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7.11 금요일
맑음
서울 31˚C
맑음
부산 25˚C
흐림
대구 25˚C
맑음
인천 29˚C
흐림
광주 26˚C
맑음
대전 27˚C
흐림
울산 24˚C
흐림
강릉 24˚C
흐림
제주 25˚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산자위'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K-에너지 확충에 날개달아 줄 '에너지 3법' 통과…핵 폐기물 걱정 덜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가 되는 시점이 다가와 우려가 깊어가던 시점 내려진 결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이 확정되면 핵발전소(원전) 가동 이후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기로 했으며,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다만 그전에 원전 내 임시보관 장소가 가득 차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표류하며 관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져만 갔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등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가 돼서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에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가 개입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다고 지적받던 해상풍력특별법도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규제가 없어져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18 09:28:27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제3회 금융포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지형…"한국만의 전략적 해법 모색 必" 한목소리 (종합)
2
[제3회 금융포럼] 정운영 이사장 "글로벌 금융정책 경쟁력, '제도 설계'서 승부 가른다"
3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오는 8-9월 국내 출시 임박
4
폐플라스틱,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재탄생 성공
5
다보성갤러리,중국 저명 감정가 초청 미공개 유물 감정
6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7
시공사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퇴출 압박" 반발
8
다보성갤러리,중국 황실·귀족들이 사용하던 진품·명품 추가공개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