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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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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생산적금융 vs 부실채권 '딜레마'…국민銀, 리스크 관리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와·은행이 자금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5년간 80조원 생산적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지난 16일 5년간 100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 확대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전년 동기(0.36%)보다 0.1%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16%p나 상승한 0.74%를 기록하며 이를 견인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총 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7%p나 늘었다. 은행별로 전년 대비 하나은행은 0.12%p, 우리은행은 0.09%p, 신한은행은 0.08%p씩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만 0.02%p 감소하며 NPL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은행권 전반의 부실채권 증가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전행 차원에서 건전성 비율 개선과 잠재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부턴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하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부실채권 비율을 업계 대비 낮출 수 있었단 설명이다. 아울러 연내로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산 건전성 제고와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상반기 53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8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매각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프로세스와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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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종근당,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 설립 외
[이코노믹데일리] ◆종근당,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 설립 종근당은 지난 20일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를 자회사로 신설하고 창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명 아첼라는 시작, 근원, 원리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아르케’와 생명, 조화, 확장을 상징하는 어미를 결합해 ‘근원에서 피어난 생명’, ‘근본에서 확장되는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제약기업 종근당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첼라는 개발에만 집중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형태의 전문회사로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 신약개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 회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CETP 저해제 ‘CKD-508’, GLP-1 작용제 ‘CKD-514’,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HDAC6) 저해제 ‘CKD-513’ 등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CKD-508은 CETP 저해 기전을 활용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영국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미국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CKD-514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GLP-1 작용제로 비만 및 당뇨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다. CKD-513은 뇌혈관장벽(BBB) 투과가 가능한 HDAC6 저해제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후보물질이다. 신설법인 아첼라의 대표이사에는 종근당 연구소 출신의 이주희 박사가 임명됐다. 이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의대 삼성암연구소와 미국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CC)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쳐 종근당에 합류했다. 이주희 아첼라 대표는 “아첼라의 창립은 종근당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종근당의 핵심 파이프라인에 집중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일약품, ‘자큐보정’ 출시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제일약품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22일 제일약품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자큐보정 출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및 실제 진료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정훈용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1세션에서는 김정환 건국대학교병원 교수, 2세션에서는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 근거와 자큐보정의 임상 적용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정환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와 관련된 증상이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P-CAB은 강력하고 신속한 위산 분비 억제 효과를 통해 초기 치료 단계부터 위궤양 환자에게도 유효한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세션에서 김도훈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다수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이라며 “특히 빠른 증상 호전을 원하는 환자, 주·야간으로 증상이 있는 환자,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가 필요한 환자 등 포괄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큐보정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대로 보다 폭넓은 환자군을 포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위산 관련 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의 고도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K이노엔, 신약 케이캡 6번째 적응증 추가 위한 임상 3상 성공 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6번째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2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장기 복용으로 인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HK이노엔은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응증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NSAIDs 장기 복용으로 유발되는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활성약 대조 디자인으로 전국 33개의 시험기관에서 총 392명의 환자에게 진행됐다. 본 시험에서는 NSAIDs를 장기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P-CAB 계열의 케이캡정 25mg과 PPI 계열의 란소프라졸 15mg을 투여한 후 란소프라졸 15mg 대비 케이캡정 25mg의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24주 후 위·십이지장 궤양 발생 비율(%) 평가 결과, 케이캡정 25mg 투여군은 란소프라졸 15mg 투여군 대비 비열등함을 입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약물과 관련된 우려할 만한 이상사례는 관찰되지 않았다. NSAIDs는 두통, 근육통, 관절염 등 다양한 통증과 염증성 질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다. 그러나 장기 복용 시 위염, 위궤양, 위출혈 등 위장관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와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HK이노엔은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케이캡의 6번째 적응증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케이캡의 국내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소화성 궤양 및 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 총 5개로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2025-10-22 10: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