코리아 지사장은 “샤오미는 기술 혁신을 일상의 경험으로 확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STK 2025 참가와 여의도 미스토어 오픈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샤오미의 스마트 생태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하고, 브랜드와의 접점을 더욱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STK 2025 참가와 미스토어 오픈 계획은 샤오미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한층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샤오미의 전략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또한 오프라인 매장 확대를 통해 삼성, 애플 등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차별점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샤오미코리아는 미스토어 오픈을 앞두고 SNS를 통해 포토월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25-06-11 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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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1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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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참가...맞춤형 EV로 일상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탑승자 맞춤형 모델을 통해 친환경차 시장을 확장하겠습니다." 전기차(EV)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 기업들이 미래 전기차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한 친환경차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용자 맞춤형 친환경차를 통해 환경과 고객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는 올해 8회차로 총 95개 업체와 451개 부스의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전기차 캐즘 기조가 무색할만큼 내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이 지난 1월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산업 평가 및 올해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17.7% 증가한 59만8000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의 39.9%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1분기 자동차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내수량은 16만9000대다. 지난 2023년 12만대, 지난해 14만대에 이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친환경차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현대차·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100%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들을 위주로 전시하며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성능을 내비쳤다. 앞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중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67.2%로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기아는 EV4 GT-라인과 PV5 패신저, PV5 슈필라움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맞춤형 모빌리티를 공개했다. EV4는 스포츠 유틸리티차(SUV)에서 영감을 얻어 SUV에만 있는 요소들을 세단에 적용시킨 차량이다. 정면에서 봤을 때 마치 호랑이의 모습이 보이는 타이거 페이스 형태로 날렵한 인상을 줬다. 또한 센터거리도 사선 패턴을 활용해 보다 기하학적인 패턴과 하이테크한 면모를 보여줘 깔끔한 모습을 보였다. EV4는 차체가 큰편으로 세그먼트가 준중형 세단이며 K3나 아반떼 등과 동급이다. 해당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530㎞까지 주행 가능하며 현대차·기아를 통틀어 주행거리 성능이 가장 좋다. 트렁크도 골프백 2개와 보스턴백 3개 정도가 들어갈 만큼 넉넉하며 안쪽 레버를 당겨 폴딩시키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공식적으로는 5600만원이지만 저렴한 포지션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고 보조금 5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PV5 패신저는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나온 첫 번째 모델로 목적 맞춤형 차량 구조와 첨단 기술을 채택해 서비스나 물류, 레저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단연 방문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카고(화물차) 모델인 PV5 슈필라움이다. 행사장에 전시된 슈필라움은 LG전자와 협력해 개발됐으며 패션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컨셉으로 제작됐으며 오피스 분위기가 나도록 내부를 구성했다. 또한 트렁크 뒷 공간에는 쇼룸을 구성해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뒷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보였다. 기아 관계자는 "슈필라움은 오피스 콘셉트뿐만 아니라 캠핑, 릴레스 등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 내부를 커스터마이징(맞춤 구성)할 수 있다"며 "내년 하번기 정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기아의 경우 판매 차량 60%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기도 해 이제는 캐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만에 선보이는 신형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를 전시하고 이전보다 발전한 성능과 주요 특장점을 공개했다. 디 올 뉴 넥쏘는 1회 충전 시 최대 650㎞를 주행할 수 있으며 150kW급 모터 출력과 개선된 연료전지 시스템을 통해 전작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루트 플래너를 통해 수소 충전소의 실시간 정보와 수소 에너지 흐름도, 주행 가능 거리 등 정보를 확인 가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자인은 부가적 요소로, 차량 성능과 효율 면에서 훨씬 강해졌으며 이름 빼고 다 바뀐 수준"이라면서도 "현재 개발 중인 차량으로 실제 판매될 양산차와는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출시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대차는 전시에서 EV행운충전소를 운영하며 '내 EV 라이프를 지키는 부적' 콘셉트의 캐릭터와 굿즈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진단한 뒤 이에 맞는 EV 에브리케어 서비스까지 매칭받는 구조였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해 용도에 적합한 EV차를 만들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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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급매, 살아난 매수세"…서울 아파트값 또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기대 지역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6월 1주(기준일 6월 2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0.50%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구는 0.40%, 서초구는 0.42%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0.30%), 용산구(0.29%) 등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대치동(강남), 반포·잠원동(서초), 신천·잠실동(송파) 등 재건축 추진 지역과, 마포 공덕·염리, 용산 이촌·문배, 성동 행당·응봉 등 선호 지역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지속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라 소폭 상승했다. 중랑, 노원, 양천, 강동 등 교통 접근성과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 임차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로는 지방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평균 매매가격은 보합(0.00%)에 머물렀다. 대구(-0.06%), 대전(-0.08%), 광주(-0.06%) 등 주요 광역시는 여전히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재건축 기대와 신축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수요 집중이 당분간 가격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6-05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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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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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
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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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5: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