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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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韓-EU, 상호 동등성 인정으로 '데이터 동맹'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우리 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부여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U 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동의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양 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집행위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024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꼽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EU에서 한국으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쌍방향 데이터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표준계약 체결 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양 지역 간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5조원)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후생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법률·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와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를 거쳐 EU의 GDPR이 독립적 감독기관 운영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 등 우리 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개인정보위가 EU 측에 도움을 요청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의 효력은 발표일인 16일부터 발생하며 3년 뒤인 2028년 9월에 재검토가 시작된다. 만약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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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8일 국제 심포지엄…구글·애플·MS 등 'AI 거버넌스' 머리 맞댄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린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오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한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2025-09-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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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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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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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글로벌 건설 강국 향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 모색의 장 되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946297107.jp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글로벌 건설 강국 향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 모색의 장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고금리, 물가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력난 등 외부 환경은 거세지고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내부적 취약성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 안전 관련 법령이 건설 현장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처벌과 규제만으로 건설 산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스마트 건설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술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아울러 “이코노믹데일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계, 학계, 정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2025-09-10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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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코리아 공식 출범…"韓 AI 대전환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일 한국 지사 ‘오픈AI 코리아’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에 이은 세 번째, 전 세계에서는 열두 번째 지사로 한국 시장의 높은 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 행보다. 오픈AI는 한국을 차세대 글로벌 AI 허브로 지목한 이유로 첨단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혁신 기업, 기술 친화적인 소비자가 조화를 이루는 독보적인 ‘풀스택(Full-stack) 생태계’를 꼽았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혁신적인 기업, 빠른 디지털 도입 속도를 갖춘 AI 혁신의 최적지”라며 “오픈AI가 첨단 기술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AI 전환을 위한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오픈AI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국내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고 유료 구독자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PI 사용량 역시 전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개발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오픈AI 코리아는 앞으로 국내 산업계, 학계, 정부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챗GPT와 카카오 생태계 연동을 준비 중이며, 건설, 전자,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GPT-5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학계와는 오는 11일 서울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동 연구를 본격화하며 정부와는 ‘오픈AI 포 컨트리즈(OpenAI for Countries)’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2월 개발자 워크숍 ‘빌더랩’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2일에는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하는 ‘파운더스 데이’를, 11월에는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데브데이 익스체인지’를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의 동반 성장도 중요한 축이다. 최근 영상·이미지 도구 활용 워크숍 ‘크리에이티브 랩 서울’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DDP 서울라이트 행사에서는 영상 생성 AI ‘소라(Sora)’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등 AI를 활용한 예술적 표현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오픈AI 코리아의 공식 출범은 국내 AI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기술 종속 심화와 국내 AI 기업과의 경쟁 격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안겨주고 있다. 오픈AI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지 혹은 ‘거대한 경쟁자’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0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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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을 논하다…UDC 2025, 에릭 트럼프 등 글로벌 리더 총집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가 9일 서울 강남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술과 산업적 활용이 본격화되는 글로벌 흐름을 심도 있게 조망한다. 행사의 포문은 지난 7월 취임한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가 연다. 공식 석상에 처음 오른 오 대표는 “신뢰 기반 블록체인 혁명에서는 한국이 공세적 포지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며 “세계적 규모와 기술력을 확보한 업비트는 대한민국 대표주자로서 글로벌 무대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나무의 자체 블록체인 ‘기와 체인’과 ‘기와 월렛’을 처음으로 공개해 K-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총괄 부사장이 화상으로 특별대담에 나섰으며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을 이끌었던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도 기조강연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도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의 마르코 달 라고 부사장, 리플 관계자 등 글로벌 정책 및 산업계 핵심 리더들이 총출동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결제, AI, 웹 3.0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UDC에서는 두나무의 미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세션도 마련됐다. 업비트의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전략과 개발자 중심의 성장 방향을 공개하며 거래소를 넘어선 종합 블록체인 기업으로의 확장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2025-09-09 0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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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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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jpg)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 심장에 '전력·인력·규제'라는 세 개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3일 경기 안산에서 울려 퍼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다. 이날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마주 앉아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기업들은 '전력·인력·규제'라는 삼중고를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기 없이는 멈춰 서게 된다. 이미 조선소는 숙련공이 빠져나가며 수주 호황에도 발이 묶였다.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날 산업계가 외친 SOS가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다. 수치는 현장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약 48% 늘어났다. 산업계가 AI 시대란 전기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고 외치는 실정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금액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지켰으나 조선업 생산직에서 20·30대 인력 비중은 2015년 49.9%에서 2021년 34.1%로 급감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이 인력난이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터리·철강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에 따라 2026년 약 851억원, 2034년에는 5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의 1.5배, 주요 7개국(G7) 평균(2.4%) 2배에 달해 기업 부담이 높다. R&D와 고용에 써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도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합리화에 더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는 비슷한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장 체감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전력난과 인력난, 규제 부담은 구호나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송전선 한 줄, 숙련공 수십 명, 규제 한 조항의 완화가 더 절실하다. 산업계가 기대와 회의를 동시에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투자와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에 닿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 수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맞닿아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제조업 부흥은 현실이 된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구호의 되풀이로 끝날지,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될지는 결국 정부가 보여줄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2025-09-06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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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착수…2개 팀에 최신 GPU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확보와 함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특정 분야를 겨냥한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팀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작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특정 전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서비스를 확보해 국가 AI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팀을 선정하며 각 팀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B200’을 256장씩 총 512장을 지원한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파격적으로 제공해 혁신적인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다. 참여팀은 적용 분야와 개발 방법론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국내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는 산업계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학계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개발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수준에 따라 사업비 부담을 차등 적용, 기술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GPU는 AI 인프라 전문 기업 엘리스그룹이 자체 개발한 수냉식 모듈형 데이터센터(PMDC)를 통해 공급된다. 이는 발열량이 높은 B200 GPU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선정된 팀은 5개월 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성과를 점검받으며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과제는 정부가 구매한 GPU를 추가로 지원받아 후속 모델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는 국가 AI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산·학·연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국내 AI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팀 공모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2025-09-05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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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차세대 건물일체형 태양광 'GtoS BIPV' 공동개발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차세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기술 공동개발에 나선다. 롯데건설은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현대제철 판교오피스에서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삼화페인트, 엡스코어, 고려대학교와 함께 유리 철판 접합 방식(Glass to Steel·GtoS) BIPV 공동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석원균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임희중 현대제철 제품개발 센터장, 유재열 한화솔루션 한국사업부장, 김정배 삼화페인트 CBO, 박성철 엡스코어 대표, 황성호 고려대학교 교수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ZEB) 제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소재 개발부터 모듈 제작, 건물 적용과 검증에 이르기까지 BIPV 통합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해 성능 향상과 적용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에 개발 중인 GtoS 방식의 BIPV 모듈은 기존의 유리-유리(GtoG) 접합 방식과 달리 전면은 유리, 후면은 철판을 적용해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프레임이 필요 없는 일체형 구조로 화재에도 유리하며, 향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는다. 롯데건설은 이미 엡스코어와 협력해 GtoS BIPV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에 시범 시설을 구축해 실증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건축물 적용 범위를 넓혀 국내 BIPV 시장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롯데건설 기술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가 힘을 모아 BIPV 전 과정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2025-09-05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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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기술 혁신 포럼'으로 산업계 전략적 협력 이끌어 [이코노믹데일리] 효성중공업은 4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산업계 전반의 전략접 협력을 위해 '기술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기술 혁신 포럼은 효성 중공업연구소가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온 기술 교류 행사로 그간 관련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사내에서 운영되어 왔다. 이번 기술 혁신 포럼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에 발맞춰 산업계 전반에 걸친 외부 전문가와 전력산업 발전 전망을 논의했다. 이원용 산업통상자원 R&D(연구개발) 전략기획단 에너지MD(상품기획자)는 '에너지 정책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적용 방안'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과 기술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 및 초고압 직류 송전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전력망도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은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원장은 '전력 계통의 디지털화와 유연성 확보 방안'을, 최홍석 전력거래소 처장은 신재생 중심의 계통 운영 전략을 공유하며 '국내 전력산업의 기회와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효성중공업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투자로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9-05 0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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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UDC 2025' 9일 개최…에릭 트럼프·美 의원 등 글로벌 리더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블록체인 콘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 2025(UDC 2025)’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를 비롯한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들이 총출동한다. 두나무는 오는 9일 열리는 UDC 2025의 전체 연사와 프로그램을 2일 공개했다. 올해 행사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블록체인의 제도권 편입과 금융·산업 전반으로의 확장을 집중 조망한다. 가장 주목받는 연사는 에릭 트럼프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총괄 부사장이다. 그가 국내 블록체인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 ‘금융·비즈니스·디지털 자산: 흐름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FIT 21’ 통과를 주도했던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도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그는 ‘메인스트림으로 성장한 디지털 자산의 로드맵’을 주제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이 밖에도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의 마르코 달 라고 부사장, 리플 관계자, 빌랄 빈 사킵 파키스탄 국무장관 등 글로벌 정책 및 산업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블록체인의 미래를 논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7월 취임한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가 오프닝 스피치를 통해 두나무의 새로운 비전과 글로벌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경석 대표는 “UDC 2025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에릭 트럼프를 비롯해 전 세계 리더들이 함께하는 만큼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영향력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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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 편성…AI·전략기술·기초연구에 집중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9% 증액된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인공지능(AI) 예산의 절반가량을 집행하며 ‘AI 대전환’을 주도하고 ‘넥스트 전략기술’과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집중 투자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단연 ‘AI’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전체 AI 예산 10조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이 중 ‘AI 대전환’ 분야에만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4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인프라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첨단 GPU를 총 3만7000장(H100 기준)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당초 2030년까지 5만장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AI 인프라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확보된 GPU는 재추진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608억원), 피지컬 AI 선도 기술 개발(신규 150억원), 최고급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AI 스타 펠로우십(340억원) 등 AI 기술력과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 등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예산을 8.1% 증액한 3300억원으로 편성하고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AI 디지털 배움터도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올해보다 21.6%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됐던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방점이 찍혔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17.2% 증액한 2조7400억원으로 편성하고 신규 과제 수를 올해의 두 배인 7000여개로 늘렸다. 지난해 폐지되며 연구 현장의 큰 반발을 샀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해 2000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돕는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 트랙’도 신설한다. ‘NEXT 전략기술’ 확보에도 5조93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초격차 기술 분야는 물론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기관 고유 임무 중심의 대형 과제를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01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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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정책학회, 불법 사설서버 대응 세미나… '처벌 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와 한국정책학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법 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처벌 강화와 수사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행정조치 건수는 2023년 2만5521건에서 2024년 5만2164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3만6206건이 적발되는 등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불법 사설서버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포자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2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수익 규모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 도박 요소와 청소년의 쉬운 접근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운영자뿐 아니라 개발자와 홍보책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됐다.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 realmente Center 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찰청은 디지털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축사를 맡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역시 "게임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청소년 보호를 무력화하는 불법 사설 서버를 사전 탐지부터 재발 방지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수사 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2025-08-26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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