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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0517868850.jpg)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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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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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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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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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100% 환율 우대·친구 초대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3036523856.jpg)
KB국민은행, 100% 환율 우대·친구 초대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100% 환율 우대·친구 초대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외환 플랫폼 'KB Star FX'에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00% 환율 우대받고, 친구 초대로 혜택은 두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B Star FX는 고객이 직접 실시간 환율을 확인하고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KB Star FX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이벤트 기간 중 처음으로 KB Star FX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올해 11월 말까지 금액과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00% 환율우대 쿠폰'이 자동 지급된다. 또한 친구 초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기존 고객이 친구를 초대해, 초대받은 친구가 KB Star FX 서비스 신규 신청 후 바로 환전 거래를 1건 이상 완료하면 양쪽 모두에게 5000원 상당의 CU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우리금융·ABL생명, 조손가정에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전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3일 ABL생명 임직원들과 함께 명절 물품인 '우리금융 행복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진행하는 '추석맞이 조손가정 생계물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복 꾸러미는 △사골곰탕 △떡갈비 △영양죽 △버섯영양밥 등 명절 식료품과 함께 △조부모 영양제 △손자녀 종합비타민 △가족 위생물품 등 16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ABL생명 임직원들은 행복 꾸러미를 포장하며 조손가정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마음도 함께 담았다. 지원물품은 전국에 있는 복지기관을 통해 7000세대의 저소득 조손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Sh수협은행, 해양환경보전 지원 및 친환경 가치경영 실천 앞장 Sh수협은행은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 깨끗하고 푸른 해양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환경경영문화를 내재화하고 친환경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이런 환경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환경 측면의 다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태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기반하는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활동, 어촌지역 주거 및 복지환경 개선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수산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약을 맺고, 전국 어촌지역 해안가 플로깅을 진행하는 한편, 각 지역 어촌계에 필요한 어업활동지원금과 바다환경보호지원금, 물품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지난 23일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 판매금의 일정액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6000만원을 해양환경공단에 전달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20년 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년 연속 해양환경보전 지원기금을 공단에 출연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서울대학교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개교 이래 처음" NH농협은행은 서울대학교와 함께 개교 이래 최초로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남성 농협은행 농업·공공금융부문 부행장과 이준정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장터에서는 사과, 복숭아, 멜론 등 우수한 농산물을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과일 나눔 행사를 통해 대학생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2025-09-24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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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우리자산운용,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자립 지원...2억원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2945493896.jpg)
우리자산운용,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자립 지원...2억원 전달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23일 한부모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우리자산운용 본사에서 열린 이번 지원금 전달식은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소자본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한부모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교육, 창업자금 지원,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장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금은 창업시 필요한 인테리어·집기 구입·브랜딩 컨설팅 등 사업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참여자 전원에게는△가족 휴식 △심리 상담 △법률·기술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돼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전달식에 참여한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는 "경제적 여건으로 창업에 나서기 어려운 한부모여성가장을 올해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계와 자녀 돌봄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한부모여성가장들이 꿈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코리아고배당 ETF 1시간 만에 완판 신한자산운용은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 세제 개편을 반영한 월배당 상품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날 장 시작 1시간 만에 초기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215억원으로 레버리지·인버스를 제외한 전체 국내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계좌 매수액까지 합치면 첫날 판매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해당 ETF는 단순히 고배당 종목을 모은 상품이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감액배당의 비과세 효과 △자사주 매입·소각 효과까지 전략적으로 반영한 차별화된 고배당 ETF로 안정적 배당뿐 아니라 제도적·세제적 요인까지 함께 담아 기존 고배당 ETF와 차별화되며 특히 감액배당 기업을 적극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실질 분배금 상승으로 연결시킨 점이 특징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주주환원정책 강화와 배당 세제 혜택 확대 등 정부의 강한 의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레벨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운용업계 최초 영문 책임투자 보고서 발간 한화자산운용은 '책임투자 보고서 2024(Stewardship and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 2024)' 국문 및 영문판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임투자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현황을 제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행 결과를 충실하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한화자산운용 홈페이지 내 스튜어드십 코드 섹션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영비전, 책임투자 거버넌스 체계 △주요 상품 전략 및 성과 △스튜어드십 활동(의결권 행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주주활동(Engagement) △주요 수상 및 인재육성 △ESG 사회공헌 실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화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전사적 경영 목표로 수립했다. 특히 이번 영문 책임투자보고서 발간은 민간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시켰다. 이창주 한화자산운용 리스크관리실장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 및 AI 윤리 테마에 대해 주주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영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보고서 내 콘텐츠를 다양화해 투자자에게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4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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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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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 ESG]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무엇 때문이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093238856357.jpg)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봉저수지, 솔직히 저는 처음 듣는 저수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강릉 지역에 살거나 살았거나 했던 분들이 아니라면 저처럼 낯선 이름이었을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연일 각종 매체에서 오봉저수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봉저수지는 강원도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약 87%를 책임지는 주요 상수원이자 강릉 인근 지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자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예년과 달리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며 저수량이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역대급 수준으로 저수량이 감소했던 오봉저수지는 지난 12~13일 강릉에 100㎜ 이상의 단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8%포인트(p) 상승했다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날(13일) 오후 6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4.3%로 12일보다 2.8%p 올랐으며 해당 시점 기준 저수량은 204만7600t으로 전일 대비 40만t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봐야 여전히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기 저수량 악화 원인은 폭염과 저조한 강우, 휴가철 수요 증가 올해 4월만 해도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예년의 90%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로 접어들며 폭염이 이어지고 예년보다 적은 비가 내리며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수준 약 50% 수준으로 떨어졌고, 드디어 7월 7일 저수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52.2%)나 평년치(66.2%)보다 훨씬 낮은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생활 및 농업용수에 비상이 걸린 강응시는 샤워 후 남은 물 청소 재활용, 세면대에 물을 적당히 받아 사용, 화장실 절수기 설치, 수돗물 세차 금지, 기름기는 휴지로 닦아낸 뒤 설거지, 빗물 정원 관수 활용 등 물 아껴쓰기 실천 방안을 안내하며 물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국가 가뭄정보포털에서도 강릉시 오봉저수를 '관심' 단계로 분류하며 지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기상청 역시 올해 여름 이후에도 평년 수준의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오봉저수지의 고갈 문제가 단기간 내 해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틀 뒤인 7월 9일 31%, 8월 6일엔 25%까지 떨어져 기록상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기존 최저치는 2000년의 26%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농업용수 중단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야속하게도 그날 이후 31일까지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평년의 20% 내외인 14.5~14.9로 떨어져 강릉 지역에서는 아예 계량기를 잠그고 제한급수를 강화했으며 공공시설 일부 운영을 중단으로 긴급 급수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9월 들어서도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지요. 9월 1일 14.4%, 9월 2일 14.2%로 연일 역대 최저 기록이 이어졌고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9월 3일에는 13.9~14.1%로 저수율이 또 떨어져 공공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운영 중단을 확대하고 제한급수를 강화했으며 급수차량과 살수차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마침내 9월 6일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12.9%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갱신, 군 부대까지 투입돼 급수를 지원하고 인근 남대천 구산농보(농업용 보)에 저장된 물을 2km 상류인 오봉저수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12,1 3일 내린 단비로 14%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강릉 지역 가뭄의 원인···산악 지형·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기후변화 민감 지역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기후가 심한 변덕을 부림에 따라 폭우 또는 가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는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산악 지형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후 변화에 더욱 민감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시 기상청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부터 강릉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500mm였으나 2020년대 초반에는 약 1200mm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강수량 감소는 가뭄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부족하였습니다. 댐 건설 및 수로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이 지연됐고 기존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노후화돼 효율적인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뭄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됐지요. 강릉시청 수자원과에 따르면 강릉시의 주요 댐 중 하나인 '강릉댐'은 1980년대에 건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의 노후화로 인해 물 저장 용량이 감소했고, 수로의 정비가 미흡해 물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시의 지하수 관측망이 부족해 실시간 수자원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개발과 환경 파괴···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 하천개발로 물 부족 심화 강릉 인근 지역에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고,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산림 훼손과 하천 개발은 지하수의 재충전 기능을 약화시켜 가뭄 시기에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강릉시 왕산면에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산림이 훼손됐고, 하천이 매립돼 지하수의 재충전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산림 훼손과 하천 개발로 인해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강릉 지역을 평가하자면 먼저 이 지역 가뭄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악화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수자원 관리의 미흡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은 장기적으로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사회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수로 인해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식수 공급의 어려움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강릉시의 수자원 관리 체계는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지역 개발 계획 또한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제언···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 접근 필요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자원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개발 시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부,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2025-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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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청년 부채 해결 '넥스트 드림' 3기 모집… 재무 컨설팅·무이자 대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채무의 늪에 빠진 청년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두나무 넥스트 드림’의 3차년도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며 ESG 경영에 깊이를 더한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 부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기술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맞물리면서 2030세대의 부채 문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20대에서 36%를 넘어서는 등 청년 부채는 더 이상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 구조적 과제로 인식된다. 넥스트 드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시혜성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빚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컨설팅을 통한 자립’과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한 안전망’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재무 컨설팅 참여자에게는 6개월간 전문가의 1대1 채무 관리 및 재무 설계 교육과 함께 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 채무 조정 기간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최대 2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지난 2년간의 성과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한다. 약 600명의 참여 청년 중 채무 조정 유지율이 90%에 달했으며 사금융 대출 비중과 월평균 상환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부채 경감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3차년도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변제 완료 후 2년 이내 청년까지 확대, 신용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청년들의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직결된다”며 “두나무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청년’을 핵심 ESG 키워드로 선정하고 넥스트 드림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디지털 자산 교육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가상자산 선도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2025-08-26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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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민 생활 직결 현장부터 공사 재개"…5단계 검증 거쳐 순차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공사 현장 전면 중단 17일 만에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에 나선다. 사망 사고 여파로 가동을 멈췄던 103개 현장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프라 시설부터 5단계 안전 검증을 완료한 뒤 순차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현재 건축 21개, 인프라 7개 현장이 재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안전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재개는 단순 복귀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 기준 충족 현장’ 중심의 제한적 복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각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자체 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소통 등 총 5단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장기 중단은 아파트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인프라 운영 차질, 협력사·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분양자는 거주지 계약 연장, 중도금 이자, 임시 거처 마련 등 연쇄적인 가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 제3연륙교는 사장교 중심부 6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돼 처짐과 변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시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안전 진단을 추가로 시행한다. 또한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협력사와 공동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며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건설시장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는 현재 건강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팔을 들어 올릴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2025-08-21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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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임직원, 광복 80주년 맞아 강제동원 피해 동포에 온정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주 피해를 겪은 동포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2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000원씩 모은 ‘천원의 사랑’ 캠페인 기금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LG유플러스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고려인 귀환 가정, 독립운동가 후손 등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광복 후에도 여전히 역사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부금은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의 노후 침상 교체, 경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의 생활 개선, 광주고려인마을의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훈부의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내 정착 장학금으로도 전달됐다. 특히 기부금 전달식에는 LG유플러스에 근무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깊게 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성현 LG유플러스 모바일마케팅팀장은 “가족이 겪은 고통을 사회가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며 “이번 기부가 지금도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따뜻한 힘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역사 속 희생과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기억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소중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연대의 물결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8-14 0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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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논란… "법치주의 무시한 발언"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조사와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직원들도 국민이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발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김해 아파트 신축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사고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작업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현장은 안전 점검을 마친 직후 작업이 재개된 곳이었다. 사고 다음 날,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하며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직원 가족들이 ‘회사 문 닫는 거 아니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판단 전에 최고지도자가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 해도 기업 신뢰와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2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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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경찰·노동부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지하 18ｍ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돼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 전자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는 “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적 판단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점,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 건설업 전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감전사고까지 더해지며 ‘안전 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면허취소는 기업 존폐와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절차를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의지 표명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법정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2025-08-12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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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인조이', 첫 DLC 20일 무료 출시…맥 버전도 동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가 첫 번째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DLC)를 선보인다. 크래프톤은 ‘섬으로 떠나요’ DLC를 오는 20일 독일 게임스컴 개막과 함께 전 세계에 무료로 동시 출시하며 같은 날 맥(Mac) 버전도 함께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DLC의 핵심은 동남아시아 휴양지에서 영감을 받은 신규 지역 ‘차하야’다. 이용자들은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수영, 스노클링 등 다양한 리조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농사, 채굴, 낚시 등 생계형 콘텐츠와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같은 신규 탈것도 추가돼 플레이 경험이 한층 풍부해진다. 같은 날 출시되는 맥 버전은 애플 실리콘 환경에 최적화됐다. 애플의 핵심 그래픽 기술인 ‘메탈’을 활용해 높은 프레임률과 뛰어난 비주얼을 구현했으며 최신 그래픽 기술을 적용해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제공한다. 크래프톤은 DLC 출시에 맞춰 게임스컴 2025 현장에서 대규모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관람객들은 B2C 부스에서 DLC를 직접 시연할 수 있으며 개막 전야제인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에서는 새로운 트레일러를 최초 공개하며 글로벌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김형준 인조이스튜디오 대표는 “차하야는 이용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구체화한 공간”이라며 “이번 DLC를 통해 이용자들과 함께 나눈 상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 새로운 장르 개발에 참 어려움을 느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용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인조이의 세계를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08-08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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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옷의 화려한 변신…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패션 산업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유니폼협회(KUA)가 주최하고 ㈜현웅디자인이 후원하는 '2025 업사이클링 리폼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회 '패브릭 리워크(FABRIC REWORK)'가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버려지는 옷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입을 수 없는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들고, '버릴 수 없는 옷'에 담긴 추억을 보존하며 패션의 순환적 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웅디자인은 유니폼과 업사이클링 디자인 작품들을 8년째 전시해 오고 있으며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업사이클링 콘테스트를 개최해 입상작품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쓰레기가 아닌 영감의 원천…캐릭터 인형 '코코미'로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코코미존'은 현웅디자인의 의 ESG 경영 철학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버려지는 청바지나 유니폼 생산 후 남은 자투리 원단 등을 활용해 만든 캐릭터 곰인형 '코코미'와 다양한 소품들이 전시돼 있다. 현웅디자인은 단순히 업사이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생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방을 열고 누구나 집에 있는 헌 옷을 가져와 새로운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료는 재료비를 포함해 5만원이며,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무료 수업도 제공한다. 디자이너들의 높은 역량이 돋보이는 '디테일의 향연' 이번 전시는 업사이클링 작품 외에도 현웅디자인 소속 디자이너들의 높은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컬렉션 '이보크에라(EVOKE ERA)'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디테일의 향연'이라는 부제 아래, 패치워크, 다트, 지퍼, 터킹 등 다양한 의복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는 단순한 바느질 기술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옷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재단과 디테일을 활용한 의상들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선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명화 현웅디자인 대표는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진 디자이너들이라는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라고 설명했다. 디자인 전문성으로 완성된 '작품'과 미래를 위한 '안전복' 또한 회사의 미래 사업으로 개발 중인 안전복 브랜드 '세이플렉스(Safeflex)'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안전(Safe)'과 '편안함(Relax)'의 합성어인 세이플렉스는 화재 시 30분간 버틸 수 있는 아라미드 원단으로 만든 탈출복, 오염 물질을 손에 묻히지 않고 패킹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생활보호복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업사이클링 콘테스트 시상식… "미래를 생각하는 옷" 전시 첫날인 6일 오후 '2025 업사이클링 콘테스트' 시상식이 열렸다. 최창숙 한국유니폼협회 회장은 "단순히 옷을 입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만들고 입으면서 미래와 재활용 가능성을 생각하는 주제 의식을 던지고자 했다"고 콘테스트의 목적을 밝혔다. 올해는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없었으나 ◆우수상(4팀) △이세원 △조은혜 △송채원 △김제은·이예림 ◆장려상(4팀) △이웅열·이정욱·서성민 △김현래 △정준하 △김시연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니폼은 노력의 결실이자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옷" 이명화 대표는 유니폼 디자이너로서의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유니폼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직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입는 소중한 옷"이라며 "유니폼이 가진 기능적, 심미적 가치와 사회적 중요성을 알리고 디자이너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유니폼협회를 설립하고 8년째 인사동에서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전시는 패션 산업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버려지는 옷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행사"라며 "그동안 전시를 통해 패션의 공공성과 환경적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왔으며, 패션이 가진 회복의 힘과 순환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2025-08-06 2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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