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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6.4억원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전국 591개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운영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하루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고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지정하고 타 거래처에서 공급받을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 동일 품질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점도 적발됐다. 신메뉴 출시 기념 사은품 지급 행사에서 가맹점주 일부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1-02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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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2025-10-31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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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 외교전' 나선 4대 금융…농협은 왜 빠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외교 활동에 나선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수장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농협 계열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수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비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들 회장단과 함께 각 그룹의 은행장들도 동행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행보에 나섰다. 반면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모두 APEC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이유는 없고, 초청 범위가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PEC CEO 서밋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으로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을 비롯해 전 산업 분야 글로벌 CEO 약 1700명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선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와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프레이저 CEO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4대 금융지주는 이번 APEC 기간 직접적인 세션 참여보다는 글로벌 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CEO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공식 협력사인 우리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들은 자금 지원, 계열사별 봉사활동, 외벽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 왔다. 농협금융 역시 그간 APEC 개최 준비에 적극 동참해 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월 경북지역본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상북도와 APEC 준비위원단과 협력해 전국 22개 시군지부 및 151개 농축협과 홍보를 이어왔다. 이동점포 지원과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했다. 특히 농협은행이 8월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상품은 출시 두 달 만인 지난 17일 목표 한도 3000억원을 모두 채우며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만 1만6000여명에 달하며 흥행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농협금융만 이번 APEC CEO 서밋에 불참하면서 최근 농협 계열사들을 둘러싼 연이은 수사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회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농협금융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내부 이슈가 겹치면서 외부 활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 아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최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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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 향해"…거래소·시장 전문가 한자리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오천피 시대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거래소 임원,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며 "코스피가 연초 대비 약 70% 상승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과 투자자 신뢰,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상승세는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신호"라며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척결·거래시간 연장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5000p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와 신용팽창으로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고 반도체 섹터 실적 상향 추세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아 전망도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 수출과 실적 개선으로 단기 상승 여력은 있지만 5000p 돌파를 위해선 장기 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자도 실질적 수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세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고 있다"며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자사주 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시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비중이 60%로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외국인·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한 우호적 제도와 안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국민의 부 축적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버넌스 개선·세법 개정·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식시장 부양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직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도 자신있게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센터장들의 제언을 들은 정 이사장은 끝으로 "코스피는 4000 중반에서 5000을 넘어서는 밴드가 될 것으로 본다"며 "주주가치 제고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들이 제시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장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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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트럼프 한·미 무역합의 곧 마무리…조선업 협력 확대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61055367460.jpg)
트럼프 "한·미 무역합의 곧 마무리…조선업 협력 확대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조만간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을 양국의 핵심 협력 산업으로 언급하며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획기적인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은 침체했지만 현재 우리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구축 중”이라며 “이 협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미 간 협력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매우 특별한 관계와 유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조선업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선박을 건조할 정도로 세계 1위 조선국이었다”며 “현재는 조선 생산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다시 시작해 번창하는 조선업을 갖게 될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투자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직접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양측 모두에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싸우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무역 적자, 불공정한 시장 접근, 취약한 공급망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 서두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까운 동맹”이라며 “짧은 기간에 산업·기술 강국으로 성장했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을 세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국이 이룬 성취를 연구해야 한다”며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라”고 덧붙였다.2025-10-29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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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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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트럼프 전 세계 무역합의 타결 중…한국과도 곧 타결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43043849983.jpg)
트럼프 "전 세계 무역합의 타결 중…한국과도 곧 타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과도 무역합의를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시 주석과 무역합의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좋을 것"이라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일본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온 뒤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이동, 'APEC CEO 서밋' 행사장인 경주예술의전당에 도착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54에 전용 리무진인 '더 비스트'를 타고 경주예술의전당에 도착한 뒤 행사장 내부로 진입했다. 한국과 미국의 경호진은 20여분 전부터 주변 통행을 제한하고 경호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회담 장소인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향했다.2025-10-29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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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10-28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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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고위 임원 20억 상당 부당이득 편취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기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적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개매수 공표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발견해 금융당국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불공정거래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가운데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은 총 12건으로, 같은 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에 달했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금일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간 자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분석 및 자금흐름 분석 결과,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A씨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이득을 나눈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고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28건(약 51%)을 주관하는 등 업계 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업계 최상위 증권사 핵심 업무에서 발생한 중대 내부통제 실패라는 점에서,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며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를 취해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 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8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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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jpg)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요즘 우리 생활에서 배달앱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치킨, 떡볶이, 커피까지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편리한 서비스 이면에는 '배달앱 이중가격제'라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간단히 말해 같은 음식이라도 주문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한 마리에 2만3000원, 직접 전화로 주문하거나 매장에서 포장해 가면 1만9000원에 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배달앱의 구조와 수수료 체계에 숨어 있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음식점은 앱에 입점해 노출되고, 소비자는 편리하게 메뉴를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문 1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 광고비나 상단 노출을 위한 ‘프로모션비’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쌓이다 보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그대로 음식값에 반영하게 되고, 그 결과 앱을 통해 주문하는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중가격제는 음식점이 배달앱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지만 결국 편리함의 대가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앱에서 제공하는 쿠폰이나 포인트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수수료를 감안해 음식점이 가격을 올려 두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요즘에는 ‘배달비’까지 따로 붙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음식값과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까지 삼중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 물론 자영업자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 '그냥 앱에 안 올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배달앱은 이미 ‘시장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 대부분이 앱을 통해 가게를 찾기 때문에, 앱에 없으면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의 60%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다. 즉,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님을 잃고,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빠진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앱 주문은 비싸게, 직접 주문은 싸게'라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가격제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이다. 음식점은 스스로 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고, 배달앱도 플랫폼 운영 비용을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이 다른 가격으로 팔린다는 점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 있다. 수수료를 1~2%로 낮춰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민간 배달앱들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액제 수수료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배달앱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수수료와 가격 구조의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음식점은 정당한 수익을 얻으며, 플랫폼은 합리적인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진정한 상생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편리함을 택할수록 비용이 붙는 시대, 소비자와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새로운 룰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5-10-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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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농협중앙회 '1호' 이어 '2호 사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이 대형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압수수색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출직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대통령'으로 불린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이번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은 금융권 내 부정행위가 점차 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의 실행 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고위 임원부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 감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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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57291673.jpg)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2025-10-28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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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 사상 최초 4000p 돌파 기념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사상 최초 4000p 돌파를 기념해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준현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및 업계 대표가 참석해 코스피 4000p 달성을 축하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4000p는 주주가치 중시 경영의 결실로 그간 억눌려온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코스피 5000 및 코리아 프리미엄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자본시장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스피 4000p 돌파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제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코스피는 장 마감 기준 4042.83p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3326조원으로, 지난 9월 사상 최고치 이후 599조원 이상 늘었다. 이번 4000p 달성은 전년말 대비 68.5% 상승률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상승률도 18.1%로 선두를 달렸다. 이번 상승세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이 주도했다. 특히 9월 이후 전기·전자 업종은 56.4% 급등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고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의 91%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다. 정부 정책 기대감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주주 충실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산업 육성 정책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하며 시장 신뢰도를 높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산업 호재, 글로벌 금리 인하,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추가 랠리가 기대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와 환율·관세 변동성은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2025-10-27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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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5 건전증시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2025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대응 및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시대, 우리 자본시장의 진화와 도전'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조성준 서울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각각 'AI 기술이 자본시장에 가져올 변화', '자산 운용과 트레이딩에서 AI 기술의 영향과 리스크'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질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건전증시포럼에 대해 관심있는 누구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2025-10-22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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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종가 왜곡 '경고등'…규제 강화에도 위반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의 '종가집중매매'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종가 왜곡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거래소가 종가집중매매 감시 기준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의 종가 왜곡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 등 3개사는 지난 16일 열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 12차 회의에서 종가집중매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증권사들이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종목을 과도하게 매매해 종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는 '회원 제재금'이,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에는 '회원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아울러 각 사 임직원 2명씩에게는 자율조치가 부과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3년 6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종가집중매매 유형을 신설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모니터링 기준을 공개해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했다. 종가집중매매란 장 종료 시 가격 결정 시간대에 특정 종목이 시장수급 상황 대비 과도하게 거래돼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강화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종가집중매매 제재조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23년 6월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 행위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명확히 어긋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가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인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아가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는 행위(제4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감시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1000만원~10억 제재금 부과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재 기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새로운 위반 사례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하나·메릴린치증권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점이 주목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종가집중매매 규정 도입 이후 '제재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한국거래소 감리2팀 팀장은 종가집중매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종가집중매매를 하게 되면 콜옵션 만기일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에 가격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종가는 다음날 시가에도 관여하는 영역이라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향후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종가집중매매 관련 기준은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해당 기준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며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0-2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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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