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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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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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 산업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2024년 3월 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총괄회장’으로 직함을 옮기면서 ‘이명희의 신세계’가 ‘정용진의 신세계’로 변화했습니다. 회장직에 오른 지 26년 만에 이명희 회장이 총괄회장으로 역할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중요 사안마다 그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별의 순간’을 꼽는다면 1997년 삼성에서의 완전한 계열 분리 이후 신세계를 본격적인 유통 강자로 키우기 시작한 그 시점일 것입니다. 단 두 개의 백화점과 조선호텔만 있던 작은 조직을 ‘신세계그룹’이란 국내 유통업계 거인으로 탈바꿈시킨 순간, 그 중심엔 늘 조용하지만 단호한 리더 이 회장이 있었습니다. 부친인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제안으로 37세 나이에 현모양처의 꿈을 접고 1979년 경영에 뛰어든 이 회장은 2001년 '신세계백화점'에서 ‘신세계’로 사명 변경을 결정하며 유통 전반을 포괄하는 그룹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결정은 백화점을 넘어 이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센텀시티, 스타벅스코리아까지 확장되는 미래 신세계의 밑그림이 됐습니다. 이 회장의 리더십은 철저한 원칙과 사람에 대한 신뢰에 기반했습니다. “어린이 말이라도 경청해라, 사람을 나무 기르듯 기르라.” 이 회장은 아버지 이병철 창업주가 전한 이 조언을 늘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구학서 전 회장과 허인철 전 사장을 전폭 신뢰해 핵심 의사결정을 위임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병철 회장의 이 말은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자산을 줄이던 시기, 신세계는 반대로 전국 요지의 부동산을 적극 매입했습니다. 이후 이 부지는 이마트 점포와 초대형 백화점으로 탈바꿈하며 신세계 성장의 결정적 발판이 됐습니다. 2006년에는 월마트코리아 인수를 단행해 이마트의 전국 확장을 이끌었고 2009년에는 부산 센텀시티에 세계 최대 백화점을 열어 글로벌시장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신세계로 사명을 바꾼 이후 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진다.” 이 철학은 신세계의 빠른 사업 확장,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이어졌고 스타벅스코리아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 스타벅스를 경험한 아들 정용진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설립한 스타벅스는 신세계그룹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계열 분리 당시 1조7500억원 수준이던 신세계 매출은 이제 35조원을 넘겼고, 재계 순위는 33위에서 11위로 뛰었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삼성가의 막내딸에서 한국 유통업의 상징으로 우뚝 섰고, 이 회장의 ‘별의 순간’은 지금도 수많은 여성 리더들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다.
2025-07-11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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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2009년,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살아남는 것이 우선시되던 때였습니다. “회사가 전쟁터? 나가면 지옥”이란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 ‘미생’(2014년)은 모두가 그 시절을 겪었기에 공감을 산 걸 테지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그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금융 위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2012년, 한화가 독일의 태양광 기업 큐셀(Q.Cells)을 인수한 것이 바로 남들이 움츠릴 때 먼저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 사례입니다. 당시 큐셀은 유럽의 경기 침체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속에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적자 기업을 왜 인수하느냐”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김 회장은 “지금이 아니면 기술도, 인재도 얻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큐셀은 ‘한화큐셀’로 재탄생하며 독일의 태양광 기술력과 한화의 자본 및 제조 경쟁력이 결합된 글로벌 에너지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한화 방산 부문에서도 반복됐습니다. 2015년, 그는 삼성테크윈을 포함한 삼성그룹 방위산업 계열사를 전격 인수해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방산 산업의 구조조정 시기에 그는 한화가 국가 전략 산업을 책임질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란 이름 아래 첨단 기술 방산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했습니다. 방산‧에너지 외에도 한화의 금융·화학·리츠(REITs) 부문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편, 한화자산운용과 한화생명은 아시아 및 글로벌 자산 운용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한화솔루션은 에너지와 첨단 소재를 융합한 지속 가능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임종으로 29세란 젊은 나이에 2대 회장으로 취임해 막중한 임무를 두 어깨에 짊어졌던 그는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미래 산업과 기술에 대한 통찰을 결단이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김승연 회장의 별의 순간은 위기를 발판 삼아 내린 일련의 ‘결단 연대기’였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영 지침이었고, 위기에서 별의 순간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2025-06-17 1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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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종투사 재지정 본격화...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인가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해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재개하면서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이 인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핵심 심사 요소로 강조하면서, 해당 항목이 인가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종투사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투사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사업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9조9650억원), NH투자증권(7조2459억원), 삼성증권(6조8540억원), 메리츠증권(6조8069억원), KB증권(6조5631억원), 하나증권(5조9943억원),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 키움증권(4조4244억원) 등이다.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하나·메리츠·신한·키움증권 등 5곳이 연내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신규 종투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에선 재무건전성과 함께 내부통제 수준, 대주주 적격성 등 정성평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삼성그룹 총수 구속 등 대주주 리스크로 보류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별도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변화에 발맞춘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선 발행어음 사업이 자금조달 다변화와 기업금융(IB) 확장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 확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수익성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국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리스크 분산과 회수 가능성 기반의 철저한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며 "개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인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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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 이건희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 회의실. 삼성그룹 임원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건희 회장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국내 1위 기업이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존재감이 미미한 시절이었습니다. 품질은 낮고, 조직은 느리며, 관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대로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 이렇게 '신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신경영은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품질을 핵심 가치로 삼고, 불량률 0.01%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디자인 혁신, 고객 중심 사고,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기업 문화 전체가 변화의 대상이었지요. 과감한 인사 개편으로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후 정말 '미친 듯이' 품질에 집착했습니다. 불량 핸드폰 15만대를 직원들 앞에서 불태운 ‘애니콜 화형식’은 그러한 집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이 회장의 리더십은 ‘기술보다 품질, 규모보다 가치’란 메시지를 조직에 뿌리내리게 했지요. 그로부터 10년.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 1위에 올랐고 반도체·휴대폰에서도 글로벌 톱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경영’은 단지 혁신 캠페인이 아닌, 삼성을 초일류 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DNA가 됐습니다. 그 당시 외국에 나가본 한국인이라면 해외에서 삼성 로고를 볼 때 마치 '경제 국가대표'를 보는 기분이었지요. 다시 그로부터 20년. 이 회장의 뒤를 이은지 11년째 아들 이재용 회장은 지난 3월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고 질책하며 '사즉생(死即生)'의 위기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최근의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 부문 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 부진으로 그간 삼성의 대명사였던 초격차·초일류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근본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별의 순간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누구보다 먼저 변화의 칼날을 들이댄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삼성다움'으로의 복원을 요청하며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세째도 기술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선대 이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저만일까요? 삼성이 우리 기업의 국가대표이던 시절이 저도 그립습니다.
2025-05-19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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