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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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비은행 부진에 성장동력 '빨간불'…함영주 2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를 출범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최대 과제로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꼽히고 있다. 현재 그룹 순이익의 90% 가까이가 은행에서 발생할 만큼 은행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포트폴리오 불균형 해소 없이는 안정적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2조30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에서 큰 폭으로 비이자이익이 성장하며 수익을 낸 덕분이다. 반면 비은행 계열사는 부진했다. 증권과 카드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각각 18.6%, 5.5% 감소한 데다 자산신탁과 캐피탈 역시 13.4%, 86.5%씩 급감했고, 저축은행은 주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하나금융의 비은행 기여도는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은행에서 그룹 전체 수익 중 90% 가까이 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KB금융(39%), 신한금융(30.3%) 등 경쟁 지주들은 비은행 부문에서 비교적 고른 수익 구조를 확보해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영주 회장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개 계열사 간 협업으로 그룹의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수익 구조 개선 계획에 이중레버리지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이란 자회사에 대한 출자 여력 지표로, 자회사에 출자한 돈을 지주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지노선을 넘으면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하나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6.34%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72%)보다 약 2.38%p 감소했다. 금융당국 권고 기준(130% 미만)에는 못 미치지만, 금융당국의 경영평가 과정에서 1등급(우수)을 받으려면 12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2년 말 125.04% △2023년 말 123.89% △지난해 말 120.52% 등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주요 지주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3월 KB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00.02%, 신한금융 107.2%, 우리금융 98.42%, NH농협금융 114.93%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하나금융의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앞서 2010년 당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3조9157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회사 배당, 회사채 발행 등으로 총 5조원가량 마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중레버리지비율 증가 등 자본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며, 이후로는 대형 M&A에 나서지 않았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을 충분히 늘려야 하는데, 결국 그룹 전체 수익 대부분을 맡고 있는 은행의 몫으로 남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하나금융의 비은행 부문 체질 개선은 더욱 시급해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의 시너지 확대로 비은행 경쟁력 제고와 수익 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M&A의 경우도 단순 외형 성장보다 효율적인 자본 배분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본업 강화를 통해 기초체력을 갖추면서 사업 부문별 편중 해소 등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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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 짜는 유통업계, 핵심은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확산, 내수부진에 의해 '생존'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중심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매각 난황과 티몬의 회생 및 위메프 퇴출 위기 등이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계 대표격인 대형마트의 경우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로 전환하거나 전문관 형태로 매장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점포는 임대차 종료와 적자 누적으로 폐점 수순을 밟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업계내에선 홈플러스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매각 무산 시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마트는 창고형 마트인 ‘트레이더스’와 온라인 플랫폼 SSG닷컴을 결합해 시너지를 노리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프리미엄화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등 '생존'을 위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역시 재편되고 있다. 티몬의 경우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법원은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고,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그러나 낮은 변제율에 반발한 입점업체들의 불신과 카드사 및 소비자 민원도 이어지면서 재출범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오아시스와 티몬은 익일 정산, 수수료 인하 등 신뢰 회복 장치를 발표했지만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위메프는 지난해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은 공격적인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서비스로 독주 체제를 굳히며 오프라인까지 진출, 업계 전반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네이버 역시 검색·광고 기반 이커머스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플랫폼 중심 유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유통업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은 고정비 부담과 소비 패턴 변화에 직격탄을, 온라인 플랫폼은 물류·마케팅 비용 부담과 낮은 수익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설명해다. 이어 "업계 전반에 걸쳐 ‘몸집 줄이기’와 ‘신규 자본 유치’라는 생존 전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플랫폼·물류·콘텐츠가 결합된 복합 유통 모델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9-15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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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등 효과로 경기 회복 '긍정 신호'…수출 둔화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분석과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월 대비(2.5%), 전년 동월 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월(3.7%)과 7월(6.3%)에 이어 8월에도 5.0% 확대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 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월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했으나,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2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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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틀째 사상 최고치 행진…장중 334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자 선물·옵션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을 맞은 11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340선을 돌파하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77p(0.87%) 오른 3343.3을 기록했다. 지수는 0.67% 상승한 3336.6으로 출발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은 정책 기대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증시 활성화 대책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증시 부진이 지속되자 정책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466억원과 12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전날 1조5000억원어치를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259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24%와 3.45%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AI 관련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하락했던 LG에너지솔루션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08%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8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1p(0.1%) 오른 833.81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9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4억원과 2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리노공업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알테오젠, 펩트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성형 관광 육성' 언급이 관광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텍스프리가 12.6% 급등하는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오른 1389.1원에 개장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증시 정책과 양도세 완화 수준이 향후 증시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네 마녀의 날 변동성을 극복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2025-09-11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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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오라클 '괴물 실적'에도 애플 부진으로 상승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오라클의 '괴물급' 실적과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이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애플 등 주요 기술주 부진으로 상승 모멘텀이 제한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0.42p(0.48%) 하락한 4만5490.92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9.43p(0.30%) 오른 6532.04, 나스닥종합지수는 6.57p(0.03%) 상승한 2만1886.06을 기록했다. 장 초반 증시를 견인한 것은 오라클의 놀라운 실적 전망이었다. 회사는 수주잔고(잔여이행의무)가 45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9% 폭증했다고 발표해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월가는 오라클 수주잔고가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회사는 2030 회계연도 클라우드 인프라 수익이 14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 회계연도 103억달러에서 약 14배 급증한 수치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메가톤급 성장 전망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라클 주가는 36% 폭등했다. 1992년 이후 일간 최대 상승폭이다. 장중 최고 43.15%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도 기존 6800억달러에서 9222억달러로 급증했다. 래리 엘리슨 공동창업자는 하루 만에 순자산을 1000억달러 이상 늘리며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하기도 했다. 8월 PPI 하락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PPI는 계절조정 기준 전월 대비 0.1% 떨어졌다. 시장 예상치 0.3% 상승과 정반대 결과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0.1% 하락해 예상치 0.3% 상승을 크게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PPI는 2.6%, 근원 PPI는 2.8% 상승에 그쳐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다. 하지만 기술주 내 투심이 엇갈리면서 시장 전반의 상승세는 제한됐다. 오라클 효과로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비디아는 3.83%, 브로드컴은 9.77% 급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38% 상승했다. TSMC와 AMD는 3% 안팎 올랐고, ARM은 9.47% 급등했다. 반면 애플은 전날 아이폰17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3.23% 하락했다. AI 산업에서 뒤처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냉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확대로 경쟁업체인 아마존도 3.32% 밀렸다. 업종별로는 기술·유틸리티·에너지가 1% 이상 상승했다. 임의소비재와 필수소비재는 1% 이상 하락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인하될 확률은 65.8%로 반영되고 있다. 전날 64.6%보다 소폭 상승했다. 다만 일부 생산자가 고율 관세를 흡수하며 마진 하락을 감내한 점이 부각되면서 경계심도 나타났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날 대비 0.31p(2.06%) 오른 15.35를 기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오라클이 빠르게 성장하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오픈AI, xAI, 메타, 엔비디아, AMD 같은 초대형 AI 기업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2025-09-11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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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김이태 엇갈린 성적표...대손비용·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가 올해 상반기 건전성 지표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카드는 대손충당금을 늘렸음에도 충당금 적립률이 감소했으며 연체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상승해 2%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카드는 각 지표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롯데카드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4309억원으로 전년 동기(3768억원) 대비 14% 늘면서 5097억원의 충당금을 투입한 신한카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충당금 내 대손처리금액이 전년보다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전년 동기(103.39%) 대비 1.67%p 감소한 101.72%를 기록했다. 롯데카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2023년 105.2%에서 매년 지속 하락 중이다. 연체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세다. 올해 상반기 롯데카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37%로 지난해 상반기 1.36%에서 지난해 말 1.66%까지 상승한 이후 올해 2%를 넘겼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부실채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롯데카드의 연체채권비율은 2.32%로 전년 동기(1.8%) 대비 0.52% 상승해 카드사 중 연체비율 및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롯데카드의 건전성 지표 하락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경기 악화로 인한 차주 상환 능력 악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추진 이후 롯데카드의 고정이하여신 금액이 늘어났다. 롯데카드가 보유한 홈플러스 채권은 793억원 규모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관련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익 방어책으로 카드론을 확대했고 경기 악화로 부실 차주가 늘어나 연체율도 치솟았다. 롯데카드의 건전성 비율은 타사 대비 높은 편이나 현재 충당금 적립률은 100% 이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적립률이 꾸준한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향후 건전성 관리 여부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삼성카드는 각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삼성카드의 올해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3585억원으로 전년 동기(3160억원) 대비 13% 증가했으며 충당급 적립률도 전년 동기보다 1.31%p 늘어난 106.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및 연체비율도 줄어들었다. 삼성카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2023년 0.94%를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0.76%까지 축소됐다. 연체채권비율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한 1.07%로 현대카드를 제외하면 업계 중 유일하게 1% 초반대 연체율을 유지했다. 카드사의 부실채권·연체율이 늘어나면 대손충당금 부담도 커져 영업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신용 등급이 하락해 자금 조달 여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시장 불황으로 차주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리스크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09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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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낮춰라"…숨통 물꼬 트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타격을 입었던 면세점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진 상태다. 현재 신라·신세계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두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6개월 의무 영업 조건도 따른다.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신라·신세계는 법무대리인은 법원 조정과 별개로 소송과 함께 공항 면세점 폐점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2025-09-09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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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이재명 대통령 "관리·감독 사각지대" 직접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감독권 이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는 구조다. 과거부터 이런 이원화된 감독 체계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에서 404억1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감독권 이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정치권에서도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는 유동수·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연체율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6월 말(8.87%)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이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절반에 가까운 금고들이 건전성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 부실의 핵심 원인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고수익 기업대출에 치중한 결과로 지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전성 악화로 직결됐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PF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0.41%)보다 2.56포인트(p) 2023년 말(7.74%)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1년 반 만에 연체율이 거의 두 배로 뛴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제고'를 4가지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지만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진한 실적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감독권 문제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감독권 이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뤄졌던 사안들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 여부와는 별개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체질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08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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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대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 대출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건설업 대출은 4분기 연속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역성장을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6월) 기준 전 산업 대출금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1분기(17조3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축소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어났다. 반도체산업 정책자금 대출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업의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1분기의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재취급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체 증가폭은 1분기(8조원) 대비 줄어들었다. 건설업 대출은 건설기성액 감소와 함께 2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3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2009년 2분기~2010년 2분기(5개 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연속 역성장이다.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도 7조2000억원으로 1분기(7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3조3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지만 부동산업이 9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업 대출은 1분기(-2조500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하며 2012년 4분기~2013년 1분기 이후 최장 감소세를 보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업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채권이 매각·상각되면서 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출 용도별로는 2분기 운전자금 대출이 8조8000억원, 시설자금 대출이 5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예금은행에서 14조3000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2000억원의 산업 대출이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기업 규모별 대출 양상이다.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폭은 1분기 6조2000억원에서 2분기 7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은 7조6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2025-09-05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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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27개월 연속 흑자' 질주...반도체·자동차 수출 효자 노릇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경제의 '대외 곳간'인 경상수지가 지난 7월에도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7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7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 달러(약 1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다. 지난 6월(142억7000만 달러)보다는 흑자 규모가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흑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 달러)보다 22% 증가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단연 상품수지다. 7월 상품수지 흑자는 102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85억2000만 달러)보다 약 18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7월 기준 셋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은 597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보다 2.3%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의 핵심 품목은 반도체와 승용차였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0.6% 급증했으며 승용차 수출액도 6.3% 늘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 의약품(-11.4%)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유럽연합(EU)(8.7%) △미국(1.5%)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3.0%) △일본(-4.7%)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수입은 지난해 7월보다 0.9% 감소한 495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유(-16.7%), 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줄었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27.7%), 정보통신기기(12.6%) 등 자본재 수입은 6.2% 증가해 향후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월(-25억3000만 달러)이나 지난해 7월(-23억9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줄었다. 이는 여름철을 맞아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이 9억 달러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29억5000만 달러로 지난 6월(41억6000만 달러)의 7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10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34억1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01억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76억4000만 달러 늘었다.2025-09-04 0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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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7%…수출·소비 개선에 0.1%p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하며, 1년 만에 0.1%대 저성장에서 탈출했다. 수출과 민간 소비가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국내 2분기 실질 GDP는 0.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속보치(0.6%)를 상회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GDP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에 -0.2%로 떨어졌고,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에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치는 등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가 승용차·의료 등 재화와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며 0.5%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위주로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4.5% 불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부진 등으로 1.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선박·반도체제조용기계 등 위주로 2.1% 줄었다. 투자에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만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0.8% 성장했다.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투자(+0.4%p)와 수출(+0.4%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1%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반대로 설비투자(-0.6%p)는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0.4%p, 0.3%p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p)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내수에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의 기여도가 각 0.2%p로 성장을 견인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0.1%p)도 성장률 반등에 도움이 됐다. 반대로 건설투자(-0.1%p)와 설비투자(-0.2%p)는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운송장비 위주로 2.5%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운수업 등의 회복으로 0.8% 늘었다. 1분기 각 -0.6%, -0.2% 역성장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을 중심으로 5.4% 역성장했다. 농림어업도 농축산업과 관련 서비스업, 어업 등이 모두 부진해 1.2% 뒷걸음쳤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2.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14조1000억원)이 1분기와 비슷해 명목 GDP 성장률(2.0%)과 같았다. 같은 기간 실질 GNI도 1.0% 늘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3조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13조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7%)를 웃돌았다.2025-09-03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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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진입…바디프랜드·세라젬·hy, 10兆 의료기기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막아 초고령사회에 돌입하면서 이들을 위한 의료기기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안마의자 시장 포화 상태로 실적 부진에 빠진 바디프랜드, 세라젬은 일찌감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안마의자 제품군을 확대하거나 의료가전을 선보이며 국내외 점유율 선점 경쟁이 뜨거운 상태다. 식음료가 본업인 hy는 의료기기와 다소 거리가 있는 기업이지만 의료로봇 기업 ‘큐렉소’를 인수·운영하며 의료기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단순 신사업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닌 본업인 건기식(건강기능식품)과 연결해 헬스케어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규모를 살펴보면 연평균 8%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시장은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올해 대한민국 노인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멀지 않아 전체 5000만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기기 시장 고성장이 전망된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메디컬 팬텀 로보’, ‘메디컬 파밀레’ 등 신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록 품목에는 의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 의자 등도 포함됐다. 바디프랜드는 치료 보조 기기 특허 출원에도 힘쓰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달 6일 발표한 최근 10년 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동향 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치료 보조 기기’ 영역에서 803건의 특허를 출원해 해당 영역 1위에 올랐다. 치료 보조 기기는 특허청에서 분류한 의료기기 유형 중 하나로, 전신의 피로를 풀고 컨디션 회복을 돕는 마사지체어, 마사지베드 등 대부분의 마사지가전 품목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팬텀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에서 의료기기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에 달한다. 바디프랜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팬텀 등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군과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로봇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형 유통채널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국내 안마의자 업계 1위 세라젬도 척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K-헬스케어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글로벌 의료기기 표준을 준수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약감국(CFDA), 유럽인증(CE) 등을 획득해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세라젬의 척추 의료기기 ‘마스터’는 척추 기술, 온열 기술, 의료기기 기술 등 세라젬의 기술력을 집약한 제품이다. 목, 어깨, 골반까지 마사지 범위를 확대하고 마사지 모드를 총 27가지로 늘리는 등 마스터 컬렉션 제품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의자 형태 의료기기 ‘셀트론 순환 체어’를 출시하며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도심형 실버타운 ‘웰스타운’ 조성도 구상 중이다. 자체 헬스케어 기기와 플랫폼을 결합한 실버 라이프 솔루션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세라젬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2448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며 시장 다변화를 통한 실적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hy도 ‘큐렉소’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고령화 시대 겨냥에 나섰다. 큐렉소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hy가 지난 2011년 지분 31%를 766억6700만원으로 사들였다. 2007년 세계 최초의 능동형 정형외과 로봇 ‘로보닥’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2017년 현대중공업 의료로봇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의료용 수술로봇 분야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수익 창출까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실적은 불안한 상태다. 큐렉소의 지난해 당기손익은 -83억5100만원, 2023년 7억6600만원, 2022년 –15억8000만원으로 변동 폭이 심한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기업들이 본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기기 시장은 꾸준한 연구 개발비가 소요되고 수익 예측이 어려워 진입 장벽이 높아, 차별화 기술·지속 가능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1 1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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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70428636009.jpg)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할 방침이다. iM뱅크,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iM뱅크(아이엠뱅크)는 올해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대출을 연체한 특수채권보유 고객들의 각 특성(금액·연체기간·나이·직업·기초생활수급현황·장애인 등)을 반영한 탄력적 감면율(40%~90%)을 적용하고,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 개설…"유로화 조달·운용 전문창구로" 한국산업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영업을 개시하며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현지에서 철수한지 26년 만에 독일 금융시장에 재진출했다고 1일 밝혔다. 프랑크푸르트지점은 현지에서 유로화(EUR)를 직접 조달해,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독일 현지의 글로벌 기업을 고객기반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독일 및 유럽에는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 업종의 다수의 국내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어 프랑크푸르트 지점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로화 조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지 대형 은행 및 주립은행과 협업하고 독일 특화 대출상품인 슐트샤인(Schuldschein) 취급 등을 통해 독일의 주요 기업들과 거래 개시함으로써 우량 외화 자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개인' 앱 전면 개편…"금융생활 재설계" IBK기업은행은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 개인'을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 고객 경험 개선,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했다. 먼저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 계좌 없이도 금융상품 가입과 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커머스 등 서비스를 신설했다. 고객 중심의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X(사용자 경험)를 구성했으며, 송금 정보를 사진 촬영으로 불러오는 촬영 송금 및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방식 등을 신설해 고객 경험을 개선했다. 아울러 수어 상담 기능,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및 고령층을 위한 쉬운 뱅킹 서비스 등을 마련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편의를 도모했다. 새롭게 개편된 앱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기기 및 이용 환경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2025-09-01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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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법안에 주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제2의 국립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인근 정비사업 추진 구역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국립묘지 승격이 현실화될 경우 재산권 침해, 대규모 정비사업 차질, 부족한 녹지 공간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효창공원 인근 서계·청파·공덕·효창·원효로 일대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2만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차례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 즉각 철회 청원’은 지난달 30일 총 1만1986명이 동의했지만 국회 공식 답변 요건인 5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청원인은 “공급 부진을 야기하고 주민 재산권과 휴식 공간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시설이 개선되고 국가 관리가 강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찬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효창동 거주자는 “시설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찬성한다”고 했으며 서계동의 한 주민은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이 묻히는 곳”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논란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지난 6월 30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법안에는 총 1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2025-09-01 1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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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역대 최대 27조 지출 구조조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3904591341.jpg)
李 정부, 역대 최대 27조 지출 구조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은 첨단 산업 투자와 지방 균형 발전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이지만 동시에 27조원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27조원을 줄이며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일 것은 대폭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며 "재정 제도 자체의 혁신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사업주직원훈련지원금 △국립대학 의대 시설 확충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범죄예방기관 환경개선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 등이다. 또 집행이 부진한 고속도로·국도 건설 28개 사업에서 6000억원가량을 줄이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조7000억원 이상 감액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과 폐광 근로자대책비,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예산 등도 줄었다. 정부는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성과가 낮은 해외원조(ODA) 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절감했고 금융지원 중 중복·비효율적 사업은 7000억원 규모 축소했다. 연구개발(R&D)도 소규모 수탁과제를 줄이고 5000억원을 대형 국가임무 과제로 전환한다. 성과에 따라 예산을 환류하고 목표 조기 달성 시 잔여 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2025-09-01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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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