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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탄소중립 실천,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기반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E’(환경):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으로 만드는 푸른 미래 롯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그룹사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2년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이를 ‘탄소중립 로드맵 2.0’으로 업데이트했다. 이 로드맵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롯데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기술 개발 △무공해차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등 6대 감축 수단을 선정하고 그룹 차원의 이행 평가를 진행 중이다. 자원순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지주 대학생 봉사단 '밸유 for ESG 봉사단'은 롯데케미칼 사업장을 방문해 장난감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단이 소독하고 포장한 장난감은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됐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장난감은 분해 후 플라스틱 재생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심 속 자연환경 개선 노력도 돋보인다. 롯데는 2021년 8월부터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과거 수심 0.6m에 불과했던 가시거리가 최대 2m 이상으로 확보될 만큼 수질이 맑아졌으며,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맑아진 석촌호수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롯데 아쿠아슬론' 대회가 열리고 있다. 석촌호수 수영과 롯데월드타워 계단 오르기를 결합한 이 철인 2종 경기에는 지난 3년간 2000여명이 참가했으며, 가장 최근인 7월 6일 열린 대회는 약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 ‘S’(사회): 파트너사와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성장 롯데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다. 2018년 태국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총 146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약 10억9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바이어 120여 개사와 국내 중소기업 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엑스포를 개최해 총 6396만 달러(약 908억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파트너사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임직원 1300여명을 초청해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함께 빛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파트너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상생 의지를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됐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롯데는 2015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 9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롯데는 앞으로도 매년 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G’(지배구조):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시스템 구축 롯데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023년 9월,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이 인증은 체계적인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 등 총 10개 계열사 역시 해당 인증을 획득했으며,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를 위해 연 1회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ISO 국제표준 이상의 실효적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2025-07-31 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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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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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자본시장 1세기 꿰뚫는 한국거래소 역사관…증시 심장, 여의도에 뿌리내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8/20250718113924683397.png)
'자본시장 1세기' 꿰뚫는 한국거래소 역사관…"증시 심장, 여의도에 뿌리내리다" [이코노믹데일리] 부슬 부슬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질 무렵,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서울사무소에 도착했다.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 머리 위로 눌러앉은 습기와 짙게 물든 바지 밑단은 꽤 묵직했다. 그러나 회전문을 지나자마자 불편함이 한순간에 웅장함으로 뒤바꿨다. 정문을 통해 색색의 푹신한 소파와 은은하게 쏟아지는 조명, 넓게 펼쳐진 대리석 바닥이 이 공간이 여의도 한복판에서도 깊이 뿌리내린 금융의 중심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 '마켓 스퀘어(MARKET SQUARE)'를 찾은 본지 기자들에게 권민서 한국거래소 홍보팀 대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본시장 역사기 가득 채운 디지털 전시물과 실물 모형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시작은 증권이 아닌 곡물 거래소였다. 1896년 설립된 '인천미두취인소'는 당시 일본이 전쟁과 흉년으로 곡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값싼 조달을 위해 만든 상설 시장이었다. 비록 식민 통치의 산물이었지만, 회원제 운영과 선물거래 시스템 등 오늘날 거래소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일제강점기엔 '경성주식현물취인소'와 '조선취인소' 등으로 명칭과 조직이 바뀌며 자본시장이 태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소들은 대부분 일본제국의 전시 통제 정책 하에 설립돼 '강제 자본 동원 수단'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결국 해방과 함께 '조선증권취인소'는 문을 닫았고, 1947년 증권구락부를 거쳐 1949년 국내 최초의 증권회사인 '대한증권'이 출범하면서 비로소 우리 손으로 만든 자본시장이 시작됐다. 현대적 의미의 한국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2005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증권업협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했고, 2009년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자본시장 심장'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자본시장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관람객은 수작업 매매 시절 시세판과 유자형 포스트, 딱딱이 매매 등 과거의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하면 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시장 구조와 제도까지 배울 수 있다. 특히 상장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교육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상장 과정은 △사전 준비 △상장예비심사 △공모 △본 상장신청 △매매 개시로 구성되며, 거래소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다. 기업이 상장 후 공익을 해치거나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경우 상장 폐지 조치도 가능하다. 서연석 한국거래소 홍보2팀 과장은 "직접 상장에 관여했던 젝시믹스, 컬리 등 기업이 좋은 실적을 보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거래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단순히 상장 여부만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여의도의 변화도 흥미롭다. 원래 목축지였던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는 비행장으로 사용됐고,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사당·방송국·거래소 등이 들어서며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 자본시장 역시 외세의 영향, 산업화, 국제화 등 굴곡 진 현대사 속에서 성장해왔음을 상징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아래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더 주목 받고 있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상장기업 감독, 시장 감시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마지막 보루다.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은 이러한 금융 인프라의 역사와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자,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공간이다.2025-07-20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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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상무부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업계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 중국산 수입 흑연에 대해 이 같은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5일까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로 치솟게 된다. 앞서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2025-07-18 1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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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지원금 상한 폐지, '성지' 부활이냐 '호갱' 양산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의 휴대폰 구매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10월, 일부 소비자에게만 쏠리는 과도한 보조금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을 공개하며 통신 시장이 본격적인 무한 경쟁 시대로 회귀할 것을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묶여 있던 가격 규제의 족쇄를 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이는 과거 '보조금 대란' 시절처럼 유통점이 재량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통신사 지원금을 포기하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도 유통점으로부터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 '성지' 부활과 '호갱' 양산, 기회와 위협의 공존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0원 폰', 심지어는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던 과거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소위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잡게 된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다.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지원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극심해질 수 있다. 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누구는 파격적인 할인을 받고 누구는 제값을 모두 치르는 '호갱'이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용자 거주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단통법의 일부 순기능 조항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의 위원 구성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당분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방통위는 연말까지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및 대응 TF를 꾸려 시장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은 한동안 뚜렷한 규제 없이 플레이어들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지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아니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7-18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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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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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Z7 사전예약 하려다 '호갱'될라…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함정' 피하는 법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여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유통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11일 SKT, KT, LGU+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 절차를 공유하고 특히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계약서상 지원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규모,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 스스로도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각 이통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5-07-11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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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혼조…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시장 혼란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발효 시한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구리·의약품 등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07% 하락한 6225.52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37% 밀린 4만4240.76을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100지수는 0.07% 상승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66% 오르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는 관세 발효 시점을 "100% 확정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8월 1일 마감일은 변경이나 연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장 혼란을 키웠다. 이어 EU와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불공정 세금과 벌금 문제로 인해 조만간 일방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며칠 내 15~20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며, 구리 관세는 이달 말 또는 8월 1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제약 부문 조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구리 관세 발언에 강세를 보였고, 제약주는 고율 관세 가능성과 1년 유예 가능성이 혼재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반면 아마존은 '프라임 데이' 초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고, HSBC의 부정적 리포트 이후 은행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백신 관련주는 의료 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수혜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eToro의 브렛 켄웰은 "무역 전쟁 관련 소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처럼 극단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관세 헤드라인 리스크가 여전히 높지만, 실질 관세율은 약 15% 수준으로 경기를 침체로 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저금리를 근거로 미국 증시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10년물은 소폭 상승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과 같은 97.550을 기록했다.2025-07-09 0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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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대신증권, 연금저축 신규·이전 고객 대상 이벤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51648673978.jpg)
대신증권, 연금저축 신규·이전 고객 대상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오는 9월30일까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과 ISA 만기자금을 대신증권으로 옮기거나 새롭게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금은 이전 금액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4만원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10만원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20만원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30만원 △5억원 이상은 15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내년 1월 중 지급되며, 이전한 잔고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연금저축 신규 가입자 대상 혜택도 마련됐다. 대신증권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개인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1년간 월 10만원 이상 적립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3000원씩 총 3만6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통해 고객의 자산관리를 돕고자 한다"며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연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B증권, '다 모으면 더 값지다!' 이벤트 실시 KB증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비대면 또는 은행연계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타사대체 입고 이벤트인 '다 모으면 더 값지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타 증권사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KB증권 계좌로 입고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 리워드를 제공하며, 주간 및 월간 단위로 구성된 미션을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이벤트 기간 동안 국내 및 해외 주식을 총 500만원 이상 순입고 한 뒤, 동일 계좌에서 국내 및 해외 주식을 총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이벤트 종료 이후인 10월 31일까지 순입고 금액 이상 자산이 유지되어야 리워드 지급 대상이 된다. 입고 대상 종목은 국내주식(KOSPI, KOSDAQ, ETF, ETN), 해외상장 주식 및 ETF/ETN이며, 거래 대상 종목에는 국내주식(KOSPI, KOSDAQ, 주식형 ETF, ETN), 해외상장 주식 및 ETF, ETN이 포함된다. 이벤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에게는 입고금액과 거래금액 구간별로 최대 150만원의 리워드가 각각 제공되며,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구간별 리워드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한 주간 미션 리워드도 별도로 제공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주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고객에게 총 1,000만원 규모의 리워드를 균등 배분하며,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주간 50억원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리워드가 지급된다. 주간 미션은 총 12주 동안 진행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매달 순입고 금액이 가장 많은 고객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국내주식 쿠폰이 별도로 지급되는 '월간 입고왕'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기간 내 KB증권 MTS 'KB M-able(마블)' 또는 WTS 'M-able 와이드'에서 이벤트 신청 필수이며, 1인 1계좌만 신청 가능하다. 주식의 순입고 금액 평가 기간은 이벤트 전체 기간 동안이지만, 누적거래 체결 금액은 이벤트 신청일부터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키움증권, '키움과맑음 시즌2' 마무리…2.4억 걸음 기부 키움증권은 걸음 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키움과맑음 시즌2는 지난달 키움증권 전 임직원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루 동안 걸은 걸음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부한 걸음은 총 2억4249만보를 기록했다. 거리로 환산하면 17만km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통해 달성한 탄소 저감 효과는 2만2191kg이다. 30년산 소나무를 최대 3362그루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걸음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총 7265명이었다. 키움증권 임직원은 533명, 일반 시민은 6732명이었다. 하루 평균 898명이 걸음을 기부했다. 하루 평균 걸음 기부 수는 800만보였다. 키움증권 임직원 가운데 임상옥 자금불공정세탁방지팀장이 가장 많은 걸음을 기부했다. 매일 3만보를 걸어 총 90만보를 기록했다. 임 팀장은 지난해 키움과맑음 시즌1 캠페인에서도 가장 많은 걸음을 기부한 바 있다. 한편 목표 달성에 따라 환경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 예정이며 이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단축 마라톤 대회 '키움런'을 개최하고 전체 참가비와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 바 있다. 기부금은 장애 인식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됐다.2025-07-07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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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2025-07-07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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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윤리·인권경영 위한 사업소 순회 심층 인터뷰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청렴, 윤리, 인권경영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6월 19일부터 2주간 조직별 윤리 및 인권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사내 3‧4직급 저연차 직원과 외부 협력사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잠재적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직접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준법통제부 담당자는 “설문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윤리적 딜레마, 인권 침해 우려, 내부통제 시스템의 사각지대까지 심도 깊게 파악하려 했다”며, “특히 협력사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들은 “평소 건의하기 어려웠던 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좋았다”, “회사가 청렴과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신뢰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협력사 직원 역시 “원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나 인권 침해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심층 인터뷰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윤리‧인권경영을 내재화하려는 남부발전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이번 인터뷰 결과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2025-07-04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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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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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꺼내든 구글…韓 AI 주권엔 '공감', 규제엔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모델'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영과 견제, 협력과 압박이라는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 전략이 "AI 기술의 폭넓은 채택이라는 구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AI 생태계가 구글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이 AI 주권을 추구하더라도 구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배제하는 폐쇄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근' 뒤에는 곧바로 '채찍'이 이어졌다. 화이트 부사장은 내년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AI 법안을 "혁신 촉진과 AI 확산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법안은 AI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규제 부담이 적은 일본식 모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등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민감한 이슈는 교묘하게 피해 갔다. 인앱결제 강제,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대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창구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부각했다. 이는 부정적 이슈를 희석하고 한국 생태계의 '기여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화이트 부사장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 시장에 보내는 구글의 다층적이고 고도화된 메시지였다.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하겠다는 협력 제스처 이면에는 자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과 규제 질서를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가 빅테크의 영향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실질적인 AI 주권을 확보해 나갈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07-03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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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점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은 총점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올해 대기업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27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등급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중은행과 총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한 사전 대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협력사 임직원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장려해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보시스템을 운영해 비윤리 행위나 불공정 거래 제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등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협력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02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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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03231787108.jpg)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지난 25일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약 3% 급등하며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오너 일가의 패밀리 경영, 지배주주와의 이해구조 상충 등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왔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 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상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의 주요 논거는 법 개정으로 인해 과도한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주주배당을 줄이더라도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장기적인 기업 경영 계획을 세워 운영해나가려 노력할 때 소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소송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법 체계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 충돌 상황에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 전체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회 구조가 건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지배구조 혹은 기업 경영에 관철되면 기업에게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에게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 취재원은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2025-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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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