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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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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국적 AI' 개발 박차…정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출사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지난 24일 정부 주도의 '국가대표 AI' 선발전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솔트룩스, 경찰청, 고려대 의료원 등 국내 대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모두를 위한 한국형 AI, K-믿음'이라는 비전 아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공공 분야 AI 대전환을 목표로 국가 AI 주권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컨소시엄의 구성은 매우 강력하다. 자체 LLM '루시아'를 보유한 솔트룩스, AI 학습 데이터 강자 크라우드웍스, 수학 특화 AI 1위 매스프레소, 로봇 AI 전문 투모로 로보틱스 등 기술 기업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경찰청과 최고 수준의 임상 빅데이터를 갖춘 고려대 의료원이 참여해 실수요 기반의 특화 모델 개발에 힘을 보태고 있다. KT는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주요 로펌, AI 반도체 기업들과도 협력하며 민관학 연합체 'AI 원팀'의 외연을 넓혔다. 이번 컨소시엄 구성은 KT가 이달 초 밝힌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신동훈 KT Gen AI Lab장(CAIO) 상무는 지난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당시 그는 "지난 1년간 한국적인 가치와 문화를 담아내기 위해 데이터얼라이언스와 노력하여 구축한 모델은 독자적 AI 구축에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자체 개발 모델 '믿음'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을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신 상무는 "국가 기간 통신사업자로 자체 AI 기술 개발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고객의 강력한 성능 요구에는 MS와 협력해 튜닝한 GPT 모델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작업에 고비용의 초거대 모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실용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KT의 최종 목표는 '한국적 AI'의 완성이다. 오승필 KT 기술부문장(CTO)은 "모든 AI 모델 라인업에 대해 한국적 정신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철학"이라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AI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적 지식을 학습시키고,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위구연 하버드대 교수, 이수인 워싱턴대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을 자문으로 영입하여 기술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2025-07-29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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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양성·연결'…네이버 철학 담은 한국형 AI로 글로벌 공룡에 맞선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세계 무대에서 성장을 이어가는 혁신기업을 조명하고자 ‘대한민국 혁신기업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에서는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는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UGC를 통해 검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글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네이버가 생존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식이었다." 지난 5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남긴 이 말은 네이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전략을 담고 있다. 거대 빅테크 구글의 공세 속에서 네이버가 국내 시장의 맹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 독보적인 '이용자 생산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UGC)' 생태계에 있었다. 이제 네이버는 이 성공 방정식을 인공지능(AI) 시대에 다시 한번 적용하며 'AI 주권' 수호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수십 년간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독자적인 검색 인프라, 풍부한 콘텐츠를 무기로 한국형 AI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 검색을 넘어 '통합 AI 에이전트'로의 진화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네이버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하다. 바로 검색, 쇼핑, 지도, 결제 등 자사의 모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엮어 사용자에게 끊김 없는(Seamless) 경험을 제공하는 '통합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예약, 구매,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차세대 AI 서비스다. 네이버는 지난 6월 12일 이 같은 AI 방향성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27년간 한국 사용자에 대해 쌓아온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방대한 콘텐츠를 AI 모델에 녹여내 다변화되는 검색 요구에 정교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검색플랫폼을 총괄하는 김상범 리더는 이날 "질의 분석 및 요약, 문서 분석 등 각 태스크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검색 LLM(거대언어모델) 라인업을 세분화하여 구축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AI 검색에 필요한 콘텐츠를 확보해 검색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술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전략의 첫 단추는 지난 3월 통합검색에 도입된 'AI 브리핑'이다. AI 브리핑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맞춰 쇼핑, 장소(플레이스), 숏폼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미지와 영상 중심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를 검색하면 AI가 핵심 특징, 인기 메뉴, 주차 정보, 사용자 리뷰 등을 종합해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요약해준다. 특히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콘텐츠 창작자의 기여를 존중하고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점에서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된다. 네이버는 연내 AI 브리핑의 노출 비중을 약 20%까지 확대하고 금융·헬스케어 등 전문 분야로 서비스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 AI와 창작자가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계 네이버의 청사진은 내년에 공개될 신규 검색 서비스 'AI 탭(가칭)'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AI 탭은 사용자의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추론을 통해 실제 행동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령 "5살 아이와 제주도 갈 만한 곳 추천해줘"라고 입력하면 AI는 블로그 후기를 종합해 장소를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아이 동반 가능 여부, 주차 편의성 등을 고려해 네이버 지도 위에서 최적의 여행 코스를 짜주고 식당 예약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식이다. 이는 네이버가 보유한 쇼핑, 지도, 페이 등 강력한 '버티컬 서비스'들을 AI라는 구심점으로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의 결정체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창작자 소외'라는 그림자를 동반한다. AI가 웹 문서를 요약해 정답만 제시할 경우 원본 콘텐츠를 생산한 창작자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AI 하이라이트 프로젝트(가칭)'를 준비 중이다. 이는 AI 시대에도 창작자와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이버의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AI 브리핑에 인용된 창작자 콘텐츠를 배지로 강조해 주목도를 높이고 AI 검색 결과에서 카페 가입이나 이웃 맺기, 유료 구독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AI가 자주 인용하는 양질의 콘텐츠에는 별도의 노출 지면을 마련하는 등 창작자에게 더 많은 보상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상범 리더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창작자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네이버는 좋은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좋은 퀄리티의 UGC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UGC 생태계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다양성'과 '연결'이라는 자사의 오랜 철학을 AI에 이식함으로써 기술 종속을 넘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AI 주권'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2025-07-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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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여름 휴가철 맞이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여름 휴가철 맞이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 실시 신한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19개 제휴 워터파크에서 최대 6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한카드 소지·결제 고객이 대상으로 전월 실적 이용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하며, 몇몇 매장에서는 추가 할인 및 서비스를 이용 수 있는 플러스 혜택도 제공된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는 본인 포함 2인까지 입장권을 50% 현장 할인해주며 본인은 마이신한포인트로도 구매할 수 있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오션700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3+1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인은 50% 할인, 1인은 무료 입장권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신한카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제주 신화월드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4인 동반 55% 할인, 직영 식음료 업장 15% 할인 혜택을 준다. 워터파크 매장별 할인율 및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페이·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롯데카드, 제주 여행 혜택 선착순 증정 이벤트 '지금, 제주' 진행 롯데카드가 제주 여행 고객을 위해 매주 새로운 여행 혜택을 선착순 제공하는 '지금, 제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로카 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행사·항공사 등 여행 업종 가맹점 할인 쿠폰 '지금, 쿠폰'을 선착순으로 배포하고 특가 항공권·여행 상품을 한정 판매한다. 오는 21일까지는 △마이리얼트립 △하나투어 △NOL인터파크투어 등 여행사에서 최소 10만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으로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이스타항공 특가 판매·캐시백, 호텔 숙박 결제 시 5만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경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떠나는 제주 여행을 콘셉트로 국내 여행과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 'zgm.고향으로카드' 신규 발급 60만건 돌파 NH농협카드가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상품 'zgm.고향으로카드'의 신규 발급 건수가 60만건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zgm.고향으로 카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3년 출시한 카드로 기본 포인트 적립 혜택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주말 한정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카드 이용 금액의 일부가 공익 기금으로 적립돼 사회 공헌 활동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NH농협카드는 고향으로 카드 외에도 'zgm.휴가중카드', 'zgm.할인카드' 등 고객 맞춤형 zgm브랜드 상품을 판매 중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zgm.고향으로카드가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찾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7-14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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