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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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미·중 패권경쟁 격화 속 한국 외교…'실용적 균형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재정립을 위한 고위급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미·중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균형외교'와 함께, 유라시아 및 아세안 등 제3의 축을 활용한 전략적 다변화를 주문했다.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은 전날(2일) 서울 장교빌딩 아시아비전포럼 대회의실에서 '2025 한국 외교 리셋: 미·중경쟁과 유라시아·동남아 전략 재구성'을 주제로 외교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과 윤성학 대외전략센터장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 이어 한국 외교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회차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아주일보 대표는 "트럼프 2기에서는 대중 정책이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대응해왔지만, 갈등 요인이 누적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사드 배치, 동북공정, 김치·한복 기원 논란, 최근 서해 공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 등 대중 외교 이슈가 장기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기력한 시간끌기식 외교로는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대중 통상 및 북핵 대응 등 다층적 이슈 해결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략적 대응의 다양성도 제기됐다.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장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종속은 장기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면 소극적 중립 전략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운다"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균형외교(pragmatic balancing diplomacy)'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경제 통합 모델로 '아시아 투게더(Asia Together)' 구상을 제안하며, "단순 통상 협력을 넘어 아시아 신흥국과 가치·정책 기반의 포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전략과 관련해 김영진 한양대 아태센터 교수는 '이원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불안정 지역엔 평화전환 전략, 중앙아시아·몽골 등 성장 지역엔 평화번영벨트(Peace and Prosperity Belt)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전략에 대해 정호재 아시아비전포럼 박사는 "경제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동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다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러시아 관련 접근법이 언급됐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추구하는 만큼, 러시아 자극은 자제하되 이후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대러 관계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구 전북대 특임교수는 2025년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글로벌 외교 도약의 전기'로 규정하며 "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미·중 갈등의 '균형자'를 넘어 글로벌 협력의 '설계자 국가'로 도약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냉전 구도와 글로벌 경제블록화, 안보와 외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다자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5-03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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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계절이 왔다...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는 지난 12일 오후 5시부로 인천·세종·충북·충남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인해 13일 미세먼지(PM-10,10μm 이하·μm는1mm의 1000분의 1)가 ‘매우 나쁨(일평균 150㎍/㎥ 초과)’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경보는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황사 경보 발령이다. 다행히 이번 황사 피해는 크지 않아 환경부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5시부로 세종·충북·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으로 감소, 해당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같은 수준으로 감소해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됐다. 황사 알갱이 크기는 10∼1000㎛(1㎛는 100만 분의1)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사 현상이 연간 2∼5일 정도이고 주로 4월에 관측돼왔으나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황사 발생 시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황사 속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황사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황사에는 중국 내 토양, 산업 활동, 도시 오염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미세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입자들 중 일부는 미세플라스틱일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5㎜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으로, 산업 폐기물, 생활 폐기물, 세탁 시 방출되는 합성 섬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에 유입돼 토양, 물, 바다는 물론 인체에도 스며들어 장기 곳곳으로 퍼진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됐다. 중국 황사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의 양과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 오염원, 산업 활동, 폐기물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나 중국은 한국의 황사 피해에 대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란 입장을 견지하며 구체적 연구나 자료를 제공되지 않아 황사 중 미세플라스틱의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미국 미시건대학의 연구를 통해 중국이 배출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미시건대 연구진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공위성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과 흐름을 추적하는 가운데 중국 양쯔강과 첸탕강 하구에서 우리나라 서해로 분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양쯔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추정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바다로 쏟아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관측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었다. 미시건대 연구진이 2021년 6월 열린 학술 모임(IEEE Xplore)에서 발표한 ‘우주 공간 레이더를 통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견과 이미지화’란 제목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 주변 해상의 미세플라스틱을 추적한 결과 특정 시기에 양쯔강과 첸탕강 등 강 하구에서 미세플라스틱 분출이 집중되면서 NASA 위성사진에 짙은 붉은 색 미세플라스틱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쏟아지는 이미지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6월 22~28일 일주일 동안 중국 항저우를 거쳐 양쯔강 쪽으로 합류되며 우리나라 서해로 이어지는 첸탕강에서 시뻘건 미세플라스틱 흐름이 서해로 흘러들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전 세계 바다로 지목되고 있다. 관련 연구가들은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입자 수는 약 171조개, 총 무게는 약 23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가 2023년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및 나노플라스틱: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토양, 물, 공기, 궁극적으로 우리 몸 등 환경의 모든 구석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공기 매개 미세플라스틱(airborne microplastics)’이라면서 이러한 입자는 그 성질과 크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어 유럽 대도시뿐만 아니라 프랑스 피레네 산맥과 같은 외딴 지역 공기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전했다. 점차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눈 시료에서 발견되고,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ℓ당 약 2만4600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0년 이상 황사 대응에 노력해왔으나 황사 발생지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경보발령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안이 없다. 더구나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한·중 간 황사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23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과학원장 간 면담이 재개돼 환경 현안을 논의했으나 아직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분간은 황사 경보가 내려질 때마다 기관·단체·개인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단기적 해답이다.
2025-03-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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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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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대설주의보…강원 평창·원주 대설경보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전역으로 대설주의보가 확대됐다. 27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동남·동북·서북권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동남권),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서북권)다. 앞서 강서구 등 서남권에는 이날 오전 10시 5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아울러 강원 평창 평지, 횡성, 원주,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대설경보는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그밖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이날 오후부터, 충청·전라권은 밤부터 다시 눈이 강하게 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특히 수도권에는 이날부터 이틀간 10~2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눈은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바다에서부터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로 알려졌다. 습설은 무거운 특성이 있는 만큼 붕괴 사고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5-01-27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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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27, 28일 폭설·한파 주의보…"최대 30cm 적설도 있을 것"
[이코노믹데일리]임시공휴일인 27일과 28일 이틀간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에 최대 30㎝, 수도권에 최대 25㎝ 이상 적설이 예보됐다. 이에 따라 설연휴 귀성·귀경길이 혼잡함은 물론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까지 지역별 예상 적설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 지역은 26일 밤부터 눈이 내려 10∼20㎝ 쌓일 전망이다. 특히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25㎝ 이상 눈이 쌓일 수도 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10∼20㎝, 최대 30㎝ 이상 적설이 예상된다. 반면 강원 동해안 쪽은 적설량이 1∼5㎝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충청 5∼15㎝(최대 20㎝ 이상) △전북 동부 및 강원 내륙 10∼20㎝(최대 30㎝ 이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및 전북 서부 5∼10㎝(최대 15㎝ 이상) △전남 동부 및 남해안 1∼5㎝로 예상된다. 영남의 경우 경남 서부 내륙,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 및 북동 산지에 3∼10㎝(최대 15㎝ 이상)가 전망된다.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 울릉도·독도에 3∼8㎝, 경남내륙(서부내륙 제외)·경북동해안·경북중남부내륙에 1∼5㎝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산지에 10∼20㎝(최대 30㎝ 이상), 제주 중산간에 3∼10㎝, 제주 해안에 1∼5㎝ 적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적설량이 많아 '대설경보'가 발령될 곳도 예보했다. 기상청은 27일 새벽과 오후 사이, 28일 새벽과 오후 사이 두 차례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봤다. 27일에는 시간당 3∼5㎝, 일부 지역은 시간당 5㎝ 넘게 폭설이 내릴 수 있겠다. 27일 저기압이 지난 뒤 바로 대륙고기압이 확장돼 북서풍과 함께 한파가 오면 귀성·귀경길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내린 뒤 녹지 않고 땅 위에 그대로 쌓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25-01-26 14: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