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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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수도권 공급 확대, 중장기 안정 신호…단기 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여건 개선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건설사에는 수주 기회를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시장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작년 9·7 주택공급 대책의 첫 번째 실질적 후속 조치로 평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위치와 물량, 착공 시점을 제시해 중장기 공급 실현에 대한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외곽 위주의 택지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용산, 노원, 과천 등 실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오는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개선 기대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이전 대상 기관 간 이해관계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의 공급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인 만큼 공사대금 회수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주 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분양 중심의 공급 구조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민간 개발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짚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시행자가 아닌 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공 시점과 매출 인식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02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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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 65.81점…문턱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양가 상승 속에서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5.81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청약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은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2020년 59.97점으로 높아진 뒤 집값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62.99점까지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급랭한 2022년에는 47.69점으로 떨어졌지만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으로 다시 반등한 뒤 지난해 65점을 넘어섰다. 고득점 통장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전용면적 74.5㎡에는 청약가점 만점(84점) 통장이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9㎡에는 만점에서 2점 모자란 82점짜리 통장이 들어왔다. 두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과 74.88점에 달했으며 주택형별 최저 가점도 70~77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4명(25점) 또는 5명(30점)은 돼야 가능한 점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약 가점제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 미이행 상태로 가점에 포함해 5인 가구 최대 점수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청약 구조 자체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는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가점 하한도 70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층이나 이미 자녀가 분가한 장년층은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 통장이 몰리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50.97%)로 40대(31.03%)나 50대(14.15%)보다 높았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30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에서 불리해 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는 만큼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01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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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은 식었는데 서울만 '과열'…경쟁률 150대 1, 수요 쏠림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이 전반적으로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만 경쟁률이 150대 1을 웃돌며 수요 쏠림 현상이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 물량 감소와 대출 규제 속에서 ‘될 곳만 되는’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0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6.93대 1로 나타났다. 전국 경쟁률은 작년 5월 14.8대 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경쟁률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7월(9.08대 1) 이후 12월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0% 이상 낮아졌다. 서울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5.98대 1로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청약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에는 누적된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권 입지의 ‘역삼센트럴자이’는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28억1300만원에 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이 부각되며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격 부담보다 입지와 희소성이 수요를 끌어당긴 셈이다. 서울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은 청약 한파가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분양에 나선 5개 단지가 모두 미달을 기록했고 다수 지역에서 1대 1에도 못 미치는 경쟁률이 속출했다. 이 같은 흐름은 미분양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지역별 미분양 물량은 충남이 전월 대비 45.7%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충북(7.4%), 인천(5.1%), 세종(4.3%) 등도 늘었다. 서울(–1.8%), 경기(–7.5%), 대전(–9.3%), 울산(–13.7%) 등은 미분양이 감소하며 지역 간 온도 차가 더욱 벌어졌다.2026-01-20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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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청약통장 가입자 2618만명…4년 연속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순위자 가입자수 증가로 인해 감소폭은 완화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수는 2618만4107명으로 전년(2648만5223명) 대비 30만1116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약 수요 증가·정부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으로 인해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4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금리 인상 이후 집값이 급락한 가운데 △시중은행 금리·청약통장 금리 격차 확대 △분양가 상승 △가점제 확대 등으로 인해 청약 대신 기존 주택시장에 유입된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또한 강남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인기 지역의 경우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낮아진 것도 청약통장 가입자수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 감소폭의 경우 2순위 가입자수가 늘어나면서 2년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순위 가입자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만5767명) 대비 58만9941명 감소했으나 2순위 가입자수는 912만8281명으로 전년(883만9456명)보다 28만8825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청약통장 수요 회복과 함께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에 힘입어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약통장 중 유일하게 신규 가입을 접수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난해 가입자수는 2497만8172명으로 전년(2517만2173명) 대비 19만4001명 감소했다. 이 중 1순위 가입자수는 48만4431명 감소했으나 2순위 가입자수는 29만1053명 늘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으나 시장 여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수 변동이 반복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공공 아파트 확대 정책도 청약통장 가입자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8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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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산업, 풍무·검단서 '호반써밋' 전 세대 계약 달성…분양 경쟁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지난해 수도권에 공급한 김포 풍무와 인천 검단 ‘호반써밋’ 계약을 완료됐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B5블록에 위치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956가구와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인천검단 호반써밋 3차’ 905가구가 모든 계약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완판은 분양가 상한제 효과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이 모아졌다는 평가다. 작년 10월 1순위 청약에는 4159건이 몰리며 최고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김포에서 진행한 3개 단지 1순위 청약 총합의 2배 가까운 수치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로 지어진다.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8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이 단지는 김포 풍무역세권에 들어서는 첫 ‘호반써밋’ 브랜드 아파트 단지다. 향후 추가 공급을 통해 2580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예정 부지도 인접해 있다. 인근 학원가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과 함께 계양천 수변공원도 가깝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역세권 입지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 방식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수요로 큰 관심을 받으며 모든 세대 계약을 완료됐다. 작년 12월 진행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264가구 모집에 최고 143.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주거 가치를 인정받았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 지어지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 84㎡·97㎡ 총 905세대 규모다. 2개 평형으로 구성돼 있고 입주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입주가 완료되면 모두 3600가구가 넘는 브랜드타운이 검단에도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아라역 도보권이고 법조타운 예정지와 산업단지 인근 거주 수요가 형성돼 배후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올해 경북 경산시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를 시작으로 잇따라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새해 들어 마수걸이 계약 완료와 함께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흥행 기대감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이어 전 세대 계약을 완료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호반써밋 명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6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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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 C1블록 공공분양 145대 1…강남 생활권에 수요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천주암지구 C1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본청약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며 수도권 핵심 입지 공공분양의 희소성이 재확인됐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과천주암 C1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해당 지역) 본청약 결과 전용면적 84㎡형 14가구 모집에 203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45대 1을 기록했다. 과천주암 C1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4개 동, 총 13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물량은 120가구이며 신혼희망타운 812가구와 행복주택 406가구가 함께 들어선다. 이번 일반공급 물량에는 사전청약 배정분 가운데 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잔여 물량 8가구가 추가됐다. 사전청약에서는 전체 96가구 중 88가구가 접수됐으며 특별공급에서는 미달 물량 없이 모두 소진됐다. 청약은 특별공급 단계부터 경쟁은 치열했다. 지난 12~13일 이틀간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은 18가구 모집에 6532명이 몰리며 평균 3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지는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맞닿아 있어 행정구역은 과천이지만 생활권은 사실상 강남으로 평가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두드러졌다. 전용 84㎡형 분양가는 기본형 기준 10억2249만~10억8815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단지들의 전용 84㎡ 시세가 16억9000만~19억2000만원 선에서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대비 6억~8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 단지는 과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입주는 2029년 2월로 계획됐다.2026-01-15 14: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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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포용금융'에 5년간 70조원 투입…대환대출·금리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5대 금융이 마련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과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년 4조원→2028년 6조원)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우선 KB금융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및 성장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지원으로 취약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돕고, 대부업권 이용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상품 등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연체·과다 채무자를 위해 운영 중인 채무조정센터 'KB희망금융센터'를 현재 서울·인천에서 올해 중 부산·대전·광주·대구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14조9500억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3조2000억원을 비롯해 5년간 총 16조원의 포용금융 방안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12조원, 서민금융·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이다. 지난해 말 출시한 '청년 새희망홀씨'를 통해 1.9%p 우대금리를 지원해 청년층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발표대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8조5200억원)과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6조8400억원) 등 총 15조4000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할 계획이다. 등급을 나눈 뒤 그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료율을 가감하는 식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 매년 평가할 것"이라며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08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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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분양 1만1635가구…일반분양 9%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1만가구를 넘기며 겉으로는 공급이 늘어난 모습이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공급 확대가 곧바로 청약 기회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다. 5일 직방이 집계한 분양 계획 자료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만163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6% 늘었다. 반면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4816가구로 같은 기간 약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일반분양 비중이 줄어든 배경에는 정비사업 물량 증가가 있다. 이달 분양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면서 일반분양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들이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분양 예정 물량의 90.8%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 4150가구 △경기 3841가구 △인천 2568가구 순이다. 반면 지방은 경북·경남 2개 지역, 2개 단지 1076가구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서대문구 연희1구역 ‘드파인연희’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더샵신풍역의 일반분양 물량은 332가구, 아크로드서초는 56가구에 그쳐 대규모 단지임에도 실수요자 몫은 제한적이다. 아크로드서초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물량은 적지만 청약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행신한신더휴’,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 ‘오남역서희스타힐스여의재3단지’,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에서는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이 단일 단지로 2500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의 ‘창원자이더스카이’, 경북 경산의 ‘경산대임지구제일풍경채 S-1BL’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2026-01-05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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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효과…역삼센트럴자이 청약 최고 79점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역삼센트럴자이의 청약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커지면서 고가 분양임에도 초고가점 경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역삼센트럴자이의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으로 집계됐다. 최고 가점은 전용면적 84㎡B 타입에서 나왔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산정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만점(84점)을 받을 수 있다. 전용 84㎡A·B·C 타입과 122㎡의 최저 가점은 모두 69점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전용 59㎡ 타입과 84㎡D 타입은 각각 70점, 73점으로 최저 당첨선이 70점을 웃돌았다. 경쟁도 치열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는 44가구 모집에 2만1432명이 몰려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역시 43가구 모집에 1만1007명이 신청해 평균 255.9대 1에 달했다.2025-12-24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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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포용금융 방안 구체화…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 또한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의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말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해 5년간 총 8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은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연체 후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이며,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룹 포용금융 플랫폼 구축 △포용금융 상담채널 설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우리은행 1년 이상 거래 고객 가운데 중저신용자 및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 중인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 초과~12%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은 최대 5%p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해당되며, 이 역시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하되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 △사회적 배려자 △기초수급권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이자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조정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직접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포용금융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그룹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 내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한 번의 클릭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하고,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추가된 포용금융 강화 방안에 따라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 등 총 12만여명(현재 대출고객 기준, 신규 대출고객 포함시 증가 예상)의 고객이 △금융비용 경감 △신용도 제고 △긴급생활비 조달 △재기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22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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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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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28일 주택전시관 개관… 727가구 분양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RH14블록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27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내포신도시에서는 3년여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민간참여 공공분양(전용 84㎡ 605가구)과 일반분양(전용 119㎡ 122가구)이 동시에 진행된다. 청약은 민간참여 공공분양 일정과 일반분양 일정이 동일하다. 다음 달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6일이다. 정당계약은 내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공급 대상과 청약 요건은 차이가 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급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기간, 소득, 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했다면 1순위 가능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재당첨제한은 10년, 전매제한은 1년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단지에는 DL이앤씨가 적용해 온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와 저소음 ‘D-사일런트 후드’, 주방·욕실 직배기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C2 하우스’ 설계와 인테리어 옵션 ‘D 셀렉션’도 적용했다. 4베이 판상형 위주 평면,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확대한 구조도 특징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주목할 만하다. 건식 사우나, ‘드포엠카페’ 등 특화시설 외에도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이 마련된다. e편한세상 특화 조경인 ‘드포엠파크’ ‘드포엠플레이’ ‘미스티포레’ 등을 적용해 쾌적성을 높였다. 단지 앞에는 내년 개교 예정인 홍주초가 들어서고 내포중·홍성고도 반경 500m 이내에 있다.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병·의원·은행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우수하다. 신경 시내버스 노선 접근성이 높고 고속·시외버스정류장 역시 가까이 있다. 도청대로·충남대로 등을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수원광명고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 홍성역이 인접해 광역 접근성도 갖췄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내포역도 교통 호재로 꼽힌다. 단지 주변에서는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미래차·수소·2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내포신도시는 산업, 교육, 의료, 교통 등 전 분야의 개발을 통해 충남권을 대표하는 미래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e편한세상만의 혁신설계를 통해 랜드마크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 있다.2025-11-28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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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수도권 연말 청약 재조정…주요 단지 일정 줄줄이 내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분양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대출 규제와 미분양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주요 단지의 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오티에르 반포’를 내년 2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다음 달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을 두 달 연기한 것이다. 영등포구 신길5구역의 ‘더샵 신풍역’과 문래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더샵 르프리베’,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 등도 분양 시점을 내년으로 재조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장안구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의 청약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용인 수지구 ‘수지자인 에디시온’도 일정을 계속 늦췄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 전역에서 일정 변경 사례가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권의 분양 일정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야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데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만큼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이로 인해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어도 공사비와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자 막판 조율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대출 규제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을 넘으면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시 2억원으로 제한됐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청약 수요가 위축됐고 자칫 미분양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게 됐다는 평가다. 미분양에 대한 걱정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8.5로 전달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김유찬 주산연 연구원은 “분양가 상승세와 대출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청약 대신 관망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2025-11-27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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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2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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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2025-11-17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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