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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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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받아...41년간 유소년 체육 후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65435605649.jpg)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받아...41년간 유소년 체육 후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받아...41년간 유소년 체육 후원 교보생명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한국 유소년 체육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에는 교보생명이 지난 1985년부터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를 꾸준히 개최·지원해 기초 체육 저변 확대·국가대표 배출 등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담겼다. 교보생명 꿈나무체육대회는 국내 유일 민간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로 올해 41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중 약 500명은 국가대표가 됐으며 이들이 올림픽·아시안 게임 등 국제무대에서 획득한 메달은 약 200개다. 신 의장은 "교보생명컵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 나라를 지킨다는 '교육보국'이라는 창업 철학에서 출발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40년 넘게 후원·개최해온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우수설계사 Golen Fellow 인증식 개최 생명보험협회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믿음주는 골든펠로우, 신뢰받는 생명보험'을 주제로 제9회 Golden Fellow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Golden Fellow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설계사 인증 제도로 5회 이상 연속으로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 중 △근속연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번 Golden Fellow에는 총 1000명이 선발됐으며 이는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1만4818명 중 약 6.7%, 전체 생명보험설계사 10만4504명 중 약 0.96%다. 생명보험협회는 향후에도 생명보험설계사·우수인증설계사·Goden Fellow 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영업 현장의 모집질서 준수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Goden Fellow들은 소속 생보사에서 높은 보험계약 유지율, 근속연수를 기록하며 동료 생명보험설계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는 생명보험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유지 관리에도 힘쓰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2025-08-28 0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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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오는 10월 출시 예정...사후소득 노후 자금으로 활용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 방안이 발표된 후 현재 5개 생보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및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용 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자산으로 전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전환 가능 연령 도달 등 신청요건 만족 시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한 연금은 계약자의 납입 월 보험료를 상회하며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기간·유동화 비율은 계약자가 직접 선택한다. 또한 은퇴시점·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 소득 공백 대응을 위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해 유동화 대상 계약 건수·금액을 각각 2.2배·3배 늘렸다. 고객 선택 폭 다양화를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도 신설됐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할 예정이며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 출시 시 계약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소비자 혼란 해소를 위해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유동화 대상자 공지가 전송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대상자를 선별해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접수가 이뤄지며 보험사별로 제도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취소권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추후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전산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후속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8-19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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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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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손보업계 최고 모집인 '블루리본 컨설턴트' 1814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상품 완전 판매 문화정착·보험모집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손보업계 최고의 모집인을 선정하는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 제도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블루리본 컨설턴트는 5년 연속 손해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모집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우수 인증 설계사보다 높은 계약 유지율·계약 건수를 달성해야 하며 불완전 판매·사고 및 제재 이력이 없어야 블루리본 컨설턴트에 선정될 수 있다. 블루리본 컨설턴트 설계사에게는 △개인 홍보 지원 △QR코드 인증 △인증 제도 홍보 등 대외 공신력을 향상을 위한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총 1814명이 해당 인증을 받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89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연소 인증자는 32세, 최고령 인증자는 7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자들의 평균 계약 유지율은 13회자 97.3%, 25회차 94%를 기록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블루리본 컨설턴트가 되면 손해보험 모집인 최고의 영예라는 자격을 얻어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보험 계약 권유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1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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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올해 신용카드 우수모집인·그린마스터 선정...건전영업 확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전문성 강화·자긍심 고취를 통한 건전영업 확대를 위해 올해 총 575명의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은 △근속기간 △회원유지율 △불완전판매·모집질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우수모집인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선정일로부터 1년간 인증 로고 사용 권리가 주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우수모집인 575명과 5년 연속우수모집인 중 회원유지율이 상위권인 '그린마스터' 49명을 선정했다. 그린마스터도 우수모집인과 혜택 및 인증 기간이 동일하다. 한편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전체 모집인(3844명) 중 우수모집인 비율은 15%로 전년 동기(13.7%) 대비 1.3%p 늘었으며 우수모집인 평균 회원 유지율도 80.1%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 선발된 우수모집인이 신용카드 업계의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7-30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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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0/20250730144827659962.jpg)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행사로 지난 2020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업무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상담봇의 소비자 편의성 개선 방향 및 사내 분쟁 조정 절차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위한 '도토리 나무 키우기' 캠페인 성료 동양생명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도토리 나무 키우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약 100명의 임직원이 사무실·가정에서 도토리 씨앗 화분을 활용해 약 160 그루의 묘목을 만들어 지난 29일 '나무자람터'로 옮겨 심었다. 묘목들은 나무자람터에서 2~3년간 성장을 거쳐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식재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작은 행동하나로도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아이와 함께 나무를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iM라이프, GA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영업활동 리포트' 정기 제공 iM라이프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GA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영업활동 리포트'를 정기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리포트는 △불완전판매율 현황 △상품별·유형별 민원 발생 추이 △민원 처리 결과 등 엽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GA의 리스크 자율 점검·내부통제 체계 보완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iM라이프는 GA의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위해 리포트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영업 파트너인 GA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대형 GA 글로벌금융판매와 MOU 체결 삼성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한 양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및 GA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사는 각 사의 비재정적 장점을 바탕으로 △위·수탁 업무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예방활동 △개인정보보호·관리 등의 업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영업질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이라면 GA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설계사 화법 AI 코칭 도입...고객 소통 만족도 강화 나서 KB손해보험이 설계사와 고객 간 소통 품질·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화법 코칭 솔루션을 영업 교육 현장에 시범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KB손보는 지난달부터 전속 설계사인 '라이프 컨설턴트'와 '토탈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AI 화법 코칭 솔루션 '쏘카인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쏘카인드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계사의 △언어 △음성 △표정 △습관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전달한다. KB손보 관계자는 "설계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고객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고객 니즈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디지털 기반 혁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0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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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7-21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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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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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무용지물' 논란 속…李 "고객보호·내부단속 강화"에 銀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공염불에 그친단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구체화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6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책무구조도' 도입이 무색할 만큼 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임직원 대상으로 조직 개편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강한 규제에 나서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반영 구조 개선으로 금리 부담을 축소하고, 소상공인 대상 채무를 탕감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정책 외에도 경영진에 대한 사고 책임도 더 강력하게 물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내놓은 금융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 권리는 높이고, 금융사 부담은 늘리는 것이었다. 그중 책무구조도를 더 엄격히 적용해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임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금융 보안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재무제표에 큰 오류가 생기면 일정 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 분쟁 조정에 한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경제1분과 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업계에선 은행권을 향한 감독 방향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에 발맞춰 내부통제 강화에 AI를 접목시킨 시스템을 줄줄이 구축하는 중이다.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회장들이 직접 나서 AI 활용 교육까지 듣는 등 적극 밀어주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운영리스크 특화 상담 시스템인 '운영GPT'를 도입했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그룹사 임원들은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근 ChatGPT 활용 실습 연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잠재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 고도화에도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동 패턴 분석 기법을 도입해 탐지 범위부터 정밀도까지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특히 고위험 차주의 부실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신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농협은행 측은 관측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AI 금융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생성형 AI로 은행 내 업무 내규나 정책을 관리하고, 해외 지사에서 글로벌 법령을 번역하는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전반적으로 관련 공약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가 AI 투자 확대이기도 한 만큼 내부통제 개선 시스템과도 접목시키는 추세"라고 말했다.2025-06-22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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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2/20250612143231230150.jpg)
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삼성화재가 올해 손해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선발에서 총 5197명의 우수 인증 설계사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화재의 올해 우수 인증 설계사 수는 손해보험 업계 전체 선발자의 3분의 1로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는 △보험 설계사 전문성 향상 유도 △완전판매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된 평가다. 우수 설계사로 뽑히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모집 계약 13·25회차 유지율 90%·80% 이상 △불완전 판매 0건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및 보험 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 인증 설계사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이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 기능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질병·상해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화재·농기계·가축 등 모든 상품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NH농협손보는 고객 중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으로 상품 가입, 계약 관리 등 모든 업무 영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금 청구부터 심사, 지급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원스톱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며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27년까지 0.7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손해보험협회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키우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먼저 참여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손해보험협회 및 업계는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 관련 보험을 확대하고 시니어 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난자동결 지원사업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 △고령운전자 안전 장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손해보험 산업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11년 연속 무디스 'A1' 등급 획득 교보생명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11년 연속 'A1(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디스 신용 등급은 보험사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지수다. 교보생명은 △우수한 영업력 △양호한 자본 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 등을 이유로 A1 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교보생명이 높은 기본 자본 비중을 바탕으로 자본의 질이 우수하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창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급 여력(K-ICS)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3153억원,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186.82%를 기록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등급 획득은 우수한 수익성, 탄탄한 재무 구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2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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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14곳…MBK 행정제재 처리 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초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한 후 중점심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14건을 선정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사에 나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시행 후 공시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심사를 개선하겠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이상 대규모증자 건으로 분류됐고 그 외 12건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도로 행정제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행정제재 건은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문제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의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따라 검사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 PEF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2025-05-28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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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연극형 팝업스토어 드림시어터 오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140816503370.png)
삼성화재, 연극형 팝업스토어 '드림시어터' 오픈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연극형 팝업스토어 '드림시어터' 오픈 삼성화재가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한 Z세대 대상 체험형 팝업스토어 '드림시어터'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2개의 오프라인과 1개의 온라인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오프라인 존은 '일상 존'. '이상 존'으로 나뉜다. 일상 존은 실제 배우와 함께 연극형 방탈출을 하는 공간으로 위기 상황 속 찬스카드 사용을 통해 일상 속 위기를 극복하는 보험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이상 존은 Z세대가 흔히 도전하는 △자격증 취득 △고백하기 △첫 해외여행 등 목표를 선택하고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공간으로 보험 프로세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 방문 관객 전원에게는 전용 온라인 공간에 입장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 키링이 제공되며 온라인 공간에서는 응원 메시지, 고민 상담 코너 등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팝업스토어 앞마당에서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소개하고 뽑기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 중이다. 드림시어터는 서울 성수동에서 다음달 8일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안내는 삼성화재 공식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롯손보, '세상에 없던 보험 만들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캐롯손해보험이 '세상에 없던 보험 만들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생활 속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험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6만8000여건의 유입과 12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인간관계 △디지털 환경 등 현실의 다양한 요소들과 보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제안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을 전제로 한 설계가 많이 제안됐다.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로 젊은 세대가 보험 방향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남성 참여 비율이 여성보다 약 1.6배 많았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고객의 생활과 생각이 보험의 미래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B생명, 아너스금융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업무 협약 체결 DB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 아너스금융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및 자율 점검 강화 △불완전 판매 예방 활동 확대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DB생명 관계자는 "DB생명은 건전한 보험 판매 문화를 만들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총 12개사 GA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 VIP 고객 대상 '마르크 샤갈 특별전' 행사 진행 신한라이프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VIP 고객을 초청해 '마르크 샤갈 특별전:비욘드 타임'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신한라이프가 VIP 고객을 초청해 매년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ART SHINHAN with LIFE’의 일환으로 우수고객, 재무 컨설턴트(FC) 200명이 참석해 작품을 감상했다. 특별전은 오는 9월 2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전시회 기간 중 고객 초청 단독 관람 프로그램 ‘뮤지엄나이트’를 두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문화예술 작품이 주는 깊은 감동처럼 신한라이프도 고객에게 최고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2' 캠페인 성료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걸음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걸음 목표인 2억1000만보를 초과 달성하면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걷기 대회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나들이 용품 키트 제작 △체험형 부스 및 경품 추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에어서울과 해외여행자 보험·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 MOU 체결 메리츠화재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에어서울과 해외여행자 보험 및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험 관련 업무 협약(MOU)를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어서울 항공권 구매 고객은 항공권 예매 완료 후 노출되는 배너를 통해 메리츠화재의 여행 관련 보험 상품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가능 보험은 해외여행자 보험,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험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에어서울 이용 고객들이 메리츠화재의 보험을 여정 정보 입력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2025-05-26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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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보사 민원 환산 건수 신한라이프 '최다'...업계 최다 KDB생명은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신한라이프는 민원이 증가하며 5대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건수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KDB생명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타 보험사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주목된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는 3924건으로, 전분기(4034건) 대비 2.73% 줄었다. 전년 동기(4799건)와 비교하면 18.23% 감소한 수치다. 5대 생보사 중 민원 비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 건수에서 신한라이프가 6.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5.69건) 대비 9.84% 증가한 수치로, 민원 발생 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다른 주요 생보사의 환산 건수는 △한화생명 5.2건 △삼성생명 4.98건 △교보생명 4.95건 △NH농협생명 4.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민원을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총 9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한화생명 630건 △교보생명 408건 △신한라이프 408건 △NH농협생명 202건 순이었다. 삼성·한화·농협생명은 각각 전 분기보다 민원 건수가 4.63%, 0.94%, 7.34% 감소했지만,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은 각각 10.27%, 1.92% 증가했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민원 유형별로 모두 증가했다. 판매 관련 민원이 27건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기타·지급·유지에서도 각각 4건, 4건, 3건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유지·지급 부문에서는 민원이 각각 2건, 4건 감소했지만, 판매와 기타에서는 각각 6건, 9건 증가하며 전체 민원 건수가 소폭 늘었다.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이 가장 많았던 KDB생명은 지속적인 민원 감소세를 보이며 타 보험사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KDB생명의 환산 민원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1.23건에서 올해 1분기 15.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민원 총 건수도 519건에서 247건으로 감소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GA 브리핑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판매를 위해 교육과 프로세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민원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직장 내 교육이나 세미나 시간에 보험 상품을 간략히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상품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KDB생명은 이 방식을 중단하고,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판매·유지·지급 유형 민원이 줄었지만 '기타' 유형 민원은 증가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민원 총 건수가 줄어든 생보사도 기타 유형 민원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민원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기타 민원은 상품 설명 미흡이나 불명확한 약관 해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2025-05-12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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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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