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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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00848802137.png)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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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5년간 7000억원 투자...'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단순한 기술 고도화를 넘어 ‘고객 보호’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전면에 내건 70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보안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사이버 위협과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보안 퍼스트(Security First)’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진심’의 표명이다. 29일, LG유플러스는 용산사옥에서 열린 보안 전략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약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1400억원에 달하는 이 막대한 투자는 단순한 방어벽 증설을 넘어 회사의 보안 철학 자체를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보호’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LG유플러스 보안 전략의 첫 번째 축은 내부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다. 회사는 2027년까지 차세대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키텍처를 완성한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내부자든 외부자든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끊임없이 검증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만에 하나 해커가 방어벽을 뚫고 내부로 침투하더라도 시스템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발각되어 피해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CEO 직속으로 신설된 정보보안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전년 대비 86%나 증원된 정보보호 인력이 실무를 뒷받침한다. 또한 외부 화이트해커 집단에게 자사의 모든 서비스를 공격하도록 의뢰하는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업계 최장기간으로 진행하는 등 스스로의 취약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성벽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성 내부의 모든 길목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민생 위협과의 전면전...3단계 보이스피싱 방어 체계 이번 발표에서 가장 ‘진심’이 돋보인 부분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이다. 홍관희 정보보안센터장은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이 범죄 조직의 손안에 있는 도청장치가 된다"며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막기 위한 3단계 '풀패키지'를 공개했다. 먼저 1단계로 AI 기반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이 24시간 잠들지 않고 이상 징후를 감시한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서버를 직접 추적·분석해 지난 2분기 경찰에 접수된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의 약 23%에 대한 정보를 사법기관에 전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2단계로 악성 URL이 담긴 스팸 문자를 AI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가 월평균 2000여 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감지해 고객을 보호한다. 이는 범죄 시도를 사전에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방어 활동이다. 마지막 3단계는 만약 고객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악성 앱 감염 알림톡’을 발송해 위급 상황을 알린다. 지난 4주간 3000명의 고객이 이 알림을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민관 협력의 간절한 호소 LG유플러스는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와 정교한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재난을 근절할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했다. 홍관희 센터장은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금융사, 정부 유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동 정보보안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흩어져 싸우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호소다. 범죄 조직은 통신, 금융, 플랫폼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격하는데 방어하는 쪽은 칸막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과 시너지를 내고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한편 LG유플러스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업의 보안 강화 선언을 넘어선다. 7000억원의 투자와 제로 트러스트 도입은 고객 데이터를 지키는 기술적 ‘책임’을 정교한 보이스피싱 대응책은 고객의 삶을 지키려는 사회적 ‘소명’을 그리고 민관 협의체 제안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진심 어린 제안’을 담고 있다. 이들의 행보가 보이스피싱과의 지리한 전쟁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9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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