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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jpg)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 [이코노믹데일리] 슬프고 서러운 귀국이다. 오늘 오전 7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유해가 숨진 지 74일 만에 경찰 손에 들려 귀국했다. 그래도 우려했던 ‘최악’은 피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박 씨 유해를 부검했으나 천만 다행히 장기매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익 높은 일이 있다는 선배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떠났던 그는, 꿈에서도 생각 못했을 악몽 같은 일을 겪은 뒤 끔찍한 폭행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어졌고, 한국인 대상 범죄 우려가 고조되는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운영이 모색 되고 있다.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향한 이들도 있지만, 낯선 땅에서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을 더 많이 보았다. 대학생 박 씨가 취업 사기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일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란 냉혹한 현실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돈다. 특히 반복적·규칙적 업무가 줄어들면서 25~29세 취업자가 올해 1분기만 해도 약 9만8000명 감소했다. 이번에 사망한 박 씨보다 4살 많은 아들이 내게도 있다. 내년 봄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에게선 매년 취업 시즌마다 열리는 대학 내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수가 올해 유난히 줄었다는 우울한 소식까지 들린다.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했다. 영국 표준협회(BS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1%가 이미 AI를 활용해 일부 직무를 대체했으며, 31%는 신규 채용 시 AI 활용 능력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수익 해외 취업’이란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콤한 약속과 달리, 사기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간 노출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약속에 현혹됐다. 캄보디아 현지 기업의 신뢰도 확인은 어려웠고, 안전망은 거의 없었다. 청년들은 국내에서의 취업 기회 부족과 AI에 따른 업무 구조 변화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며,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해외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국내에서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AI 도입으로 반복적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청년들은 창의적·분석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교육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해외 취업 사기 사례, 기업 검증, 긴급 연락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과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자와 연결하고, 사건 발생 시 외교부·경찰 등 우리 공권력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박 씨 사건을 계기로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국민에게 캄보디아 외교관 측에서 “혼자서 귀국하라”라고 했다거나 이들이 ‘범죄 피해자’이고 ‘국가가 보고해야 할 우리 국민’이란 사실을 망각한 처사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을 떠올리며, 취준생을 둔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내 자식과 같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들의 미래가 위협 받지 않도록,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구조돼 귀국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벼룩 튀듯 달아나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손을 써야 한다.2025-10-21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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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연속 근무"…서울시 영동대로 공사 현장, 산업안전 뒷전 장시간 노동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월 300시간 이상, 최장 30시간 연속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도한 공정 압박과 비용 절감 시도 속에 노동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무비 명세서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해당 현장의 한 형틀 목수팀은 지난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씩 총 325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일반적인 건설 현장의 월평균 근로 시간보다 125시간 많은 수치다. 심지어 이 팀은 7월 31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인 8월 1일 오후 2시까지 연속 30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노동자는 7월 한 달간 391시간을 일한 것으로 기록됐다. 현장에 투입됐던 50대 노동자 A씨는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지쳐갔다”며 “모든 게 콘크리트 타설 일정에 맞춰져 있었고 1980년대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도 커졌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중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45건 중 12건이 이 영동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에는 기계에 끼이거나 낙상한 사례 등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도 포함됐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현장 전체에서는 170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사고만 7건이다. 노동시간뿐 아니라 임금 지급 문제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발주 현장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과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형틀팀의 계약서는 포괄 임금제로 작성돼 있었고 수당 내역이 누락된 채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자들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서울시가 발주한 마곡 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윤종오 의원은 “서울시는 좋은 제도만 내세우고 실제 관리·감독은 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며 “모든 발주 현장에 대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주휴수당, 적정 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 중 인력 부족으로 일부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했고, 향후 전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0-21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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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희귀 간질환 치료 새 패러다임…빌베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75927802840.jpg)
희귀 간질환 치료 새 패러다임…'빌베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입센코리아가 담즙정체성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빌베이’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다. 입센코리아는 17일 오후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빌베이 국내 도입 기념 간담회’를 열고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PFIC는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담즙이 간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돼 간 손상, 가려움증, 성장 지연 등을 유발하는 희귀 질환으로 대부분 소아기에 증상이 발현된다. PFIC는 특징은 신생아 황달 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변 색깔이 아이보리색인 담도폐쇄증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정상적인 대변을 보이는 증상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 빌베이는 2023년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았으며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홍 세브란스병원 교수, 서지현 경상국립대병원 교수, 오석희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석해 PFIC의 질환 특성과 치료 필요성 및 기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지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는 “국내 PFIC 환자는 약 30명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대부분 10세 이전에 사망할 수 있다”며 “빌베이는 경구제로 유아도 우유에 타 복용할 수 있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오석희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간이식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다. 현재 이식 성공률이 높아졌지만 사망하는 사례도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빌베이는 이식 없이 증상 개선이 가능한,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약물”이라고 평가했다. 고홍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빌베이 허가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시범 사업이 제도화돼 더 많은 PFIC 환자들이 하루빨리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0-17 1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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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54132599234.jpg)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외식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잇따라 선다. 식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 노동환경 등 소비자·노동 현안이 집중 거론되며 주요 기업들의 책임과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현대백화점이 판매한 ‘우롱차’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 관리 책임과 유통 과정의 검증 절차가 핵심 질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선다. 신세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이전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내 소비자 정보가 외국 서버로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재차 채택됐다. 김 의장은 그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에도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쿠팡의 대만 사업 진출 구조와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제 운영,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 체계, 판매자 차별, 콘텐츠 요금제의 공정성 등 독점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노동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외식·유통 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김기원 맥도날드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기간제 사원 차별 문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역 축제 협찬 과정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한다. 다만 이번 국감 증인군에 포함됐던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대상 제품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으로 증인 채택돼 28일 종합감사 출석이 예상됐으나, 실제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다. 증인 제외 사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과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감에서의 질의 강도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해명보다 내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7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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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조선소서 발판 구조물 전도…하청노동자 1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시스템 발판 구조물이 넘어지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업계와 노동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시스템 발판(하우징)을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현진ENG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구조물에 깔렸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43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은 거제조선소 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크레인 작업 절차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2025-10-17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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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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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도세호 SPC 대표 시화사고 인재 맞아…안전인력 충원·작업복 소재 강화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93743847298.jpg)
도세호 SPC 대표 "시화사고 인재 맞아…안전인력 충원·작업복 소재 강화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세호 SPC 대표가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인재임을 인정했다. 이에 안전인력 충원과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복 교체를 약속했다. 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도 대표에게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재가 맞지 않느냐”며 “공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 직급이 대리·사원급으로 경험이 많지 않고 배치된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문했다. 도 대표는 “저희도 사고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를 경력있는 자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SPC삼립의 경우 연말까지 30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업자들의 근무복도 꼬집었다. 기계에 옷이 끼이면 찢어지지 않고 옷이 빨려들어가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짚으며, 근무복이 찢어지는 재질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도 대표는 “그런 근무복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재질을 교체해 지급하겠다”면서 “위험이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서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전 공장에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SPC가 안전 투자를 강조했지만 안전 인력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SPC가 투자한 1000억원과 관련해 “노후 기계 교체에 131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노후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것을 산업안전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정작 현장에 필요한 안전 인력에는 고작 3억원이 투자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 대표는 “교체하지 않아도 될 기계도 위험이 있는 것은 앞당겨서 교체했다”며 “안전관리자 인력을 2022년 59명에서 현재 102명, 연말까지 116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대표는 또 “SPC그룹 경영진은 안전 우선 경영에 노력하고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안전 문화 장착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지난 4년간 세 차례의 사망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22년 평택 SPL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서는 반죽 분할기 사고로 또 한 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올해 5월에는 시화공장에서 윤활유를 도포하던 근로자가 회전식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했다. 모두 비슷한 형태의 기계 끼임사고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현장을 방문해 노동환경을 지적했고, SPC는 근무제 개선 등 생산체계를 전면 개편했다.2025-10-15 2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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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074417142133.jpg)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기업 신뢰를 흔든 데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겹치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건설업계 청문회’로 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이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잇단 산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대표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반복 기업 등록 말소, 사업 중단 명령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 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수익보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광주 붕괴 사고를 두 차례 겪은 만큼, 회사가 안전 문제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비판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안전과 품질이 생존의 기본 가치임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온 증인들은 2020년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가 15명 이상이거나 형사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적 리스크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안전 확보가 곧 기업 존속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올해 1∼9월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는 290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74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 중 70%가 하청·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과징금과 함께 등록 말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사실상 퇴출제에 가깝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5% 과징금은 매출 수천억 원 현장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로, 사실상 사업 중단에 가깝다”며 “책임이 모호했던 하도급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의무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기업은 계속 사고를 반복한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수익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험한 업종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정부의 압박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위기의식이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도 없다”는 CEO들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다. 이윤보다 안전을, 단기 실적보다 신뢰를 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4 0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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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jpg)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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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2514100218.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6·27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반면 9·7 대책은 공급 절벽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위주의 산재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산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부와의 조정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산업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김 장관은 “시장 신뢰와 안전이 모두 중요하다”며 “균형점을 찾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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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현, 캄보디아 사태에 사과...빠르게 수습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35453598767.png)
조현, 캄보디아 사태에 사과..."빠르게 수습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외교부는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있어서 외교부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17일에 청년이 출국하고 하순쯤 가족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2023년에는 납치·감금 같은 사건이 21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221명으로 10배 늘었고 올해 8월 말에 보니 330명으로 15배 늘었다"며 "외국에 한국인이 1명만 납치 감금당해도 전용기를 보내서 모시고 오는 대한민국인데 300여 명이 감금된 상태에서 현지에 대사도 없고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필리핀에는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등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캄보디아는 경찰 주재관이 1명, 안전 담당 영사가 1명 정도다"고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현지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캄보디아에서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사망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한 바 있다.2025-10-13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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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4007284663.jpg)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이 겹치면서, 국감장이 사실상 ‘청문회장’으로 변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는 10개 건설사 대표에게 증인 출석 요구가 전달됐다. 그중에서도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은 유일하게 별도 일정으로 채택됐다. 건설사고, 안전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건설사 대표들이 13일 출석하는 것과 달리, 금호건설만 29일 따로 지정됐다. 국회가 오송참사 등 특수 사건을 별도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호건설은 올해 초부터 잇단 사고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서울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고, 3월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여기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겹치며 ‘사고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금호건설은 제방도로 확장공사 중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서재환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수의계약 파기 논란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유동성 문제와 김해·인천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로 출석 대상이 됐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2022년 이후 12건의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 최다 건설사’로 불린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 DL그룹 이해욱 회장도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교량 붕괴, 추락, 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사고로 질의 대상이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물러나고 송치영 사장이 새로 취임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직접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감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적 공분이 큰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질의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다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 CEO 대부분이 증인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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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57)가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타살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담당했다. 특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등 특혜를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양평군은 당시 ESI&D에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2017년 6월 전액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남긴 유서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내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유족과 특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10-10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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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1단계 휴전 합의...'트럼프 중재 휴전안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만에 8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2년간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6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건물도 초토화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며 고립을 면치 못했다. 전쟁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급습에서 시작됐다. 하마스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급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위해 2014년 ‘50일 전쟁’ 이후 9년 만에 가자지구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후 북부에서 남부 라파까지 진격하며 휴전 직전에는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약 75%를 장악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 지도부는 대부분 제거됐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는 2024년 7월 암살됐고 후임 야히야 신와르도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하마스 전투원 사망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난민촌, 학교, 보건시설 등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다. 가자지구는 외부 지원이 차단되며 식량 위기가 심화됐고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8월 이를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럽 등 서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교전을 멈추고 인도적 물품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공개하며 하마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 하마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국가 8개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재안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6일 이집트 휴양 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 하에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시작 3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계획을 수용했다. 하마스는 2년간 전쟁으로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1단계 휴전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민간 정부 수립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해 최종 종전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지구 1단계 휴전안을 준수해야 한다며 "고통은 반드시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2025-10-09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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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강화에도 사고 여전..."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도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보다 1.84%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현재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계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단기적 대응에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산업 주체가 안전 책임감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이 강조하는 안전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EU의 녹서(Green Paper)는 산업 안전 관련 논의에서 대화의 장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은 공식 기록이다. 독일의 '노동 4.0'처럼 2~3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책 결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방식이다. 손 실장은 안전한 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가 책임감을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한 안전관리 현장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0-04 09:00:00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