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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업소 가고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사이버 보안 총괄 KISA, '기강해이' 심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가 기간산업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KISA 직원은 총 33명에 달했다. ◆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비위 백태’ 징계 사유는 상상을 초월했다. 3급 직원 A씨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적발돼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D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수천만원대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이 외에도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해 개인 활동을 하고 협찬받은 제품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파면된 사례(C씨, 3급, 2023년 12월) △무단으로 겸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B씨, 4급,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4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사례(2023년 11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 징계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국민 불안은 최고조...KISA는 ‘딴짓’ KISA의 이러한 기강 해이는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위기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KISA에 접수되는 해킹·바이러스 관련 국민 상담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연쇄 해킹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핵심 공공기관의 내부가 썩어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ISA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조직 쇄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25-09-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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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계 도전적 환경 대응 위해 근본적 변화 필요"..."보안 규정 위반 시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업계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사이버 침해사고의 잇따른 발생 등 여전업이 처한 도전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가 마주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에 이은 세 번째 차례로 이전 간담회들에서 나왔던 소비자 보호가 중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 경영진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사고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출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투자임을 강조하고 카드업권의 경우 사소한 위반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제로톨러런스' 원칙 하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보안 대책의 수립·시행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이행 여부에 미흡함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 감독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친화적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 소외계층 금융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카드업권은 해킹 침해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전화 연결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카드 사용 중지·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사안으로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개편, 야간 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소외계층 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소멸시효 연장 자제 △고령층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 △자체 채무조정 △근로자 햇살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건전성 관리 현안도 짚었다. 이 원장은 "여전업권 성장 정체로 영업 경쟁 과정에서 중고차 대출 사기 등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앞장서 내실 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내년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계획 이행 △충분한 충당금 적립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 위축 완화 등 건전성 관련 현안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확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 지속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카드사 데이터 기반 신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함과 함께 당국에서도 혁신금융 서비스·경영 부수 업무의 폭넓은 허용 등 여전사의 투자역량·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여전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현재 여전사의 기능은 대체될 수 있으며 업권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 업무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전업계 CEO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 제고 등 사안에 대해 공감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지급결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여전업계는 현재 결제 시장 경쟁 심화·경기 둔화로 인해 겪는 경영 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취약차주 지원 강화·여전사 사업 영역 확장 등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2025-09-16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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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처럼 '버티기' 못한다…'해킹 직권조사' 가능한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정황에도 ‘자진신고’를 회피하며 정부 조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KT의 서버 폐기 논란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보다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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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 1000건 넘어…내 통신사·내 서점 털렸다 '일상 파괴' 해킹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이버 침해 사고가 양적으로 급증하고 공격 방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을 겨냥해 사회적 파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 기업이 따라야 할 신고 체계는 주무 부처에 따라 이원화돼 있어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총 10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2000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버 해킹은 올해 상반기에만 531건이 신고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공격의 양상도 달라졌다. 과거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SK텔레콤, 예스24, SGI서울보증 등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서비스가 주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박용규 KISA 위협분석단장은 “해커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공연 예매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보험사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등 이용자 불편을 극대화해 기업을 압박하는 ‘투자 대비 효과(ROI)’가 높은 공격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피해 기업이 따라야 할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현재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4시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KISA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두 법이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처럼 두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박 단장은 “KISA에 신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라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 신고 이후 정보 공유 등 상황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KISA는 통합 신고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 단장은 “통합 신고를 받은 뒤 유출 여부까지 판단되면 망법에 의해 신고까지 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제안하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방어 체계 강화와 더불어 피해 기업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신고 및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01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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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600만 명 돌파… "미교체 고객도 안심, 보호 서비스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SKT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진행한 유심 교체 작업으로 6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새 유심을 받았다. 4일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3일 하루에만 가입자 14만 명이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 가입자는 총 6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예약 대기자는 325만명으로 줄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기자 수가 200만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심 교체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6일 현충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SK텔레콤은 별도의 보안 조치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 가입된 유심보호서비스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초 연휴 기간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도 유심 교체 업무를 지원했으나 현재는 로밍 관련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유심 교체나 유심 재설정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은 T월드 대리점에 예약 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2025-06-04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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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고에도 이통사 '리베이트 전쟁'…단통법 폐지가 기름 붓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여파로 이동통신 시장이 가입자 쟁탈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통망에서는 고액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지만 다음 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예고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휴대폰 집단상가 등 일선 판매점에 40만원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주 60만~70만원대에 이어 2주 연속으로 방통위의 시장과열 판단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쟁이 가열되자 방통위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이용자 차별 영업 정책 자제를 권고했다. 30일부터는 직접 현장 실태 점검에도 착수해 앞으로 한 달간 이용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대 광고와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유통채널의 마케팅 활동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현장에서는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단됐던 신규 영업도 이달 내 재개될 가능성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 이후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순감하며 기존 고객 이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 점유율 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신규 유치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는 점유율 경쟁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자유로운 보조금 책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통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경쟁 과열이 이용자 차별과 출혈 경쟁 등 시장 혼란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사업 발굴에 나선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점유율 방어를 위한 마케팅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단통법이 유효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위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태 점검 후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2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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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무료 교체 '온라인 예약' 개시… 혼잡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전국 T월드 매장에서의 유심 무료 교체에 대한 고객 불편과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심 교체 서비스 시행 첫날부터 매장 방문객이 몰릴 경우 예상되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무료 교체 대상은 2025년 4월 18일 24시 이전에 SK텔레콤에 가입된 이동통신 고객이다. 예약은 전용 웹페이지(care.tworld.co.kr)나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T월드 홈페이지 초기 화면 배너 등을 통해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자동입력방지 문자(CAPTCHA), 고객 전화번호 확인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매장 방문 시 본인 확인 정확도를 높이고 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후에는 교체를 원하는 매장을 검색해 선택할 수 있다. 매장명이나 주소로 검색 가능하며, 현재 신청 가능한 매장만 추려 보여주는 필터링 기능도 제공된다. 매장 위치, 영업시간, 연락처 등 상세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고객이 선택한 매장의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먼저 발송된다. 이후 방문해야 할 날짜와 매장명, 주소가 포함된 상세 안내 문자가 예약 순서에 따라 별도로 전송될 예정이다. 실제 유심 수령 시에는 매장에서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조해 본인 확인 후 새 유심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추가 기능도 마련했다. 예약 시스템 대기 화면에서는 불법 유심 복제 예방에 필수적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링크를 제공해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회선을 보유한 고객을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모든 회선의 유심 교체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일괄 신청 기능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4-28 0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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