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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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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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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닮은 로봇의 반격…휴머노이드 전쟁이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휴머노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닮은 로봇의 반격…휴머노이드 전쟁이 시작됐다 휴머노이드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산업의 선두주자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컨센선스(합의된 의견)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주에 만난 한 취재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이면 중국이 산업계를 뒤흔들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어도 2027~2028년까지는 국내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추후 중국을 따라잡을 엄두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인지 이곳저곳 물어봤습니다. 한 기업 내부에서 로봇 제작에 사용할 핵심 부품을 정리해봤는데 20개 중 1개를 제외하곤 전부 중국 업체의 제품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휴머노이드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국가 주도로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는 중국을 따라가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엔비디아처럼 정부의 지원금 없이도 미래 비전을 보고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지만 유럽 지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국내에서 휴머노이드는 최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LG전자는 로보티즈, SK그룹은 유일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경쟁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그룹의 두산로보틱스와 포스코의 뉴로메카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오는 2030년까지 약 4000대에서 4만대의 휴머노이드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로봇은 인간의 형상을 모방한 로봇을 말하는데, 인공지능(AI)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해 움직이는 '피지컬 AI'산업 성장과 맞물려 그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퀴달린 로봇이 먼저 상용화가 되겠지만 다리가 구현되면 험지 어디든 갈 수 있고 손가락이 구현되면 각종 산업현장이든 일상 생활이든 거의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정우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사는 "휴머노이드가 의료·자율이동·엔터테인먼트·산업용·협동·필드·재난·국방 로봇 모든 분야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현장 데이터가 다수 마련돼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잘 학습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편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죠. 휴머노이드는 아직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 경쟁력을 위해선 개별 기업들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 미래 혁신 산업에 대한 전방위 투자를 약속한 만큼 기업들과 발맞춰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길 바라며 업계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5-07-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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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힘주는 코오롱FnC, 건기식 키우는 LG생건
[이코노믹데일리] 패션, 뷰티 산업의 트렌드는 계절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들의 신제품 론칭, 협업 소식, 중요 이슈 등 관련 소식을 가볍게 따라가고 싶은 독자를 위해 내용을 ‘한 주의 기록’처럼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패뷰(패션·뷰티)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편집자 주> ◆ 코오롱 볼디스트, ‘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서 고기능 워크웨어 선봬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전개하는 워크웨어 브랜드 볼디스트가 안전보건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인 ‘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KISS)’에 참가해 고기능성 워크웨어와 고안전성 개인보호구(PPE) 솔루션을 선보인다.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는 산업현장의 최신 안전 기술과 제품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전시회다. 볼디스트는 이번 박람회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 철학과 산업 현장에서 실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차세대 고기능성 워크웨어와,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 설계된 고안전성 개인보호구(PPE)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운다. 특히 불꽃과 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방염, 날카로운 도구로부터의 베임을 방지하는 베임방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시인성을 확보하는 고가시성, 화학물질 침투를 차단하는 내화학 등 볼디스트의 주요 기술개발(R&D) 영역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 LG생활건강, 다이소 건기식 브랜드 ‘이너뷰 바이 리튠’ 선봬 LG생활건강이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브랜드 ‘이너뷰 바이 리튠’을 론칭하고, 다이소 온·오프라인몰에 신제품 8종을 출시했다. LG생활건강이 건기식 분야에서 다이소 전용 제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너뷰 바이 리튠은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 ‘리튠’에서 만든 다이소 전용 브랜드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너뷰 바이 리튠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과 먹는 즐거움을 모두 챙기는 헬시플레저와 저당 트렌드를 반영한 이너뷰티와 웰에이징(건강하게 나이들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너뷰티 제품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2중 피부 기능성 콜라겐 2000mg을 함유한 ‘콜라겐 더마스틱’과 웰에이징 제품으로는 비타민A를 함유한 2중 눈 건강 기능성 제품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있다. ◆ 무더위 겨냥 나선 LF, 남성 플리츠 제품군 확대 LF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남성 소비자들을 위한 플리츠 제품군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플리츠는 일정 간격의 주름 디테일을 통해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연출하며, 피부에 직접 닿는 면적을 줄여 뛰어난 통기성을 제공한다. 구김이 적고 형태 유지력이 뛰어나 일상복은 물론 오피스룩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LF ‘TNGT’는 올해 자체 개발한 플리츠 원단을 적용한 ‘요요기 플리츠’ 라인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현재 세 번째 추가 생산에 돌입했으며, 팬츠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카라 티셔츠도 추가로 선보였다. 플리츠 카라 티셔츠 역시 긴팔 셔츠, 리넨 셔츠의 대체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며 메인 물량 완판 후 재생산 중이다.
2025-06-28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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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천재들 모여라" 포스코DX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주인공은 누구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DX가 AI 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2025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미래 IT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선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포스코DX와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행사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인간 중심의 AI'를 주제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AI 기술을 활용해 로봇, 모빌리티, 제조, 금융, 헬스케어 등 주요 산업 분야를 개선할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산출물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5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스코DX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창의성, 기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 6개 팀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선 진출팀 중 최소 1개 팀 이상을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학생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신설했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약 한 달간 포스코DX 소속 AI기술센터 개발자와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멘토단으로부터 기술 멘토링을 받는다. 이를 통해 개념 단계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기술 구현 방안에 대한 세부 지도를 받아 완성도 높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된다. 완성된 프로토타입은 8월 말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종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1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이후 포스코DX사장상,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장상, 우수상, 장려상 등이 각각 시상될 예정이다. 포스코DX 관계자는 "AI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해 익힐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DX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IT 교육 지원과 AI 생태계 확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DX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협력해 임직원 기부와 회사 매칭그랜트로 미래세대 성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그룹사와 함께 '장애인 유튜브 운영자 양성 교육 및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소외 계층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25-05-14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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