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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충전 금지" 韓 11개 항공사 전면 도입…LCC 승객 불편은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미리 100% 충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전 세계 항공사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이 공통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을 줄이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을 세계 최초로 제안했다. 현재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반대 의견이 없다면 3월 중 ICAO 내부 검토 기구 논의를 거쳐 국제 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잇단 화재에 선제 대응…국내 11개 항공사 '선(先) 도입' 국토부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국내외에서 빈발하는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기체가 전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 및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랐다. 정부의 글로벌 표준 제안에 앞서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자발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티웨이항공이 오는 23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 및 전자기기 연결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지하면서 여객편을 운항하는 국내 11개 항공사 모두가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합선을 막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개별 파우치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만약의 화재 시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 빈)이 아닌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 'LCC 충전 대란' 오나…대체 인프라는 부족 글로벌 항공업계도 규제 강화 추세다. 아랍에미리트(UAE) 에미레이트항공과 독일 루프트한자가 이미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고 일본은 4월부터 자국 출발 항공편에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의 제안이 ICAO 규정에 반영되면 이는 개별 국가나 항공사의 지침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글로벌 표준이 된다. 문제는 승객들의 불편이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쓸 수 없게 되면 좌석에 설치된 전원 포트(USB 등)를 이용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는 대부분의 여객기에 유선 충전 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기종에 따라 충전 포트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LCC 승객들은 비행 중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상공에서 발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워 자칫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양해가 필요하며 항공사들도 중장기적으로 전 좌석 충전 포트 확충 등 기내 인프라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토부는 ICAO 규정 신설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국내 고시에 반영해 명문화할 계획이다. '안전'과 '편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2026-02-21 12:18:55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기승…LG유플러스, '고객 보호 특별 대책'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설·추석 연휴가 포함된 달의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명절이 포함된 달의 범죄 건수는 3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택배를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며 택배 회사를 사칭하거나 '결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사칭하는 전화·문자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범죄 조직은 제어 서버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고 범죄 조직이 거는 전화는 112, 1301(검찰) 등 공공기관 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설 연휴 기간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추적·차단하기 위해 서울 마곡 사옥에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대내외 데이터 통합 분석·대응 체계인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악성 앱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경찰의 차단 요청에도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연휴 기간에도 자체 분석을 통해 악성 앱 설치가 확인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 고객에게 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알림을 받은 고객은 인근 경찰서나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명절 기간 빈발하는 스팸 문자 유형을 AI에 학습시켜 차단을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U+스팸차단' 앱을 설치해 스팸 우려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낯선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 달라"며 "특히 LG유플러스 악성앱 주의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긴급 상황이므로 반드시 인근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2026-02-12 09:21:55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
2026-02-11 10:10:07
국내외 은행권 금융사고 '속속'…내부통제 부실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다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법인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정황을 발견한 뒤 즉시 감사를 진행했고, 이후 관련 직원 업무 배제 및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임직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은행권의 금융사고 빈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올해 책무구조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시스템 내 내부통제의 유인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직접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개사 중 44개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피는 중이다. 8개사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행했고, 나머지 사는 이달 중 서면 점검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5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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