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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정보보호 대상 무산…추가 심사서 탈락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정부 주관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추가 심사 과정에서 수상이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정보보호 대상 수상 예정 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최종적으로 수상이 취소됐다. 지난달 9일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국민은행이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보보호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정보보호 기술과 관리 체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기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국내 정보보호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상반기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로 확정됐으며 이후 지난해 8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 글로벌 해킹 전문 매체 '프랙 매거진'을 통해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이 공개됐고 이후 관련 서버가 삭제·재설치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됐고 LG유플러스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사고와 연관된 일부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된 정황도 드러났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자사 뉴스룸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게시한 정보보호 대상 수상 관련 홍보물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됐다.2026-01-30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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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png)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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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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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성 모두 타깃'...JW중외제약, GFRA1 타깃으로 기존 탈모 치료 한계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사 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이 기존 남성 호르몬 억제 방식 탈모 치료제를 넘어서는 차세대 탈모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탈모치료제 시장은 2023년 약 88억1000만 달러(약 13조원)였으며 2030년에는 약 160억 달러(약 24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탈모 치료 시장의 주류는 5α-환원효소 억제제다. 이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보다 강력한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로 전환되는 과정을 차단해 탈모 진행을 늦추는 방식이다. 다만 성 기능 관련 부작용 우려, 장기 복용 부담, 여성 환자 적용 한계 등 구조적인 제약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반면 JW중외제약의 JW0061은 이러한 기존 패러다임과 결이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두피에 바르는 외용제로 GFRA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하고 모낭 생성과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기전이다. 남성 호르몬 억제나 혈관 확장에 의존하지 않는 만큼 업계에서는 First-in-Class(퍼스트 인 클래스) 탈모 치료제로 평가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도 이미 검증 단계에 접어들었다. JW중외제약은 미국을 포함한 9개국에서 JW0061 물질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미국 특허의 경우 2039년까지 독점권을 확보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임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전임상 단계에서도 성과가 확인됐다.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 및 안드로겐성 탈모 동물모델 실험에서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우수한 모낭 생성 및 모발 성장 효과가 관찰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 탈모 억제를 넘어, 모낭 재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해석된다. 특히 JW0061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다. 기존 치료제들이 남성형 탈모 중심이었다면 JW0061은 다양한 탈모 유형을 포괄할 수 있어 치료 선택지를 크게 넓힐 수 있는 후보물질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탈모 치료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삶의 질 개선 문제로 부상하면서 건강보험 확대 논의와 맞물려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JW0061과 같은 혁신 신약이 상용화될 경우 국내외 탈모 치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탈모 치료 시장은 아직 혁신 신약이 드문 영역”이라며 “JW0061이 임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기술수출이나 글로벌 파트너링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2026-01-29 1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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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50134320281.jpg)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교보생명 공익재단 대산농촌재단이 오는 3월 31일까지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산농촌상은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뜻에 따라 지난 1991년 제정된 상으로 매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대산농촌상 시상 부문은 △농업경영 △농촌발전 △농촌공헌 등 총 3개로 기존 '농업공직' 부문이 폐지되고 '농촌공헌' 부문이 신설됐다. 이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공 영역의 역할과 성과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시상 대상을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대학교수·연구원 등 전문가까지 확대했다. 농업경영 부문은 합리적인 농업자원 활용과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을 통해 농업 가치 제고에 기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발전 부문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등 현장 중심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한다. 농업경영과 농촌발전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며 농촌공헌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 컨설턴트 교육체계 개편으로 전속조직 강화 삼성생명이 올해 영업 핵심 전략 중 하나인 'No.1 견실조직 구축'을 위해 컨설턴트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신인 교육체계 유연화·실전형 교육 편성으로 교육운영 효율 제고·영업력 강화를 병행 추진한다. 영업 현장 적응을 마친 3년차 신인 교육과정은 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영업 현장에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객 캠프(고객 보유계약 분석)', '활동캠프(건강보험 가입트렌드 분석·택배 활동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생명은 '생애주기형 교육' 과정을 도입해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장기 활동 지원에도 나선다. 컨설턴트 경력에 따라 △라이프 마스터즈(10년차) △라이프 리더즈(20년차) △라이프 히어로즈(30년차)로 나눠 디지털·리더십·은퇴관리 등 각 연차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우수성과 컨설턴트를 위한 '성장 로드맵' 구축을 통해 세무·법인·컨설팅·마케팅 등 분야의 체계적인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컨설턴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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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미 통상 협의 위해 방미…트럼프 '관세 25%' 언급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한미 간 통상 협의를 위해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밤 미국 동부시간 기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즉시 방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의 문제 인식과 진의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직접 설명하고 협력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에 대해 한국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지칭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내 입법 절차와 정부의 대미 협력·투자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과 관련해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총 3500억 달러 규모)과 관련해선 "입법 문제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의 상업성, 국익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며 "시기를 예단하지 않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디지털 규제나 이른바 '쿠팡 사태' 등에 대해서는 "관세 같은 본질적 통상 이슈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국가든 엄격하게 접근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도 납득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해 "아침저녁으로 상황이 바뀌는 불확실한 국면"이라며 "캐나다 역시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통상 현실을 인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2026-01-29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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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속도 2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7' 공유기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대표 김성수)가 기존 와이파이6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7’을 29일 출시했다. 4K·8K 초고화질 스트리밍과 고사양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끊김 없는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신제품은 5GHz 대역 기준 최대 2.88Gbps의 무선 속도를 지원하며 유선 속도 역시 최대 2.5Gbps까지 구현한다. 기가 인터넷의 대역폭을 손실 없이 무선으로 전환해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4GHz와 5GHz 주파수를 동시에 연결하는 ‘멀티 링크’ 기술을 적용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해도 데이터 지연을 최소화했다. 디자인 혁신도 눈에 띈다. 기존의 투박한 안테나를 기기 내부로 숨긴 ‘플랫 안테나’ 디자인을 채택해 미니멀한 외관을 완성했다. 안테나를 내장했지만 최적의 각도로 고정해 신호 효율과 연결 안정성은 오히려 높였다. 또한 접고 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거실이나 TV 뒤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이러한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4대 디자인상인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친환경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협업해 사용자가 취향에 따라 공유기 외부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커버 옵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기존 와이파이 통합 상품 이용 고객은 월 1100원만 추가하면 최신 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홍승진 SK브로드밴드 유선사업본부장은 "기가 와이파이7은 성능과 디자인,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맞춤형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2026-01-29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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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유지된다. 문제가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소송 과정에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공표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지역 지정은 공표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하게 정리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법원 판단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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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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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 대응 범용 백신 글로벌 임상 1, 2상 착수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1033962679.jpg)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 대응 '범용 백신' 글로벌 임상 1, 2상 착수 외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를 포함한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범용 백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베코바이러스(sarbecovirus) 계열을 표적으로 한 백신 후보물질 ‘GBP511’의 글로벌 임상 1/2상을 호주에서 개시했다. 사베코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위 계열로 현재 유행 중인 변이주는 물론 동물 유래 SARS 유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포괄한다. 이번 임상 1/2상은 호주에서 18세 이상 성인 약 3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면역증강제 유무에 따른 저·중·고용량 시험백신을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mRNA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해 안전성·내약성·면역원성을 평가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고령층을 포함한 확대 시험을 통해 교차 면역반응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다. GBP511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내 유일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합성항원 플랫폼 기술이 적용됐다. 여기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미국 워싱턴대학교 항원디자인연구소(IPD)의 나노입자 설계 기술을 결합해 면역 반응의 범위를 확장했다. 국제기구 CEPI는 사베코바이러스를 포함한 베타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전반에 대응 가능한 범용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국제 학술지들 역시 범용 사베코바이러스 백신이 차기 팬데믹 대응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시장은 2025년 약 506억 달러에서 2032년 83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용 백신과 같은 차세대 기술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범용 사베코바이러스 백신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GBP511 임상 착수를 계기로 글로벌 백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캐나다서 '옴리클로' 300mg PFS·AI 제형 허가 획득…북미 시장 공략 본격화 셀트리온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의 300mg 프리필드시린지(PFS)와 오토인젝터(AI) 제형에 대한 추가 허가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300mg 고용량 제형은 단일 투여로 충분한 약물량을 전달할 수 있어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투약 편의성과 의료진의 처방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전 세계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유효성과 동등성, 안전성 유사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허가로 캐나다에서 PFS와 AI 제형 전 용량(75mg·150mg·300mg) 라인업을 모두 확보했다. 이는 글로벌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PFS·AI 전 용량 구성을 가장 먼저 완성한 사례로 옴리클로의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옴리클로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와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로 미국·유럽·캐나다 등 주요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로 허가를 획득해 순차 출시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레어는 2024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적극 장려하는 캐나다 시장 환경 속에서 셀트리온은 제형 다양성을 앞세워 북미 시장 내 입지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300mg PFS·AI 제형 허가로 환자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강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캐나다를 중심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위조 제품 유통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동국제약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위조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국제약은 최근 일부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센텔리안24 주요 제품인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 △마데카 크림 타임리버스 △마데카 크림 액티브 스킨 포뮬러 △더 마데카 크림 △멜라캡처 앰플 프로 등의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위조 제품들은 정품과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정확한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심각한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동국제약은 현재 유통중인 위조 제품과 정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오픈마켓을 포함해 온라인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조 제품 판매자 대상 법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관계자는 “최근 접수되는 가품은 외관상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혼선 및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소비자들은 반드시 정식 유통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을 요청 드리며 동국제약은 위조 제품 및 악의적 판매자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9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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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권오상 작가와 손잡고 'AI 도슨트'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인공지능(AI) 기술과 현대미술이 결합한 이색 전시가 열린다. LG유플러스는 자사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 by U+’에서 현대미술가 권오상의 개인전 ‘권오상의 Simplexity(심플렉시티): AI, 인간 그리고 예술’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28일 개막해 오는 3월31일까지 약 두 달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26에 위치한 틈 전관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인 ‘심플렉시티(Simplexity)’는 단순함(Simple)과 복잡함(Complexity)의 합성어다. 이는 수백 장의 사진을 해체하고 재조합해 입체 조각으로 만드는 권오상 작가의 독창적인 작업 방식과 고도화된 기술 속에서 고객에게 명확하고 심플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LG유플러스의 브랜드 철학 ‘Simply.U+’를 연결하는 키워드다. 권오상 작가는 “작품이 겉으로는 하나의 형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점이 겹겹이 쌓여 있다”며 “복잡함을 충분히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허락되는 단순함이 이번 전시가 말하는 심플렉시티”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1층부터 4층까지 ‘잉태-탄생-환원’의 서사로 구성된다. 1층에는 2차원 이미지를 3차원으로 구현한 ‘에어매스(Air-mass)’와 릴리프 작품이, 3층에는 작가의 대표작인 ‘데오도란트 타입(Deodorant Type)’ 시리즈가 배치됐다. 4층에서는 모빌 작품을 통해 확장된 조형 언어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백미는 ‘AI 기술의 접목’이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통화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활용해 특별한 도슨트 서비스를 선보였다. 작가와의 실제 통화 내용을 AI가 학습하고 분석해 관람객에게 들려주는 방식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AI 요약 및 대화 검색 기능을 통해 관람객이 궁금한 점을 능동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관람객 참여 공간도 마련됐다. 2층 ‘심플리 스튜디오’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거나 자신만의 굿즈(키링)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이 큐레이션한 사운드 트랙이 전시장 곳곳에 흘러나오며 시각과 청각을 아우르는 공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를 주관한 박소정 더 트리니티 갤러리 대표는 “기업의 브랜드 철학과 작가의 조형 언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관람객이 공간과 기술, 예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기획했다”고 전했다. 김다림 LG유플러스 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은 “일상비일상의틈은 AI 시대에 기술과 예술을 매개로 고객에게 쉽고 편안한 미래를 연결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확장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1-29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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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분쟁정보 공개 확대…조정사례 75건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분쟁상황 사례 정보 수집과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 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분쟁조정사례는 생명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분류로 나눠져 소비자에게 필요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종류별·담보별 사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괄적으로 작성되던 분쟁조정사례 제목에 분쟁 발생 원인·처리 결과 등을 기재해 소비자의 정보 파악 편의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보험 분쟁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했다. 사례가 추가된 주요 보험 종류는 △질병·상해·간병보험(23건) △일반손해보험(23건) △자동차보험(17건) △실손보험(9건) △생명보험(3건)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실무사례를 공개해 소비자의 보험분쟁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2026-01-29 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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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은 언제까지 노후자산으로 남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0557921495.jpg)
집은 언제까지 노후자산으로 남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집은 결국 오르고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세대를 거쳐 굳어졌다. 노후 준비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자산 형성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수렴됐다. 이 전제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흔들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0년 안에 전국 토지와 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통계와 인구 구조를 근거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치부하기는 어렵다. 비교의 기준은 일본이다. 국토 면적이 37만㎢에 이르는 일본의 전국 토지가격은 환율 10배 적용 기준 약 1경5000조원 수준이다. 반면 국토 면적이 10만㎢에 불과한 한국의 토지가격은 이미 1경2000조원을 넘어섰다.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3배를 웃돈다. 토지가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띈다. 일본은 생산자산 대비 토지가격 비중이 약 60% 수준에 머무는 반면 한국은 120%에 육박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자산보다 땅값이 더 비싼 상태다. 비용 부담이 경제 전반에 누적돼 왔다는 의미다. 이 가격을 떠받쳐 온 조건들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향후 20년간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게 된다. 주택의 주된 매수층은 줄고 매도 압력은 커진다. 인구 변화는 정책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수요와 공급의 방향이 동시에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가격 흐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집이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이라는 인식 역시 이 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주택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 비용과 세금 부담을 동반한 고정 자산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처분이 쉽지 않은 자산은 안정판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가격이 흔들릴 경우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여지도 적지 않다. 한 의장이 가계와 금융 전반의 파장을 함께 언급한 이유다. 그동안 정치권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쉽게 언급하지 않았다. 기대를 건드리는 발언은 곧바로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에 가깝다. 문제를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은 이미 과거와 다르다. 가격을 지탱해 온 인구와 수요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 집이 노후자산이라는 통념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더 이상 경험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2026-01-29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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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건설기계, K2 전차 엔진 연속 공급…유럽 방산 시장서 파워트레인 입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HD건설기계가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 엔진 공급을 이어가며 전차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단발성 계약을 넘어 유럽 방산 시장 확대 흐름 속에서 중장기 수주 기반을 다지는 행보로 해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HD건설기계는 현대로템과 폴란드향 K2 전차용 엔진(DV27K) 2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첫 공급 이후 두 번째 계약으로 이번 물량은 총 116대 규모다. 해당 엔진은 올해 하반기부터 폴란드에 인도되는 국산 K2 전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의 배경에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차 현대화 수요 확대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기존 소련제 전차를 대체하거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방 및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K2 전차는 기동성, 화력, 납기 경쟁력을 앞세워 이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고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인 엔진 공급 역시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전차 엔진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한다. 전차 엔진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출력·신뢰성·유지보수 체계까지 함께 평가받는 고난도 영역이다. HD건설기계는 K2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양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공급 이후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공급 물량 일부가 예비용 및 변속기 시험용으로 포함된 것도 이러한 운용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HD건설기계의 방산 엔진 사업은 '전차 플랫폼 확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회사는 향후 구난전차, 장애물 개척 전차, 교량 전차 등 특수목적 차량용 엔진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전차 모델을 넘어 파생형 전력 전반으로 공급 범위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는 이어지고 있다. HD건설기계는 폴란드 외에도 튀르키예의 차기 '알타이(Altay)' 전차용 엔진을 단독 공급 중이다. 이는 한국산 전차 엔진이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동시에 검증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향후 신규 전차 사업 수주 과정에서도 레퍼런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HD건설기계는 기존 인천공장에 더해 올해 준공 예정인 군산공장에 방산 엔진 생산라인을 구축해 중장기 물량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동유럽을 중심으로 전차 도입 및 현대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공급 안정성이 곧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HD건설기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페루 육군 외에도 전차 현대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수주 확대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8 1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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