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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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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연금 '名家' 굳히기 나선다…이호성 행장 진두지휘
[이코노믹데일리]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은행권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격적인 시장 선도에 나섰다. '영업통'으로 불리는 이호성 행장이 새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명가(名家)'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수익률 개선, 맞춤형 컨설팅,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신뢰를 공고히 하며 퇴직연금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금융권 퇴직연금 증가액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2023년에도 적립금 증가액 6조4000억원으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간 셈이다. 하나은행은 2021년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판매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채권 직접투자를 도입했다. 또 퇴직연금 전 업권에서 유일하게 원금보존추구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상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마련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 올해는 새로 취임한 이호성 행장의 진두지휘 아래 퇴직연금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이호성 전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하나은행장에 선임했다. 이 행장은 하나카드 대표 재임 당시 연회비 관리 전략과 플랫폼 혁신을 통해 수익구조를 안정화시켰으며, '트래블로그' 흥행을 이끌며 여행 특화카드 시장을 선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해외 체크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은행권 내에서도 이 행장은 '현장형 CEO'로 잘 알려져 있다. 영업점에서 은행 업무를 시작해 기업금융전담역(RM), 지점장, 영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았고, 영남·중앙·전국 영업그룹장을 역임하며 직접 고객을 만나며 발로 뛰는 영업을 실천해 왔다. 특히 그는 과거 영업그룹장 시절, 행원부터 지점장까지 본인의 영업 노하우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으며, 올해 은행장에 취임한 후에도 고객관리, 영업 전략, 리더십 등을 주제로 월 2회 내부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하나은행의 조직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고객 중심’ 정신을 다시금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행장은 올해 초 임직원들에게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고민해달라"고 주문하며 "'고객 First' 문화를 하나은행의 DNA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경영을 강조하며 "은행장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 임직원의 고객 중심 마인드 정립 △기존 강점 강화와 신규 수익원 발굴 △영업 중심 조직 재정비 등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하나은행은 '연금관리 1등 은행'으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하나은행은 최근 금융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운용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자의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핀테크 기업 '파운트투자자문'과 협업해 선보였으며, 올해 2분기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함께 서비스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달 서울 서초동에 시니어 고객을 위한 '하나 더넥스트 라운지'와 연금 VIP고객 전용 상담 공간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개소했다. 고객은 이곳에서 은퇴자금 분석부터 1대1 맞춤 퇴직연금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모바일 은퇴 설계 서비스 '하나 더넥스트 연금플래너'와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하나 더넥스트 은퇴솔루션' 등 비대면·대면 모두를 아우르는 특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와 노후 준비에 대한 고객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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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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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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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창사 30주년 맞아 역대 최대 투자… 콘텐츠 시장 '정면돌파'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30주년을 맞이한 CJ ENM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투자를 단행하며 콘텐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CJ ENM은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CJ ENM 콘텐츠 톡 2025’ 행사를 개최하고 tvN과 티빙의 2025년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2025년은 CJ ENM에게 글로벌 확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드라마와 예능 총 65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다. 윤 대표는 “자체 기획 제작 확대와 AI 기술 혁신을 통한 제작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IP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동 IP 기획 및 티빙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 ENM은 콘텐츠 투자를 기존 1조 원 규모에서 1500억 원 이상 증액하여 총 1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윤 대표는 “더 많은 콘텐츠 제작, 새로운 시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제작 시스템 혁신과 콘텐츠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뚝심으로 사업을 이어온 CJ ENM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vN 채널 사업을 총괄하는 박상혁 미디어사업본부장은 2025년 콘텐츠 키워드로 ‘도파민’과 ‘무해력’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활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도파민’ 키워드를 대표하는 콘텐츠로는 IMF 시대를 배경으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태풍상사’, 약자들을 변호하는 ‘프로보노’, 일상 속 분쟁을 해결하는 ‘신사장 프로젝트’, 코믹 수사극 ‘서초동’, 이혼을 소재로 한 ‘이혼보험’ 등이 소개됐다. 또한 인기 예능 ‘뿅뿅 지구오락실3’와 ‘장사천재 백사장3’, ‘식스센스: 시티투어’ 등도 ‘도파민’ 라인업에 포함됐다. 반면 ‘무해력’ 키워드로는 느리지만 낭만적인 태도를 담은 콘텐츠들이 소개됐다. 4월 방영 예정인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감자 농장을 배경으로 한 ‘감자연구소’와 함께,힐링 예능 ‘에드워드리의 컨츄리쿡’, 임지연, 이재욱 등 새로운 멤버를 영입한 ‘언니네 산지직송2’, ‘무쇠소녀단2’ 등이 ‘무해력’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꼽혔다. 박 본부장은 “자극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본부장은 배우 김혜수가 영상으로 깜짝 등장하여 직접 ‘시그널 시즌2’ 제작 확정 소식을 알리며 기대감을 높였다. ‘시그널2’는 ‘두 번째 시그널’이라는 가제로 내년 tvN 20주년 기념작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임윤아 주연의 ‘폭군의 셰프’, 추영우 주연의 ‘견우와 선녀’, 이정재, 임지연 주연의 코믹 로맨스 ‘얄미운 사랑’ 등 다채로운 장르의 드라마가 tvN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드라마 ‘견우와 선녀’에 대해 “제2의 ‘선재 업고 튀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티빙은 2025년을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고 국내 대표 OTT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선홍 티빙 콘텐츠총괄은 티빙의 2025년 키워드를 ‘무한한 스펙트럼’, ‘시그니처 콘텐츠’, ‘스포츠 과몰입’으로 제시했다. 민 총괄은 “티빙은 새로운 장르와 신선한 소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티빙 오리지널 라인업으로는 이응복 감독의 멜로 스릴러 ‘친애하는 X’, 공명, 김민하 주연의 청춘 판타지 로맨스 ‘내가 죽기 일주일 전’, 한진원 작가의 첫 연출작 ‘러닝메이트’, ‘샤크: 더 비기닝’의 후속작 ‘샤크: 더 스톰’ 등이 소개됐다. 또한 티빙은 ‘환승연애4’, ‘대탈출: 더 스토리’,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의 겨울방학’ 등 인기 IP를 활용한 콘텐츠를 확장하고 오는 3월부터 KBO 리그 중계를 시작으로 농구, 축구,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중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콘텐츠 제작비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해 스튜디오 드래곤 김륜희 CP는 “배우 출연료 상승 등으로 제작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제작비 실비 정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제작비 효율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J ENM은 창사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tvN과 티빙을 통해 다채로운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2025-02-10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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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5주째 하락…서울도 거의 멈춰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값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01% 수준으로 더 줄어들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0%→0.00%)은 보합세가 유지됐고, 39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 역시 상승폭이 더욱 축소(0.02%→0.01%)됐다. 서울 강북에서는 종로구(0.04%)는 무악·숭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04%)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의·광장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금호·옥수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공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서초구(0.06%)는 반포·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4%)는 개포·대치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방이·송파동 위주로, 강서구(0.03%)는 등촌·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3%)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단지에서는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상승거래 발생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0.05% → -0.09%)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지속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계양구(-0.12%)는 계산·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11%)는 간석·만수동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연수동 위주로, 동구(-0.11%)는 송현동 위주로, 부평구(-0.09%)는 삼산·산곡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0% → 0.01%) 지역은 지역·단지별로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성남 수정구(-0.13%)는 신흥·창곡동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08%)는 송정·증포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만안구(0.11%)는 안양·석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09%)는 중앙·부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0.05%)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6%→-0.06%), 세종(-0.05%→-0.05%), 8개도(-0.04%→-0.0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 변동률은 0.00%을 기록, 지난주(0.01%) 대비 보합으로 전환됐다. 수도권(0.02%→0.01%)은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0.01%→0.00%)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지방(0.00%→0.00%) 전셋값도 보합을 유지했다.
2024-12-20 08: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