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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추가 특별감사…41명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22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공직자 37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41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 범위와 참여 기관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신속히 밝혀 오는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 제도 개선과 내·외부 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등 6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3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 등 농협 주요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2026-01-22 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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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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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초기 단계였던 관련 의혹이 강제 수사로 전환되면서,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가족 및 관계자 주거지 등 총 6곳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가를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 관련 비위 의혹과 그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전후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경찰이 내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관련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과정과 이후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에 가족과 보좌진 관련 장소가 포함된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앞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당직에서 물러났으나,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다수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여부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 관련 비위 가능성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와 수사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 의혹 확인 차원을 넘어 실제 혐의 입증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단이 동원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14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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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해외출장 숙박비 4000만원 초과 지출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4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다. 1박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6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약 3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숙박비로 쓴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따로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원의 퇴직금도 별도로 수령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할 계획이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2024년 집행 규모는 중앙회장 10억8000만원을 포함해 약 13억원이다.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했다.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08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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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노조 "비리경영진 퇴진 투쟁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강호동 농협증앙회장과 경영진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퇴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은 2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6대 집행부는 이번 대경영진 투쟁을 통해 회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의 비리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며 "비리경영진 척결을 위한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저의 삭발투쟁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농식품부 특별감사관들과 변호사, 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들을 지부위원장이 직접 만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4건을 철저히 감사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금품수수(황금 10돈) 의혹 △전 중앙회장 스폰서 의혹이 있는 부실기업(주식회사 취영루)에 대한 농협중앙회 부당대출(상호금융 145억 원, 지역농축협 230억 원) 지원 의혹 △50억 원 규모의 농협중앙회 60주년 기념품(냉동 불고기 및 냉동 볶음밥) 가격 부풀리기 및 비자금조성 의혹 △농협생명 20억 원 사은품 부당조제 의혹 등이다. 우 위원장은 "농식품부 감사관들은 시간이 부족하다, 익명으로 제보해 달라, 수사건이 없다 등등 운운하며 미온적이었다"며 "대통령 관심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노조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외부전문가들을 즉각 호출하여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경영진의 각종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농협중앙회가 11월에 내놓은 '농협 개혁 추진 계획안'대로 비위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 해임 등 엄중 문책이 이뤄지도록 16대 집행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총파업 직전에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했다. 우 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단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임단협에서 미진했던 점은 다시 보완하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세 번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2-25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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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첫 시공사 누구…4지구 입찰에 대우건설·롯데건설 수주전 불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서며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강변 핵심 입지를 품은 성수4지구를 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첫 시공사는 누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모인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절차를 개시했다. 입찰 마감은 내년 2월 9일이며 조합은 오는 26일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한강변 사업지로 면적만 약 8만9828㎡에 달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에 달한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시공사는 입찰 나흘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성수4지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다. 두 회사는 공식 입찰 공고 이전부터 현장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오며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4지구에서 두 건설사가 모두 참여한다면 지난 2022년 한남2구역 수주전 이후 4년 만의 재대결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수주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나선 분위기다. 롯데건설 역시 강한 수주 의지를 내비치는 중이다. 1조3628억원의 대형 사업지인 만큼 양사 모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사업 규모와 입지, 상징성 삼박자를 갖춘 현장인 만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첫 시공사라는 타이틀까지 확보할 수 있어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가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다른 지구들의 사업 지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4지구 전체 사업비가 약 8조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이지만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곳은 4지구가 유일하다. 성수1지구는 최근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며 경찰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자재 하향 의혹과 특정 시공사와의 유착 논란 등이 잇따르며 9월 첫 번째 시공사 입찰 시도 이후 사업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였다. 성수2지구에서는 조합장이 홍보요원과 관련한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초 자진 사퇴했다. 이 여파로 10월 28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됐으며 조합은 내년 초 새 조합장 선출 후 시공사 입찰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성수3지구 역시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당초 설계사로 선정된 해안건축사사무소는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구청의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시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해안건축이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향후 설계 보완과 통합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처럼 나머지 지구들이 내부 갈등과 행정 절차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성수4지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4지구 시공사 입찰이 내년 성수 재개발의 향방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25-12-22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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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협은 진짜 문제" 질타에…농식품부, 특별감사 기간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쇄신 조치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말 시작된 감사는 지난 12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감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농식품부는 본격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7월 불법 대출 과정 관여 혐의로 지준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10월엔 강호동 중앙회장이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중앙회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매표 행위 의혹, 지역 농축협의 횡령·부당 대출 사례가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진짜 문제"라며 "선거 과정에 불법도 많고 구속과 수사가 반복되는데,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중앙회 비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1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농협중앙회의 자금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조합은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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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한국감사협회 주관 '2025 내부감사 경진대회' 3년 연속 우수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하는 감사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독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과시했다. 빗썸은 지난 12일 한국감사협회가 개최한 ‘2025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빗썸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상을 거머쥐며 가상자산 업계의 내부감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23개 팀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감사 실무자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한국감사협회는 감사인들의 전문성 제고와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대회는 가상의 내부 감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참가팀들은 문서와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 정보를 분석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나 자금 횡령 및 정보 유출과 같은 복합적인 부정행위 사례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빗썸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감사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특성상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환경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다. 빗썸은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임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 채널을 상시 운영해 왔다. 또한 제보 포상 제도를 강화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진규 빗썸 감사실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내부감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 절차 정교화와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점검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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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본과 원칙을 상식이 지켜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01341377599.png)
기본과 원칙을 상식이 지켜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 [이코노믹데일리] 올겨울 금융권 CEO 선출 과정은 다시 한 번 한국 금융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신한·우리금융이 비교적 안정적 승계를 택하며 시장 신뢰를 지킨 반면, 농협금융· 새마을금고에서는 또다시 “떠날 사람은 떠나지 않고, 나서선 안 될 사람이 다시 나오는” 혼탁한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성과 부족이나 윤리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 재도전 의지를 보이는 현실은 금융기관 자리를 개인의 사유물로 보느냐는 의문을 넘어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 불신을 불러온다. 고전은 이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경계해 왔다. 『논어』는 “其身正 不令而行(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진다)”고 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능력보다 앞서는 도덕적 정직성이라는 뜻이다. 지금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이 당연한 명제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성과 미흡한 리더십의 ‘자리 지키기’는 가장 위험하다. 농협금융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 6287억원 냈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얻은 성적표라기보다 고금리 국면에서 운 좋게 얻은 이자 장사 덕이 컸다. 그럼에도 일부 인사들은 “성과를 냈다”며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저(위험노출) 규모는 약 186.6조원으로 그중 농협금융이 자치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이 같은 ‘버티기 인사’는 조직의 위험을 키우는 불씨가 된다. 새마을금고는 더 심각하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부실 대출·횡령 사건이 잇달아 터졌고, 지난 10년간 118건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수치도 존재하고 있다. 『대학』이 말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순서처럼, 내부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어떤 외부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내부통제 실패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조직 쇄신이 아니라 ‘현 체제 유지’를 선택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예금자·조합원·납세자의 위험을 키우는 선택일 뿐이다. 리더십의 도덕적 실패는 조직 전체에 번지는 ‘전염병’이다. 금융기관 CEO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다.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조직문화의 최상층을 만드는 존재다. 그 자리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앉는 순간, 조직은 곧바로 부패의 길로 접어든다. 『중용』은 “君子之道 謹其獨也(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간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공적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농협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반복되는 문제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내부 비리, 채용 잡음, 부적절한 의사결정이 있는 인물이 다시 리더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이는 “사고가 다시 터질까”의 문제가 아니라“언제 터지느냐”의 문제로 바뀐다. 금융기관은 정치적 안배나 조직 내 파벌 균형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맹자』의 말처럼 “無恒産者 無恒心(지속 가능한 기반이 없는 곳엔 지속 가능한 마음도 없다)”는 교훈은 금융조직에 더욱 무겁게 적용된다. 이번 인선의 원칙은 단 하나다. “도덕성과 능력 없는 자는 절대 안 된다” 한국 금융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디지털 전환·리스크 관리·ESG 규범 등은 잠시라도 뒤처지면 곧바로 부실로 이어진다. 금융 CEO는 수십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국가 금융안정과 직결된 결정을 내리는 위기관리 전문가여야 한다. 『한비자』가 “任人唯賢(사람을 등용할 때는 오직 능력으로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회장 선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성과가 부족한 자, 도덕성 논란이 있는 자, 조직을 사유화하려는 자는. 그 어떤 이유로도 금융기관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또다시 ‘버티기 인사’가 반복된다면, 해당 조직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기본·원칙·상식에 입각한 인사, 그것이 한국 금융을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고전의 지혜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해 왔다. “正名而天下定(이름을 바로잡으면 세상이 바로 선다)”는 『논어』의 가르침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리더십의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한국 금융은 더 이상 무능과 비도덕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2025-12-08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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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고강도 행정조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12건씩 진행했다.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 2건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지급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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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이틀 만에 사퇴…대통령실 '통제 실패'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됐다"고 밝혔지만, 사퇴 배경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문자 메시지 노출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 참모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라는 점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추천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은 여기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실상 공공기관 인사 추천을 약속한 셈이며, 더욱이 당·정 인사가 연결되는 구조가 노출됐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하루 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경고 조치’로 사안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장 인선이 정치권의 사적 요청에 따라 추천되는 듯한 정황이 공개된 이상, 단순 기강 문란 수준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비서관의 사퇴는 형식상 개인적 결단으로 정리됐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의 인사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김 비서관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어떻게 정치권과 대통령실 보좌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었는지, 내부 통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청와대 핵심 보좌진의 인사 관여 정황이 그대로 노출된 만큼,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가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12-04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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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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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한복판 선 장경태…성추행 의혹에 "허위, 무고죄로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벌어진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은 장 의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체계와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한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자리에는 장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실 보좌진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조용히 수사 단계로 들어가는 듯했지만 지난 27일 관련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확대됐다. 장 의원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며 촬영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SNS를 통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에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인 A씨는 영상에 장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아온 기록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실관계를 가리는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강제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이 진실 규명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장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심각해 보인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 장 의원 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까지 번졌다. 온라인상에서 이 대표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징계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내 리스크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비위 이슈에 민감한 여론 흐름 속에서 지도부의 대응 원칙과 정치적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민주당 윤리감찰 결과, 양측이 제출할 증거의 신빙성 등이 모두 맞물리며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장 의원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원칙,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 회복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30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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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이플,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7억 [이코노믹데일리] 데이터 테크 기업 인라이플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배를 넘어서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인라이플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 580억원, 영업이익 37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3분기 단일 매출은 2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누적 영업이익 37억원은 이미 2024년 연간 영업이익(18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러한 성장은 기존 캐시카우인 광고 플랫폼 '모비온'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데이터 및 유틸리티 등 신사업 부문이 약진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마케팅 솔루션 기업 '모비위드'는 안랩, 대한항공 면세점 등 굵직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모비소프트' 역시 매출이 72% 급증하며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한경훈 인라이플 대표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업 체질 개선 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 연간 영업이익 50억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라이플은 탄탄한 실적 성장세를 발판 삼아 오는 2026년 하반기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2025-11-27 0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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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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