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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삼성화재가 올해 손해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선발에서 총 5197명의 우수 인증 설계사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화재의 올해 우수 인증 설계사 수는 손해보험 업계 전체 선발자의 3분의 1로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는 △보험 설계사 전문성 향상 유도 △완전판매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된 평가다. 우수 설계사로 뽑히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모집 계약 13·25회차 유지율 90%·80% 이상 △불완전 판매 0건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및 보험 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 인증 설계사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이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 기능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질병·상해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화재·농기계·가축 등 모든 상품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NH농협손보는 고객 중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으로 상품 가입, 계약 관리 등 모든 업무 영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금 청구부터 심사, 지급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원스톱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며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27년까지 0.7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손해보험협회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키우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먼저 참여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손해보험협회 및 업계는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 관련 보험을 확대하고 시니어 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난자동결 지원사업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 △고령운전자 안전 장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손해보험 산업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11년 연속 무디스 'A1' 등급 획득 교보생명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11년 연속 'A1(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디스 신용 등급은 보험사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지수다. 교보생명은 △우수한 영업력 △양호한 자본 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 등을 이유로 A1 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교보생명이 높은 기본 자본 비중을 바탕으로 자본의 질이 우수하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창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급 여력(K-ICS)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3153억원,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186.82%를 기록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등급 획득은 우수한 수익성, 탄탄한 재무 구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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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연극형 팝업스토어 '드림시어터' 오픈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연극형 팝업스토어 '드림시어터' 오픈 삼성화재가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한 Z세대 대상 체험형 팝업스토어 '드림시어터'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2개의 오프라인과 1개의 온라인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오프라인 존은 '일상 존'. '이상 존'으로 나뉜다. 일상 존은 실제 배우와 함께 연극형 방탈출을 하는 공간으로 위기 상황 속 찬스카드 사용을 통해 일상 속 위기를 극복하는 보험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이상 존은 Z세대가 흔히 도전하는 △자격증 취득 △고백하기 △첫 해외여행 등 목표를 선택하고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공간으로 보험 프로세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 방문 관객 전원에게는 전용 온라인 공간에 입장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 키링이 제공되며 온라인 공간에서는 응원 메시지, 고민 상담 코너 등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팝업스토어 앞마당에서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소개하고 뽑기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 중이다. 드림시어터는 서울 성수동에서 다음달 8일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안내는 삼성화재 공식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롯손보, '세상에 없던 보험 만들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캐롯손해보험이 '세상에 없던 보험 만들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생활 속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험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6만8000여건의 유입과 12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인간관계 △디지털 환경 등 현실의 다양한 요소들과 보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제안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을 전제로 한 설계가 많이 제안됐다.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로 젊은 세대가 보험 방향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남성 참여 비율이 여성보다 약 1.6배 많았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고객의 생활과 생각이 보험의 미래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B생명, 아너스금융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업무 협약 체결 DB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 아너스금융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및 자율 점검 강화 △불완전 판매 예방 활동 확대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DB생명 관계자는 "DB생명은 건전한 보험 판매 문화를 만들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총 12개사 GA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 VIP 고객 대상 '마르크 샤갈 특별전' 행사 진행 신한라이프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VIP 고객을 초청해 '마르크 샤갈 특별전:비욘드 타임'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신한라이프가 VIP 고객을 초청해 매년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ART SHINHAN with LIFE’의 일환으로 우수고객, 재무 컨설턴트(FC) 200명이 참석해 작품을 감상했다. 특별전은 오는 9월 2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전시회 기간 중 고객 초청 단독 관람 프로그램 ‘뮤지엄나이트’를 두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문화예술 작품이 주는 깊은 감동처럼 신한라이프도 고객에게 최고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2' 캠페인 성료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걸음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걸음 목표인 2억1000만보를 초과 달성하면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걷기 대회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나들이 용품 키트 제작 △체험형 부스 및 경품 추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에어서울과 해외여행자 보험·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 MOU 체결 메리츠화재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에어서울과 해외여행자 보험 및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험 관련 업무 협약(MOU)를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어서울 항공권 구매 고객은 항공권 예매 완료 후 노출되는 배너를 통해 메리츠화재의 여행 관련 보험 상품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가능 보험은 해외여행자 보험,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험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에어서울 이용 고객들이 메리츠화재의 보험을 여정 정보 입력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025-05-26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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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보사 민원 환산 건수 신한라이프 '최다'...업계 최다 KDB생명은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신한라이프는 민원이 증가하며 5대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건수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KDB생명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타 보험사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주목된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는 3924건으로, 전분기(4034건) 대비 2.73% 줄었다. 전년 동기(4799건)와 비교하면 18.23% 감소한 수치다. 5대 생보사 중 민원 비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 건수에서 신한라이프가 6.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5.69건) 대비 9.84% 증가한 수치로, 민원 발생 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다른 주요 생보사의 환산 건수는 △한화생명 5.2건 △삼성생명 4.98건 △교보생명 4.95건 △NH농협생명 4.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민원을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총 9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한화생명 630건 △교보생명 408건 △신한라이프 408건 △NH농협생명 202건 순이었다. 삼성·한화·농협생명은 각각 전 분기보다 민원 건수가 4.63%, 0.94%, 7.34% 감소했지만,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은 각각 10.27%, 1.92% 증가했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민원 유형별로 모두 증가했다. 판매 관련 민원이 27건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기타·지급·유지에서도 각각 4건, 4건, 3건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유지·지급 부문에서는 민원이 각각 2건, 4건 감소했지만, 판매와 기타에서는 각각 6건, 9건 증가하며 전체 민원 건수가 소폭 늘었다.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이 가장 많았던 KDB생명은 지속적인 민원 감소세를 보이며 타 보험사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KDB생명의 환산 민원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1.23건에서 올해 1분기 15.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민원 총 건수도 519건에서 247건으로 감소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GA 브리핑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판매를 위해 교육과 프로세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민원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직장 내 교육이나 세미나 시간에 보험 상품을 간략히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상품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KDB생명은 이 방식을 중단하고,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판매·유지·지급 유형 민원이 줄었지만 '기타' 유형 민원은 증가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민원 총 건수가 줄어든 생보사도 기타 유형 민원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민원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기타 민원은 상품 설명 미흡이나 불명확한 약관 해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5-05-12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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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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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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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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