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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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약세에 '서울 집값 역행'…달러값으로 보면 되레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5개월간 6% 넘게 올랐지만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8% 이상 뛰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위안화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인 매수자 관점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 셈이 됐다. 25일 환율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6.5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24일 1359원에서 5개월 만에 8.65% 상승한 것이다. 원위안 환율은 189.67원에서 207.77원으로 9.54% 올랐다. 같은 기간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02% 상승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을 반영하면 체감 가격은 낮아지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는 11월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아파트를 ‘할인된 자산’처럼 보이게 만든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2022년 말 5만135가구에서 2024년 말 6만654가구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 보유주택의 약 56%가 중국인 소유다. 달러와 위안화 가치가 오를수록 외국인 구매력은 커지고 이는 서울 집값에 간접적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환율 흐름이 단기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경상수지 둔화와 재정수지 악화 장기 자본유출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환율 불안정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수요가 위축되지만 공급 역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은 오히려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은 건설비와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11월 건설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용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121.8로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철근 합판 석재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자재가 줄줄이 오르면서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전선 케이블은 2.36% 냉간압연강재는 1.3% 산업용 가스는 1.09% 상승했다. 건축비는 환율이나 금리와 달리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 52시간제 등 제도 요인이 겹치며 건축비 상승은 ‘불가역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분양가 역시 상승세다. 지난해 전국 신축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격 1918만원보다 145만원 높았다. 서울은 분양가 4820만원 매매가격 4300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단이 형성돼 가격 조정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는 얼어붙고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외국인 매수 여력과 자재비 상승이 겹치는 강남권 핵심 단지는 가격 방어력이 더욱 강해지고 외곽 지역과 중소형 단지는 수요 약세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25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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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분양가 상한제 돌풍 예고…서울 고분양가에 경기권 '탈서울'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추석 이후 청약 시장에 ‘분양가 상한제 광풍’이 예고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신축 분양 단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수요자들의 ‘탈서울’ 행렬도 경기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48만원으로 전월 대비 3.09%, 전년 대비 8.64%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전국(3.34%)과 수도권(6.15%)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의 분양가 부담은 실수요자 감당 한계를 넘어서면서 대출 규제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 단지는 잔금대출 전환 시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허용되지만 잔금 시에는 현금 마련이 필수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잠실 르엘’ 청약에는 약 10만명이 몰렸지만 4개월 내 13억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강남권 대형 단지 ‘래미안 트리니원’의 84㎡ 분양가는 2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금 부자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집값 부담은 결국 ‘탈서울’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16만6636명으로 인천(2만8710명)의 5.8배에 달했다. 순이동자 수 기준으로도 경기 전입이 2만명 이상 늘었다. 광명(6440명), 파주(2975명), 안양(2364명), 양주(1951명)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도시가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경기 용인 수지구의 리모델링 단지는 평당 50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접한 분당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가는 7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는 추석 이후에도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방침이 단기적으로 ‘상한제 지정 이전 분양’ 수요를 자극하며 청약 경쟁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025-10-06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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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1%p 인하에도…서울 집값 상승, 소비·투자 효과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p 낮췄지만, 집값 상승에만 기여하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 정도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가량은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등의 요인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 등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025-09-11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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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에도…8월 은행 가계대출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각 3조9000억원, 3000억원씩 불었다. 주담대의 경우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7월 3조4000억원에서 8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대출은 7월 일시 중단된 비대면 대출이 재개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부족 우려 등이 반영된 만큼,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4조200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지난 7월 뒷걸음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증가 폭이 한은 집계와 소폭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 통계와 달리 한은 통계에는 은행 신탁계정,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는 등 상당 폭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일부 대기업의 부채상환·영업 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32조9000억원(잔액 2481조5000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유입으로 18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1조원)와 채권형펀드(+6조8000억원), 주식형펀드(+2조2000억원), 기타 펀드(+4조9000억원) 등에서 15조7000억원 늘었다.2025-09-10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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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집값·가계대출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미국의 금리 정책을 살핀 뒤 인하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동결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규제 강화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차는 2.25%p까지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 집행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보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선방하면서 정치권의 경기 부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해진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8%에서 0.9%로 0.1%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유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결국 4분기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10월, 11월 등 두 번의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남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경우,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역시 "한은도 경기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나 수출 관련 관세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흐름,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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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사는 세상'...서울 임대소득 상위 0.1%, 연평균 13억원씩 번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연 소득이 평균 1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36만370명 중 이들의 총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이다. 이는 한 사람당 평균 임대소득이 2456만원으로 지난해 2408만원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서울 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2억9980만원을 신고했는데 지난 2022년(12억8660만원)보다 1.0% 증가한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을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평균 임대소득은 177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0.1%의 임대소득이 높은 지역은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466만원), 울산(4억7221만원) 순이었고 비교적 낮은 지역은 경남(2억8384만원), 경북(3억1485만원), 대전(3억1968만원) 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자가 주택 마련은 점차 힘들어지고 이들이 전월세 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임대업자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박성훈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전셋값은 상승하고 매물 부족으로 임차인들은 월세로 떠밀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08-17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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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은행 가계대출 2조8000억원 증가…규제 강화 후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개별 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높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하락 기대감 등을 감안했을 때, 아직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오름세긴 하지만, 증가 폭으로만 보면 6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26조4000억원)은 3조4000억원 불었지만, 전월 증가 폭(+5조1000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8000억원)은 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측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지난 몇 달간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6·27 규제 이후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규제 이후 집값이나 가계대출의 과열 양상이 대체로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금융 환경 완화 기대나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에 따라 추세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34%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규모다. 은행(+2조8000억원)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금융권에서는 6000억원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4조1000억원 불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적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3조4000억원(잔액 1346조4000억원)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영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았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11조4000억원(잔액 2448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의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9조6000억원 늘었으나,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수시입출식예금이 24조2000억원 급감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23조3000억원)와 채권형펀드(+8조9000억원), 주식형펀드(+9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46조6000억원이나 늘었다.2025-08-13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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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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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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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선 은행이 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한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재는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적 혁신 가능성 등 도입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의 안정성 위에서 물가·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자 업무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저희 우려와 입장,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은 1차에 이어 2차 테스트(실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실험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의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단 주장이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위한 것이란 일부 시각에 대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한은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 법령 등의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고,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결국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호를 열어줄 경우에 대해선 "시장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재는 통화 정책 관련해서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중립 금리가 하락을 멈추고 최근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유 부총재는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에도 고려 요소였지만,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오는 27일 업무보고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 부총재는 "거시경제 현안이나 금융안정·물가안정 상황을 일단 보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현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과 대출에 따른 검사, 감독,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한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5-06-24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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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줄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p 축소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는 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서울 집값 급등과 불어나는 가계대출 흐름에 따라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주담대 취급 시 만기 40·50년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에 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에 기존에 제출했던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다.2025-06-17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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