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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 최고치 기념행사 개최...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출발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 기념행사를 지난 10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스피는 지난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에서 출발해 지난 1989년 3월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주력산업 호항과 적립식 펀드 열풍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 또한 코로나위기 속에서도 저금리와 동학개미 운동으로 3000포인트를 기록했고 지난 10일 33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극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자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4.48포인트(1.67%) 상승한 3314.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1년 7월 6일(3305.21)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다.2025-09-11 09: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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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싸게 드려요'…방통위, 사전예약 미끼 광고 '철퇴'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공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부 유통점에서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SNS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 △지원금 지급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 △약속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해당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승낙서는 판매점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일종의 인증 마크다. 또한 계약 시에는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2025-09-09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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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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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12646554298.jpg)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은행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 나가며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 사회적 신뢰 증진 등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필수고지 배너' 출시…"금융 정보 투명하게" 토스뱅크는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필수 금융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필수고지 배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홈 화면에서 필수고지 배너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수 금융 정보를 수시로 안내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필수고지 배너 도입에 따라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동안 약관 변경 등 주요 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전달해 왔다. 일부 고객이 이를 놓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착안,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필수고지 배너는 홈 화면 눈에 띄는 곳에 배너 형태로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들의 앱 사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적용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등 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알리기 어려운 사안도 선명하게 고지한다. 변경된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줌으로써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누적 약 1조2000억원 환원…"혁신 기반 고객 부담 완화"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금융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온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4108억원 수준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025년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48%)은 중·저신용자로, 이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0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절감액은 약 160억원 규모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절반(50%)에 달하며, 평균 6.06%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가장 큰 절감 사례로는 연 16.68%p의 금리를 낮추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 인하로 5만1000명 금융부담 완화 KB국민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KB 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를 이달 중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금리를 1%p 인하하고, 기존 연 10.5%였던 금리 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 2022년 7월에 신규금리를 1%p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추가 조치로 연간 약 4만7000여명, 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도 3.5%p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낮아지며,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약 4000여명, 6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5-09-04 1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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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구글·애플 30% 수수료, 한국도 불공정 규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구글과 애플의 30%대 앱마켓 수수료를 한국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니 CEO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3자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위니 CEO의 이번 방한과 발언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국회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도 공개됐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2025-08-28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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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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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상폐 요건 달성한 신성통상, 다음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신성통상은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지분율 미달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실패했지만, 최근 지분율을 95.19%까지 끌어올리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신성통상은 오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공정행위 의혹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의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진 상장폐지가 불허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해 1차 공개매수(주당 2300원)에서 응모가 저조해 지분율이 83.87%에 그치면서 상폐 시도가 무산됐다. 올해 2차 공개매수에서는 매수가를 4100원으로 인상해 응모를 유도했고, 이후 장내매수를 병행해 지분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상장폐지 승인 후에는 잔여 지분을 일정 기간 동일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주당 4920원에 지분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거래가 편법 증여·이익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성통상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의 배임·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관련 거래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자진 상폐를 승인하기 전 소액주주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의하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3800억원의 처리다. 신성통상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무배당 기조를 이어왔다. 2023년 1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배당 성향은 8.6%로 낮았다. 상폐 이후에는 배당·재투자·계열사 지원 등 자금 운용에 대한 공시·감시 강도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소액주주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진 상폐 절차에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 수사·규제 리스크 해소, 이익잉여금 운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감정평가 도입, 수사 진행 시 심사 보류, 상폐 직전 자금 운용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신성통상 측은 “공개 매수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일 수 없어 정리 매매 이후에도 공개 매수가에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상장폐지 이후 구체적인 조치는 추가적 결정이 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0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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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탄소중립 실천,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기반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E’(환경):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으로 만드는 푸른 미래 롯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그룹사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2년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이를 ‘탄소중립 로드맵 2.0’으로 업데이트했다. 이 로드맵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롯데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기술 개발 △무공해차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등 6대 감축 수단을 선정하고 그룹 차원의 이행 평가를 진행 중이다. 자원순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지주 대학생 봉사단 '밸유 for ESG 봉사단'은 롯데케미칼 사업장을 방문해 장난감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단이 소독하고 포장한 장난감은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됐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장난감은 분해 후 플라스틱 재생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심 속 자연환경 개선 노력도 돋보인다. 롯데는 2021년 8월부터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과거 수심 0.6m에 불과했던 가시거리가 최대 2m 이상으로 확보될 만큼 수질이 맑아졌으며,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맑아진 석촌호수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롯데 아쿠아슬론' 대회가 열리고 있다. 석촌호수 수영과 롯데월드타워 계단 오르기를 결합한 이 철인 2종 경기에는 지난 3년간 2000여명이 참가했으며, 가장 최근인 7월 6일 열린 대회는 약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 ‘S’(사회): 파트너사와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성장 롯데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다. 2018년 태국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총 146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약 10억9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바이어 120여 개사와 국내 중소기업 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엑스포를 개최해 총 6396만 달러(약 908억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파트너사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임직원 1300여명을 초청해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함께 빛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파트너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상생 의지를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됐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롯데는 2015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 9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롯데는 앞으로도 매년 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G’(지배구조):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시스템 구축 롯데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023년 9월,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이 인증은 체계적인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 등 총 10개 계열사 역시 해당 인증을 획득했으며,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를 위해 연 1회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ISO 국제표준 이상의 실효적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2025-07-31 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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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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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자본시장 1세기 꿰뚫는 한국거래소 역사관…증시 심장, 여의도에 뿌리내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8/20250718113924683397.png)
'자본시장 1세기' 꿰뚫는 한국거래소 역사관…"증시 심장, 여의도에 뿌리내리다" [이코노믹데일리] 부슬 부슬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질 무렵,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서울사무소에 도착했다.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 머리 위로 눌러앉은 습기와 짙게 물든 바지 밑단은 꽤 묵직했다. 그러나 회전문을 지나자마자 불편함이 한순간에 웅장함으로 뒤바꿨다. 정문을 통해 색색의 푹신한 소파와 은은하게 쏟아지는 조명, 넓게 펼쳐진 대리석 바닥이 이 공간이 여의도 한복판에서도 깊이 뿌리내린 금융의 중심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 '마켓 스퀘어(MARKET SQUARE)'를 찾은 본지 기자들에게 권민서 한국거래소 홍보팀 대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본시장 역사기 가득 채운 디지털 전시물과 실물 모형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시작은 증권이 아닌 곡물 거래소였다. 1896년 설립된 '인천미두취인소'는 당시 일본이 전쟁과 흉년으로 곡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값싼 조달을 위해 만든 상설 시장이었다. 비록 식민 통치의 산물이었지만, 회원제 운영과 선물거래 시스템 등 오늘날 거래소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일제강점기엔 '경성주식현물취인소'와 '조선취인소' 등으로 명칭과 조직이 바뀌며 자본시장이 태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소들은 대부분 일본제국의 전시 통제 정책 하에 설립돼 '강제 자본 동원 수단'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결국 해방과 함께 '조선증권취인소'는 문을 닫았고, 1947년 증권구락부를 거쳐 1949년 국내 최초의 증권회사인 '대한증권'이 출범하면서 비로소 우리 손으로 만든 자본시장이 시작됐다. 현대적 의미의 한국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2005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증권업협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했고, 2009년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자본시장 심장'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자본시장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관람객은 수작업 매매 시절 시세판과 유자형 포스트, 딱딱이 매매 등 과거의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하면 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시장 구조와 제도까지 배울 수 있다. 특히 상장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교육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상장 과정은 △사전 준비 △상장예비심사 △공모 △본 상장신청 △매매 개시로 구성되며, 거래소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다. 기업이 상장 후 공익을 해치거나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경우 상장 폐지 조치도 가능하다. 서연석 한국거래소 홍보2팀 과장은 "직접 상장에 관여했던 젝시믹스, 컬리 등 기업이 좋은 실적을 보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거래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단순히 상장 여부만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여의도의 변화도 흥미롭다. 원래 목축지였던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는 비행장으로 사용됐고,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사당·방송국·거래소 등이 들어서며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 자본시장 역시 외세의 영향, 산업화, 국제화 등 굴곡 진 현대사 속에서 성장해왔음을 상징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아래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더 주목 받고 있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상장기업 감독, 시장 감시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마지막 보루다.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은 이러한 금융 인프라의 역사와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자,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공간이다.2025-07-20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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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상무부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업계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 중국산 수입 흑연에 대해 이 같은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5일까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로 치솟게 된다. 앞서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2025-07-18 1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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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지원금 상한 폐지, '성지' 부활이냐 '호갱' 양산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의 휴대폰 구매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10월, 일부 소비자에게만 쏠리는 과도한 보조금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을 공개하며 통신 시장이 본격적인 무한 경쟁 시대로 회귀할 것을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묶여 있던 가격 규제의 족쇄를 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이는 과거 '보조금 대란' 시절처럼 유통점이 재량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통신사 지원금을 포기하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도 유통점으로부터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 '성지' 부활과 '호갱' 양산, 기회와 위협의 공존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0원 폰', 심지어는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던 과거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소위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잡게 된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다.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지원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극심해질 수 있다. 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누구는 파격적인 할인을 받고 누구는 제값을 모두 치르는 '호갱'이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용자 거주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단통법의 일부 순기능 조항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의 위원 구성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당분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방통위는 연말까지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및 대응 TF를 꾸려 시장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은 한동안 뚜렷한 규제 없이 플레이어들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지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아니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7-18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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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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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Z7 사전예약 하려다 '호갱'될라…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함정' 피하는 법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여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유통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11일 SKT, KT, LGU+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 절차를 공유하고 특히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계약서상 지원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규모,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 스스로도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각 이통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5-07-11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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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혼조…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시장 혼란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발효 시한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구리·의약품 등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07% 하락한 6225.52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37% 밀린 4만4240.76을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100지수는 0.07% 상승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66% 오르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는 관세 발효 시점을 "100% 확정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8월 1일 마감일은 변경이나 연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장 혼란을 키웠다. 이어 EU와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불공정 세금과 벌금 문제로 인해 조만간 일방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며칠 내 15~20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며, 구리 관세는 이달 말 또는 8월 1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제약 부문 조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구리 관세 발언에 강세를 보였고, 제약주는 고율 관세 가능성과 1년 유예 가능성이 혼재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반면 아마존은 '프라임 데이' 초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고, HSBC의 부정적 리포트 이후 은행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백신 관련주는 의료 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수혜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eToro의 브렛 켄웰은 "무역 전쟁 관련 소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처럼 극단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관세 헤드라인 리스크가 여전히 높지만, 실질 관세율은 약 15% 수준으로 경기를 침체로 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저금리를 근거로 미국 증시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10년물은 소폭 상승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과 같은 97.550을 기록했다.2025-07-09 0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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