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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중국 IT 급성장에 화웨이, 정말 굉장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145749848432.jpg)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중국 IT 급성장에 "화웨이, 정말 굉장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MWC 2025) 참관 후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놀라운 성장에 깊은 경각심을 표하며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5일(현지시간) MWC 2025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전시 부스를 방문한 소감을 전하며 "화웨이가 워낙 급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부스를 찾았는데 '이거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유 장관은 중국의 기술 발전 배경으로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 막대한 자본력, 풍부한 인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막대한 자금도 없을뿐더러 고급 인력은 오히려 부족하고 해외 유출마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재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경제적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장관은 향후 5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5년 안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소한 인재 유출만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국내 인공지능(AI) 기술력에 대해서는 "딥시크(DeepSeek)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 가능하며 환경만 조성된다면 훨씬 더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를 대표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컴퓨팅 자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아 답답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AI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수성해 온 저력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를 석권해주길 바란다"면서 "스타트업과의 개방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유 장관은 MWC 2025에서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만나 AI, 첨단 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국과 진행 중인 연구개발 협력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백악관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보스턴, 실리콘밸리 등지의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중국 샤오미가 MWC 2025에서 향후 5년간 5조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은 R&D 예산이 분산되어 있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귀국 후 유 장관은 AI와 통신 융합 분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다.2025-03-06 14: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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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소셜미디어 자체 검열 금지 추진... 유럽과 정반대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유럽과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간 규제 방식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주장해 온 ‘보수 진영 콘텐츠 검열 논란’과 연관된다. 현재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콘텐츠 삭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이러한 면책 조항을 약화시켜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 과정에서 법적 위험에 직면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카 지명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기술 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X, 구 트위터)에서 광고를 중단한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거슨 지명자는 기업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떠오르며 엑스를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는 엑스에서 "검열과 광고 보이콧 카르텔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금지된 수천 개의 계정을 복구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된 경험이 있다. 유럽에서는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U는 지난 7월 엑스를 조사해 불법 콘텐츠 관리 부실로 인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영국도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유럽의 흐름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규제 방식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각국의 규제에 맞춰 서로 다른 콘텐츠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FCC와 FTC의 권한을 확대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술 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만으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체 검열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했으나 이후 이를 후회한다고 밝혔다.2024-12-31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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