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 토요일
검색
'선박 수주'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
HD현대, 인도 최대 코친조선소와 맞손…한국 조선 영향력 강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가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와 인도·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강화에 나선다. 6일 HD현대에 따르면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조선소(CSL)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위치한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인도 정부가 67.9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상선부터 항공모함 등 다양한 선종의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소형 상선 60척, 함정 10척 등 총 70척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친조선소 설계·구매 지원과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 인적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양사는 향후 인도 및 해외 시장에서의 선박 수주 기회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도의 조선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켄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000만 달러 규모였던 인도 선박 건조 및 수리 시장은 지난해 기준 11억2000만 달러로 12배 이상 성장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인도의 해양산업 국가 비전 실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HD현대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친조선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면서 국내 기자재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06 15:10:10
-
![[김인규의 기분상승] 혼돈의 트럼프, 선택 주저하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04116184353.jpg)
혼돈의 트럼프, 선택 주저하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며 전 세계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정부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트럼프 2기 위기,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하나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선 대한상의와 한미협회의 주도로 '제5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산업계 주요 인사와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산업·투자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첨단반도체 △방산·조선 △에너지 등 세가지 핵심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치권의 갈등과 지도자 공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마중물을 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의 관세 협상을 위한 첫 수단으로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 참여가 미 정부와의 협상에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관세 문제를 잘 조율하면 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알래스카 LNG 사업 자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가스 사업 수익 창출은 물론 LNG선박 수주·철강 산업 업황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핵심 수입 국가인데다가 가스공사 등 국내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 행정부에서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에선 우려가 나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 약 6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현지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했을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국들에게까지 압박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지난 2013년에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철수했습니다.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은 국가 차원의 협력 논의에도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 곤란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투자를 늘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외 진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려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를 독점 제작하는 네덜란드 장비 업체 ASML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ASML은 이번 분기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수주 내용은 시장 기대치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관세로 인한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해석한 애널리스트와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성과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ASML은 올해 1분기 순매출 77억 유로(약 11조2400억원), 당기순이익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 매출총이익률 54%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주액은 39억4000만 유로(약 6조3000억원)로 시장 전망치 평균 48억2000만 유로(약 7조8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주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가계, 정부와 함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향방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고, 국가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해소돼서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소수의 자산가나 지배주주가 아니라 모든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에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일이 없겠습니다.2025-04-19 08:00:00
-
관세 협상 카드 된 '알래스카 LNG'…업계는 "수익성 불확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관세 대응을 위한 첫 한미 협상 수단으로 삼은 가운데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 참여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차원의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미 현지 기업들이 알래스카LNG 사업 진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주변국에 사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로 불확실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에서 채굴한 LNG를 1300km떨어진 니키스키까지 수송한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목표 생산량은 연 2000만톤(t)이며 사업비 규모가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달한다. 트럼프는 첫 집권 당시부터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당시 재선 실패로 동력을 잃으며 무산됐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선 이후 희토류 등 중국과의 공급망 전쟁을 본격화하며 주변국들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리스크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맥킨지는 '이 사업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평가했으며 지난 2013년 사업에 참여했던 글로벌 석유 기업들도 전부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현지 민간 기업들이 수익성 문제로 쉽게 참여하지 않자 주변국들에게 사업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게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기준 4412만t의 LNG를 도입했으며 중국, 일본에 이어 LNG 도입량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분야 해외 의존도는 93%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해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덕수 대행은 알래스카 LNG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으며 실제 다음날인 15일 한국가스공사는 미 알래스카주 산하 개발 공기업인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 실무자들과 첫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도 조만간 실무협상을 위한 알래스카 실사(출장)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 참여를 두고 국내 업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LNG선박 수주, 철강 수요 확대 등 인프라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가 방대하며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알래스카는 기후가 추워 1년 중 절반은 공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다. 또한 이 사업은 1300km의 긴 운송 소요로 인해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매장량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인프라 투자 대비 유의미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인데다 투자 규모가 커 선뜻 사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며 "미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나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6 13:15:4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090136135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