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요일
검색
'사망'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롯데건설 김해 현장서 또 사망사고…5년간 16명 숨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반경에 접근한 근로자가 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6일 오전 8시 12분께 김해시 불암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당시 굴착기는 2번 게이트 인근 램프구간에서 토사를 상차 중이었으며, A씨는 살수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굴착기 운전사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떤 경위로 굴착기 반경 내에 진입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부 사고는 감전, 추락, 낙하물 등 기초적인 위험 요소조차 차단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다. 중장비 작업 중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치는 사고는 대부분 ‘작업 반경 내 안전통제 부재’에서 기인한다. 특히 살수, 청소 등 병행 작업이 많은 아파트 지하 구간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과 병행되는 공정에서 접근 인원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굴착기 등 장비 반경에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 표시,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는 ‘사각지대’ 사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퇴직 건설기술자 순찰반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역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장비 반경 내 접근 금지는 현장 기본 수칙에 속하지만, 병행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단순 처벌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9-06 18:10:06
-
대우건설 울산 북항 터미널 공사 현장 청소 근로자 1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 LNG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울산 북항 공사 현장 3탱크 데크플레이트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이 중 3명이 청소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A씨는 동료들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탱크 상부로 이송된 뒤 곧바로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이어졌지만 결국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께 사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 울산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부검이 예정돼 있어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검 결과와 관계없이 다시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보건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2025-09-05 14:33:15
-
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
"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2025-09-04 09:00:00
-
GS건설 성동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허윤홍 대표 "뼈를 깎는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GS건설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잇따른 건설 현장 사망 사고로 정부의 산재 감축 대책 실효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갱폼 해체 작업 중이었다는 목격도 나왔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되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연령과 사망 시점은 경찰과 병원의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4개 동, 총 1670세대로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준공 예정은 2027년 2월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보존 조치한 뒤 책임자 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사 대상에는 하도급 관리 체계, 추락방지 설비 설치 여부, 작업지시 절차 등이 포함된다. GS건설은 사고 직후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며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각오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불과 하루 전인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지난달 8일에도 경기도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잇따른 산재 사고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직후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노조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건설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개별 현장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2025-09-03 16:58:31
-
정부,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추진…국토부 산하기관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빈번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6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 상위 5곳 중 4곳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만 36명이 사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국가철도공단(1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위탁·감독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긴장감이 높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1년간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192건(사망자 195명)으로 절반 이상이 공사비 50억 미만(107명)의 소규모 현장이었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고 대형 건설사만큼 안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한다. 또한 산재·중대재해 발생 여부 공시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 해임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중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9-03 09:59:45
-
이재명 대통령 "산재 단속이 건설 경기 죽인다는 말, 말이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산재 단속과 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항의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관련 문제를 다시 의제로 올리며 현장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밀폐공간에 질식해 사망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장구 없이 작업에 투입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산재 사례를 보고받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이 이를 실제 인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기업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며 “형사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산재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제도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자율적 개선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2025-09-03 08:12:38
-
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01 12:46:5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무죄 비율 일반 사건보다 3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수사 사건 10건 중 1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 지연 역시 심각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삼강에스엔씨에 선고된 20억 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사건 중 73%(917건)가 수사 중이었으며 고용노동부 사건은 50%, 검찰 사건은 56.8%가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축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및 제재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8 17:06:46
-
포스코이앤씨, '사고 충격' 넘고 공사 재개… 건축사업서 활로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건설 면허 취소 위기까지 내몰린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확보가 끝난 일부 현장의 공사를 재개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지만, 중단됐던 사업을 단계적으로 되살리며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6일 기준 전국 70여개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잇단 사망사고로 지난 4일부터 전국 103개 현장을 전면 중단했으나, 안전점검을 통과한 약 70%의 현장을 다시 가동한 것이다. 서초구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랑구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등 건축 현장 41곳과 인프라 21곳, 플랜트 7곳이 포함됐다. 회사는 공사 재개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협의 등 5단계 절차를 내세웠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 점검 후 공사를 순차 재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신규 수주 전략도 방향을 튼다. 송치영 신임 사장은 이달 초 “인프라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주택 등 건축 분야는 곧 재개할 전망이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7000억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음달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수주가 유력하다. 다만 안전 리스크를 고려해 포스코이앤씨 지분은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강남 개포우성4차 재건축 등 대형 정비사업에서도 도전 기회는 여전하다. 성수2지구는 다음달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개포우성4차는 오는 12월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서울 광장동 상록타워 리모델링(1560억원)을 시작으로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1조2972억원),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1조9796억원), 방배15구역 재건축(7553억원), 구리 수택동 재개발(8421억원) 등 총 5조302억원의 정비사업 수주를 확보했다. 반면 지난달에는 송파 한양2차 재건축(6856억원) 입찰에서 불참을 선언하며 존재감을 스스로 지운 바 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의 경영 정상화는 안전이 좌우할 전망이다. 사고 여파로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가 막힌 상황에서, 건축 분야에서의 연착륙과 정부 제재 수위가 향후 회사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2025-08-27 17:16:27
-
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
DL이앤씨, 마곡 사옥 이전에도 '구조조정설' 또 불거져… 연이은 악재에 '뒤숭숭'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사옥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또다시 ‘구조조정설’에 휘말렸다. 건설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속에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이달부터 서대문역 인근 디타워에서 마곡 원그로브로 사옥 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플랜트사업부가 먼저 입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부도 9월 중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은 고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DL그룹 전 계열사가 함께 마곡에 입주하게 되면서 조직 재편과 인력 감축설에 불을 지폈다. 당초 DL이앤씨 단독 이전으로 알려졌지만, 그룹 전 계열사가 8~11층에 나란히 입주하는 형태가 되면서 불필요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택사업 부문 인력을 최대 30% 줄인다는 수치까지 흘러나왔다. 실제로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주택부문 저성과자 대상 면담을 진행하며 구조조정설이 처음 불거졌고, 올해 초에는 부발령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수치상으로도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DL이앤씨 전체 직원 수는 5589명이었으나,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5165명으로 약 400여 명 감소했다. 특히 주택부문 인력은 2104명에서 1908명으로 줄었으며, 플랜트사업부만 유일하게 인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옥 이전과 구조조정은 무관하며, 착공 현장이 줄어 계약직 연장 없이 종료된 사례가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 출신 경력 인재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의 경력직 채용에 DL이앤씨 출신 지원자가 등장했고, 하반기 채용을 준비 중인 중견사들 사이에서는 DL 출신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DL이앤씨를 둘러싼 불안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자회사 DL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룹 전체가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면서 DL건설 전 현장의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0일에는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4개소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DL그룹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DL이앤씨도 사망 사고 발생 직후인 8일부터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안전 매뉴얼과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현재는 전종필 CSO의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단 한 건의 사고라도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여천NCC 사태에 따른 DL그룹 전반의 재무적 충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DL이앤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연이은 사고, 인력 감축설, 사옥 통합 이전 등 악재가 겹치며 DL이앤씨 내부는 물론, 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2025-08-25 08:40:34
-
![[방예준의 캐치 보카] 휴가철 여행 시 안전 운전은 필수...차량 점검 서비스·안전운전 점수 특약 활용해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133013602047.png)
휴가철 여행 시 안전 운전은 필수...차량 점검 서비스·안전운전 점수 특약 활용해볼까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8월은 휴가철 장거리 운전, 폭염 날씨로 인한 차량 사고·문제 발생이 빈번해지는 시기로 차량 안전에 관한 중요도가 높아진다. 보험사들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안전운전 점수, 장비와 연계한 보험료 할인 특약을 운영 중으로 잘 활용하면 운전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 화재 사고는 다른 시기보다 10~20% 더 자주 발생한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1.65명으로 맑은 날 대비 1.3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AXA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하계 시즌 한정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확대했다.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차량 안전 종합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품교체·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캐롯손해보험은 기존에 운영하던 자동차 주행 분석 서비스 '굿드라이브'를 개편하고 보험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캐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캐롯 주행분석 서비스'를 오픈했다. 주행 분석 서비스는 고객 운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안전 점수를 집계하고 개인 맞춤형 안전운전 가이드를 제공한다. 흥국화재는 이달 후측방 충돌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을 출시했다. 후측방 충돌장치는 주행 중 사각지대 차량을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고 충돌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시스템으로 해당 장치 장착 차량으로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상해·사망 등 인명 피해 보장 보험료의 8%를 할인해준다. 또한 T맵 안전운전 점수 기반의 '운전습관 연계(UBI) 안전운전 할인 특약'도 판매 중으로 최대 17%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T맵 안전점수 70점 이상, 최근 6개월 내 500km 이상 주행한 고객이 대상으로 급가속·급감속·과속 등 안전운전 습관 평가 지표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주행거리가 짧은 주행자는 '주행거리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연평균 주행거리가 개인용 1만8000km, 업무용 1만2000km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개인용의 경우 주행 거리에 따라 최대 45% 선할인 혜택이 제공된다.2025-08-23 06:10:00
-
포스코이앤씨 "국민 생활 직결 현장부터 공사 재개"…5단계 검증 거쳐 순차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공사 현장 전면 중단 17일 만에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에 나선다. 사망 사고 여파로 가동을 멈췄던 103개 현장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프라 시설부터 5단계 안전 검증을 완료한 뒤 순차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현재 건축 21개, 인프라 7개 현장이 재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안전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재개는 단순 복귀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 기준 충족 현장’ 중심의 제한적 복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각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자체 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소통 등 총 5단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장기 중단은 아파트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인프라 운영 차질, 협력사·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분양자는 거주지 계약 연장, 중도금 이자, 임시 거처 마련 등 연쇄적인 가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 제3연륙교는 사장교 중심부 6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돼 처짐과 변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시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안전 진단을 추가로 시행한다. 또한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협력사와 공동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며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건설시장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는 현재 건강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팔을 들어 올릴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2025-08-21 15:27:37
-
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1 09: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