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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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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원주역 중흥S-클래스' 21일 견본주택 개관… 본격 분양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중흥건설 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21일 ‘원주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무실동 1925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 84㎡ 총 5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379가구 △전용 84㎡B 129가구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 84㎡A 3억8300만4억4800만원 △전용 84㎡B 3억7100만4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원주역세권에서 공급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분양권의 평균 실거래가는 4억8500만원이었다. 남원주역세권은 원주시 무실동 KTX원주역 주변 약 47만㎡ 부지에 약 4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함께 역세권 특화용지, 상업·업무 용지, 학교용지,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KTX원주역이 가까워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50분 내 도착할 수 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서원주역을 경유해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마트가 단지 앞에 있으며, 상업·업무용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AK플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과 원주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또한, 마재근린공원과 마장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삼육초·중·고, 대성중·고 등이 가깝다. 무실동 학원가 접근성도 양호하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 강원도 거주자는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어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며, 1순위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2025-03-18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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