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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PF' 벗어난다…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불투명한 정보 구조로 시장 불안을 키웠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정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하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예산도 함께 확정되면서, PF 부실 관리와 도시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투명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전국 PF 사업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PF 사업 구조는 민간 중심·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별 리스크를 정부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PF 부실이 금융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안이 이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PF 정보가 일정 요건 하에 통합 관리되며, 정부가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리스크 예측력을 확보하면, 건설사나 금융사도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사전에 기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운영되며, 사업 갈등 조정과 구조 개편 논의의 공식 채널이 된다. 기존의 민관 합동 형태보다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PF 시장의 자금 조달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 리츠는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개발 초기부터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츠는 투자금 운용 기반이라 부실 리스크가 낮고, 소액 투자자 유입으로 유동성도 안정적이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PF 구조 혁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통과된 국토부 소관 1조135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는 지하공간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싱크홀 예방과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한 생활 안전 강화 예산 780억원 가운데 12억원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처음 구축했지만, 당시에는 상·하수관,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나열 수준에 그쳤고, 지반 안정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건설공사 데이터, 홍수·범람 위험도 등 복합 정보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향후에는 디지털 파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활 안전 기반도 디지털화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시장 구조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2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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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육아휴직 사용률 46%…남성 '10% 벽' 못 넘었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국내 평균을 웃도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했지만, 남성 직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상장 생보사들은 여전히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신한·교보·한화·NH농협 등 5대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육아휴직 전체 사용률 평균은 46.44%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평균(32.9%)보다 13.5%p 높은 수치다.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한 곳은 삼성생명으로 59.8%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9%p 상승한 수치다. 이어 △한화생명 50.8% △교보생명 50.6% △신한라이프 40.5% △농협생명 30.5% 순이었다. 반면 농협생명은 사용자 수 11명, 전년 대비 19.5%p 하락해 '최저 기록'을 남겼다. 직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소형 생보사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D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각각 65%, 80%, 60%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으며, KB라이프·동양생명도 각각 57%·42.1%로 5대사 중 일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흥국생명 등 비상장 생보사는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지만, 공시 투명성 차원에서 '정보 비공개'가 이어진 셈이다. 다만 최근 국회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육아휴직 통계를 의무 공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공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5대 생보사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농협생명 13% △한화생명 5.3% △교보생명 5.1% △삼성생명 4.2% 순으로 모두 15%를 넘지 못했다. 신한라이프는 관련 수치를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 사용률은 대부분 80% 이상, 농협생명만 61.5%로 집계돼 남녀 간 최대 80~90%p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직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 민간 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무형의 장벽 해소가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9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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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상륙…'나의 찾기' 기능도 15년 만에 국내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어 지원을 시작하며 국내 사용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다가선다. 더불어 애플 기기 위치 확인 서비스인 ‘나의 찾기(Find My)’ 기능 또한 글로벌 출시 15년 만에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애플은 1일 iOS 18.4, 아이패드OS 18.4, 맥OS 세쿼이아 15.4 등 최신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배포하며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등 8개 언어 지원을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사용자들은 △글쓰기 도구 △사진 앱 ‘클린업’ 기능 △메일 스마트 답장 △최우선 알림 △시리 음성 인식 및 맥락 이해 능력 개선 △시리-챗GPT 통합 △아이폰 16 카메라 제어 기반 시각 지능 등 다양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글쓰기 도구는 메일, 메시지, 메모 앱 등에서 AI 기반 글 재작성, 교정, 요약 기능을 제공하며 문체 또한 전문적, 간결, 친근함 등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조정 가능하다. ‘클린업’ 기능은 사진 속 불필요한 피사체를 AI가 자동 삭제하고 배경을 자연스럽게 채워 마치 인물만 존재하는 듯한 사진 편집 효과를 제공한다. 메모 및 전화 앱에서는 오디오 녹음, 텍스트 변환, 요약 기능이 새롭게 지원된다. 특히 전화 앱 통화 녹음 시에는 자동 녹음 고지 기능이 작동하며, 통화 종료 후 AI가 생성한 요약본을 통해 통화 내용을 빠르게 되짚어볼 수 있다. 애플 인텔리전스와 결합된 음성 비서 시리는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한국어 사용자들을 맞이한다. 사용자 대화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연스럽고 지능적인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시리 활성화 인터페이스는 화면 가장자리 전체 발광 효과로 시각적인 변화를 더했다. 텍스트 입력 방식도 지원하여 음성과 텍스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리 활용이 가능하다. 시리는 챗GPT와의 연동을 통해 한층 더 강력한 AI 비서로 거듭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 AI로 작동하는 시리는 사용자 요청에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할 경우 챗GPT 활용 동의를 구하고 즉시 연동한다. 챗GPT는 글 작성은 물론 이미지 생성 기능까지 지원하며, 시리와 결합된 챗GPT는 별도 계정 없이 사용 가능하고 기존 챗GPT 계정 연동도 지원한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음을 강조한다. 온디바이스 AI를 기본으로 하고, 고난도 작업에는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AI 기능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애플 인텔리전스 모델은 ‘애플 실리콘’ 기반 서버에서 구동되며 데이터 저장 및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더 나아가 업계 최초로 외부 전문가가 애플 실리콘 서버 코드를 검증하여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준수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부터 국내 정식 서비스되는 ‘나의 찾기’ 기능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뿐 아니라 공유 그룹에 속한 가족 구성원의 기기 위치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의 찾기’ 앱을 통해 기기별 배터리 잔량 확인, 기기 분실 알림 설정, 분실 모드 활성화(기기 잠금, 애플페이 비활성화), 사운드 재생을 통한 기기 찾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비드 돈 애플 서비스 제품 시니어 디렉터는 “나의 찾기는 사용자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 가족, 개인 물품의 위치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나의 찾기’ 기능의 가치를 설명했다.
2025-04-01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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