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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고용노동부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외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 2년 연속 고용노동부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셀트리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청년 중심의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복지제도 강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도 으뜸기업에 올랐다. 셀트리온은 최근 3년간 총 94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며 청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해는 513명을 채용해 임직원 수를 전년 대비 15.1% 늘리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인천 연고의 인재 채용도 확대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회사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및 경력 단절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인재 채용 확대와 공정한 평가제도 이행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여성 채용률은 평균 50%에 달하며 타 제조업체 대비 높은 수준의 여성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 휴직 장려와 직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 자녀 교육비와 사내 동호회 지원, 심리상담센터, 건강 복지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휴가 제도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은 지난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한 공로로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전 사업장에 대한 ‘공간안전 및 우수연구실 인증’과 함께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약·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 신설 첫해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선정돼 고용 창출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청년 고용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복지·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에스티젠바이오, APBCEA 2025 CDMO 어워즈 2개 부분 석권 에스티젠바이오는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ia-Pacific Biologics CDMO Excellence Awards(이하 APBCEA)'에서 2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IMAPAC이 주최하는 APBCE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CDMO 업계 성과와 혁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권위있는 행사다. 에스티젠바이오가 수상한 부문은 ‘Emerging CDMO of the year(올해의 신흥 CDMO)’와 Best Biologics CDMO Award : Fill-Finish(최고바이오의약품 CDMO : 무균 충전)이다. Emerging CDMO of the year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에스티젠바이오는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GMP 승인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전략적 협력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Best Biologics CDMO Award: Fill-Finish 부문은 무균 충전 및 포장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 관리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에스티젠바이오는 고도화된 충전 인프라, 글로벌 GMP 인증, 그리고 안정적인 충전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경은 에스티젠바이오 대표는 "이번 수상은 에스티젠바이오가 차세대 글로벌 CMO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술 경쟁력을 모두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바이오그룹, CGT 혁신 기술 공유 및 사업화 전략 모색 차바이오그룹은 오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제3회 Cell & Gene Tech Investment Forum(이하 CGTI 포럼)’을 개최한다. CGTI 포럼은 세포·유전자치료제(Cell & Gene Therapy, CGT)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 글로벌 투자 트렌드, 사업화 전략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바이오산업 기술·투자 포럼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동향·투자·오픈이노베이션 세션, 기업 사업설명(IR), 1:1 맞춤 파트너링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차바이오그룹은 행사에서 올해 말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개소 예정인 ‘CGB-CIC(Cell GeneBio-platform–Cambridge Innovation Center)’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소개할 계획이다. CGB-CIC는 차바이오그룹과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가 공동 조성한 아시아 최대 규모(약 1만㎡)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다. 바이오벤처 및 스타트업이 창업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네트워킹 프로그램,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링, 해외 CIC 글로벌 캠퍼스 연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 IR 분야에서는 포르자바이오, 서지엄바이오사이언스, 에스엔이바이오, 사이알바이오, 인게니움테라퓨틱스, 유씨아이테라퓨틱스, 펨토바이오메드 등 주요바이오기업들이 연구성과와 사업화 전략, 도전과제 및 극복방안, 미래 로드맵을 공유해 실질적인 협업과 네트워크를 촉진한다. 양은영 차바이오그룹 부사장은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는 기술·제조·규제·자본이 융합하는 미래 신산업”이라며 “CGTI 포럼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협력 및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탑, 원외 처방액 15억 달성하며 ‘정장제 시장 1위’ 달성 한올바이오파마의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 '바이오탑'이 지난 8월 유비스트 미생물성 지사제 실적 기준 원외 처방액 15억, 시장 점유율 20.2%를 기록하며 정장제 처방 시장 1위를 달성했다. 바이오탑은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으로 정장, 변비, 설사, 복부팽만, 장내 이상발효 등 다양한 적응증에서 빠른 증상 완화 효과를 인정받으며 처방 저변을 넓혀왔다. 실제 바이오탑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비급여 시장 1위를 유지해 왔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차별화된 3종 균주(낙산균,당화균,효모균)를 기반으로 설사 질환뿐만 아니라 항생제 병용 및 변비 보조 치료 등 처방 활용을 넓혀온 결과다. 낙산균이 생성하는 단쇄지방산(부티레이트)은 장벽 기능을 강화해 면역 증강, 항염증 효과와 함께 변비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또한 당화균은 소화 촉진과 유익균 증식을 돕고 효모균은 설사 치료 및 항생제 유발 설사에 대한 효과를 보여 처방 환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진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이번 시장 1위는 단순한 매출 수치를 넘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품력과 의료진, 환자 모두의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 건강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바이오탑을 시장 대표 품목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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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일라이 릴리 '마운자로' 공급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유비케어가 온라인 의약품 유통 플랫폼 미소몰닷컴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공급을 시작했다. 삼진제약은 대표 브랜드 해열진통소염제 ‘게보린 정’과 브랜드 앰버서더인 고양이 유튜버 ‘개보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프어프’와 이색 콜라보 굿즈를 단독 출시했다. 동아에스티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크리스탈파이와 면역·염증 질환 치료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다. 광동제약은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유비케어, 일라이 릴리 ‘마운자로’ 공급 개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플랫폼 미소몰닷컴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공급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운자로는 현재 미소몰닷컴에서 출고가 진행 중이며 일부 플랫폼 대비 출고 시점을 한 주 가까이 앞당겼다. 미소몰닷컴은 이번 마운자로 출시를 기념해 비만 관련 비급여 주사제 특가 행사를 진행하며 관련 제품은 기획전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마운자로 공급으로 1차 의료기관 고객의 처방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하반기에도 경쟁력 있는 의약품 라인업과 맞춤형 혜택을 지속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삼진제약 게보린, 고양이 유튜버와 이색 콜라보 진행 삼진제약은 대표 브랜드 해열진통소염제 ‘게보린 정’과 브랜드 앰버서더인 고양이 유튜버 ‘개보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프어프’와 이색 콜라보 굿즈를 단독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출시된 굿즈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유기묘 보호활동에 기부된다. 굿즈 제품은 게보린 앰버서더 ‘개보름’의 큰 눈망울과 개성 있는 표정이 다양하게 담겨있는 △맥세이프 아크릴 스마트톡 △맥세이프 카드슬롯 △틴케이스 등 디지털 액세서리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은 어프어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단독으로 판매된다. 김제석 삼진제약 게보린 PM은 "게보린 앰버서더 ‘개보름’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의 가치 있는 협업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에스티, AI 신약개발 기업 크리스탈파이와 공동연구 협약 동아에스티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크리스탈파이와 면역·염증 질환 치료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크리스탈파이의 AI·양자물리학·자동화 로보틱스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자동 신약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 타깃 발굴과 퍼스트 인 클래스·베스트 인 클래스 후보물질 탐색에 나선다. 크리스탈파이의 플랫폼은 △딥러닝 기반 분자 설계 △약물-표적 상호작용 예측을 위한 양자물리학·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자동화된 화학 합성 △후보 물질의 핵심 약리학적 특성 실험 검증 등을 진행해 신약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잇다. 동아에스티는 후보물질 타당성 평가, 약효 및 안전성 검증, 전임상 및 임상 개발 전략 수립 등 전체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한다. 향후 파이프라인 확대와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박재홍 동아에스티 R&D 총괄 사장은 “동아에스티는 저분자 화합물 중심의 신약 개발에서 표적단백질 분해제(TPD), 바이오의약품, 항체-약물접합체(ADC),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연구개발 영역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년째 이어온 광동제약 헌혈 캠페인, 올해도 성공적 광동제약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일 광동제약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하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동제약 과천 본사에 방문한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다. 광동제약의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은 2015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동제약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부된 혈액은 긴급 헌혈이 필요한 혈액암 환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동제약 보건관리자는 "앞으로도 광동제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0 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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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삼성생명이 오는 12일부터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해약환급금형 보험으로 기존 20년갱신형 외 30년갱신형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다양화했다.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고객도 특정 질병에 대한 입원·수술 이력과 관련한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고지 기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장 내용은 주요 암·뇌·심혈관질환이며 △암직접치료보장 △2대질병주요치료보장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프리미엄암직접치로보장 등의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 보장도 라이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만성질환은 있지만 꾸준한 관리를 하는 고객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암경험청년 돌봄 캠패인' 크루 2기 발대식 개최 한화생명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경험청년 돌봄 캠페인' 크루 2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2030세대 암경험청년을 포함한 총 25개 크루, 131명이 참가해 △임명장 수여 △크루 주요 활동 계획 소개 및 다짐 공유 △팀 빌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발대식 이후 오는 12월까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크루는 주제에 따라 운동치유, 마음치유 팀으로 나뉘며 운동치유는 △하프마라톤 도전 △국토대장정 △오름 대장정 등의 프로그램을, 마음치유는 △자작곡 공연 △에세이 출간 △보육원 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생명은 대한암협회 소속 암종별 전문가와의 소그룹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회복, 성장을 지원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암을 경험한 청년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와 소통하며 치유와 도전의 여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추가 지분 투자 삼성화재가 영국의 글로벌 보험 기업 로이즈 캐노피우스와 5억7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2019년, 2020년에 진행된 총 3억 달러 투자에 이은 세 번째 투자로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센터브릿지가 이끄는 피덴시아 컨소시움과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추가 투자는 글로벌 시장 내 공동 경영과 이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국내 보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탑티어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사업 확대와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11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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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펫보험을 포함한 보험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은 소비자 부담 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영보험사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확대 및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난임생식세포 급여 포함 등 기존에 민영보험사에서만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편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되면 민영보험 수요, 보험금 축소등이 예상되지만,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급여 항목이 되면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건보료 부담 등 문제도 있어 예측하기 불확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근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재가입 주기 및 자기 부담률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최소 부담금 3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설정했다. 동물 병원비 의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공약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절차, 수가 체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 손해율의 예측 가능한 운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료비 소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2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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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