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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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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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공사장 사고…매몰 엿새 만에 A씨 숨진 채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 A씨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환을 기다리던 가족의 기대는 끝내 좌절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붕괴되면서 매몰됐다. 구조당국은 사고 이후 A씨의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작업을 이어왔으며, 이날 오후 6시 3분께 지하 약 30m 아래 매몰된 컨테이너까지 접근해 내시경 카메라로 A씨의 신체 일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잔해와 토사가 구조를 가로막아 수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A씨는 컨테이너 내부가 아닌 그 인근에서 발견됐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실종자를 수습해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며 “지금까지 밤낮 없이 기다려온 가족에게 생존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2025-04-16 2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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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안성 붕괴 사고 조사 중… 주우정 대표 '책임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13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건설 현장 붕괴사고에 대해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험의 외주화가 있었다"며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엔지니어링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주 대표는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 "사고 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면서도, 비용 절감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원인 조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돌아가신 분들과 다치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족과 부상자 가족들에게 간병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약속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사고 이후 이달 10일 경기도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지금까지 해왔던 상투적인 조사가 아닌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03-13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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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예고한 정부, 법 개정 지연에 3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으로 제시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발표 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며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 시공 근절 방안’ 중 하나인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시공한 시설물에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일반인 3명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과, 5년 내 두 차례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에 이어 올해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 중 교량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처벌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고 후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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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실적 부진 속 주주환원 강화… 배당·자사주 매입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와 대내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적 악화 속에서도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지속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해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금을 각각 50원 인상해 2600원, 265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최근 약 9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완료했다. 삼성그룹의 또 다른 건설 계열사인 삼성E&A는 보통주 1주당 66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E&A가 배당을 재개한 것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DL이앤씨와 GS건설도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DL이앤씨는 올해 약 3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GS건설은 보통주 1주당 3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여파로 지난해 배당을 중단했으나, 2년 만에 다시 배당을 재개했다. 상장 대형 건설사 중 아직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다. 현대건설은 배당 성향이 아닌 실적을 기준으로 배당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약 1조2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만큼 배당 여부는 불투명하다. 2009년 이후 15년째 배당을 하지 않은 대우건설도 상황이 비슷하다. 다만, 현대건설의 경우 올해 들어 이한우 대표를 포함한 13명의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업황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견 건설사들도 올해 현금배당을 이어가고 있다. 계룡건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통주 1주당 40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아이에스동서는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다만, 아이에스동서의 배당 규모는 지난해 주당 1500원에서 줄어든 상태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건설업의 반등 포인트는 연중 반영될 주택 원가율 안정화와 해외 수주 성과"라며 "특히 주택 원가율의 점진적인 하락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문준·강민창 KB증권 연구원도 "2022년부터 지속된 실적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며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원전, 소형모듈 원전(SMR), 우크라이나 종전 및 재건사업, 대북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2-28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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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교량 붕괴사고 유가족 지원 전담인력 배치"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 지원 전담인력도 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수습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연말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협업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 분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9시49분께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와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에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는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했으며 이날 오후 3시 기준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6명이다. 사망자 중 2명은 중국 국적의 작업자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인근 병원에 안치됐으며 부상자들은 단국대병원과 아주대병원, 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토부는 이날 정오부터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경위에 대해 "고속도로 거더 설치 장비(런칭장비)가 거더 설치 후 철수과정에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업자들은 상행과 하행을 나눠 런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세종방향(하행)에, 8명은 포천방향(상행)에 있다가 추락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이후 고속도로 VMS(Variable Message Sign)와 카카오네비 등 네비게이션을 통해 국지도57, 지방도 325등 대체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사고 현장의 공사구간 담당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다.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담당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2025-02-26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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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교량 붕괴사고 피해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25일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경계에서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사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사 시공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관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이날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급히 파견돼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향후 인명피해를 입은 작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9분께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의 4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는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 후 매몰됐으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사망자는 3명, 중상 5명·경상 1명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0명 중 1명은 아직 매몰된 상태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상자 중 8명은 한국인, 2명은 중국인이며 중국인 작업자 중 1명은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9공구로, 현장 담당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 공사 중인 곳이다.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담당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교량 연결 공사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철제 빔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소장에 따르면 파란색 런처를 이용해서 교각 위에 상판을 거치하는 작업 중 하행선 작업을 위해 우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5-02-25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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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결국 시공사 책임으로? "민간 무량판아파트 재검증 문제없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 항목 축소와 철근 누락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4일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재검증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 및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량판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조사 항목을 절반으로 줄였고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조사 항목 축소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업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설계도서와 시공 사진 등을 검토하고 입주민 입회 아래 투명한 현장 점검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단보강근 탐사가 어려운 경우, 시공 중 촬영된 사진으로 철근 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철근 누락 기둥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무량판 조사와는 별개로 시공 하자에 해당하며,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특별법' 상 2·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 및 준공 5년 이후 매 2∼4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전수조사 대상 단지 입주민이 추가적인 점검을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 및 안전점검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협회, 시공사,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1-24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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