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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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中 올해 성장률 전망 4.8%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은행(WB)이 책정한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4.8%로 상향됐다. 8일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EAP)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4.0%, 6월 4.5%에서 4.8%까지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올해 5% 내외 성장률 달성을 목표치로 정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5.3%를 달성하기도 했다.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0%에서 4.2%까지 높였다. CGTN은 중국의 △향후 수출 증가율 둔화 우려 △중국 경제 구조적 어려움 지속 △재정 부양책 감소 가능성 등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제조업 생산 지속 등에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4.0%보다 높은 4.8%로 책정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는 △베트남 6.6% △캄보디아 4.8% △몽골 5.9% △팔라우 5.7%로 베트남·캄보디아는 전망치가 상승한 반면 몽골·팔라우는 하락했다. 특히 팔라우는 기존 11.9%에서 5.7%까지 하향됐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나 경제 불확실성, 무역장벽 등을 이유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지역은 높은 성장률 대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 고용 창출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2025-10-08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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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12만5000달러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26% 오른 12만5926달러에 거래됐다. 전날(6일) 12만5000달러선을 터치하며 종전 최고가를 돌파한 뒤 이날 증시 거래가 시작되며 오름세에 더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가상화폐 시세는 거래소나 데이터 집계업체별로 조금씩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코인 메트릭스 집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매체 CNBC 자료상으로는 비슷한 시각 비트코인 가격이 12만5898달러까지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한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달러화 등 기존 주요국 통화가 아닌 비트코인과 금, 은 등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 취임이 유력해지면서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려 6일(일본 현지시간) 엔화 가치가 급락한 바 있다. 달러화는 미 정부의 셧다운이 지속하면서 가치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유로화 역시 프랑스에서 최근 고조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출렁이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귀금속과 가상화폐 같은 대체 자산의 매력을 계속해서 높이는 요인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값 역시 이날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비트코인은 점점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는 양상이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이날 비슷한 시각 4% 넘게 올라 4723달러대(코인베이스 기준)에서 거래됐다.2025-10-07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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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연이틀 하락…파월 '고평가' 발언에 AI 거품론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이틀째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조정국면에 진입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에 이어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대규모 투자계약을 둘러싼 '순환출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71.50p(0.37%) 하락한 4만6121.2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95p(0.28%) 내린 6637.97, 나스닥종합지수는 75.62p(0.33%) 떨어진 2만2497.86으로 장을 끝냈다. 주요 지수는 이틀간 S&P500 0.8%, 나스닥 1% 이상 하락하며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 이미 고평가 우려가 팽배했던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전날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매도 압력을 가중시켰다. 엔비디아와 오픈AI가 체결한 1000억달러 규모 공급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시장 심리를 위축시켰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을 지원하고, 오픈AI가 수익을 내면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입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가에서는 이런 거래 방식이 과거 닷컴버블 시기 통신장비 업체들이 매출 유지를 위해 특정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돈으로 장비를 구매하게 한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돌려막기'식 거래는 거품 붕괴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순환출자 논란 직격탄을 맞으며 1% 가까이 내렸고, 애플·아마존·알파벳도 비슷한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테슬라는 4% 급등해 예외적 강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으로는 AI 투자 확대를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9% 가까이 상승했다. 반도체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은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AI 거품 우려 속에 3% 하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누적된 고평가 부담이 본격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밸류에이션과 실제 수익성 간 괴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AI 투자 열풍이 닷컴버블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순환출자 형태의 거래구조는 건전한 성장이 아닌 인위적 부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Fed의 금리 정책 변화와 AI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 개선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을 가를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2025-09-25 0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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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韓 2.2% 성장전망…회복세 지속될 듯"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당시 전망과 같았던 2.2%를 유지했다.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1.9%를 전망했다. 아울러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6월 전망 대비 0.3%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주요국 일부에서 최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됐고, 노동시장도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9%를 유지해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한 데 관해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소비쿠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4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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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펜타스서 위장전입 부정청약 적발…청약시장 신뢰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20억 원 시세차익으로 화제를 모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원펜타스’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수십 대 일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사례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리는 방식이 드러나면서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에 따르면, 래미안원펜타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던 당시 가점 만점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만점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이었으나, 장인·장모를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만점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사실상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이 책정된 래미안원펜타스는 분양 당시 9만3864명이 몰려들며 역대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결과 이 단지에서만 위장전입 사례 40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한 청약 실태조사에서 총 18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으며, 이 중 70점 이상 고득점자 151건은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고득점 당첨자의 상당수가 편법을 쓴 셈이다. 정부는 청약시장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직계존속, 1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 점수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의원은 “사후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약 당시에 부정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실효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7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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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채비율 47.2%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47%대에 달한 건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 다시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2025-09-17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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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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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탈 가속화…고분양가·가점 장벽에 청년층 '포기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불렸던 청약통장이 고분양가와 가점 장벽에 막혀 인기를 잃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수만 명이 몰리며 ‘로또 청약’ 열기가 여전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6만63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11만8922명이 줄어든 수치다. 2022년 7월 말 2858만117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년간 무려 221만4870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요인은 분양가 급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2년 말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지수는 147.2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 224.2로 52.3%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156.7에서 212.7로 35.7% 올랐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은 1순위 청약에서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31.6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에서도 106가구에 3만6695명이 접수해 346.2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용 74㎡ 최고 분양가가 18억7430만원에 달해 청년층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가점제 구조와 금융 규제도 문제로 지목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연구소장은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 핵심이라 1~2인 가구인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며 “청년층을 위한 추첨 물량 확대와 금리 성과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2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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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첫 예산안…초혁신경제·성장에 50조 투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2836749249.jpg)
李 정부 첫 예산안…초혁신경제·성장에 50조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총 50조원의 추가 지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해 국내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일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 '슈퍼 예산'이다. 내년 예산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다. 초혁신경제 투자 규모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늘리고, 모두의 성장 분야는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확대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투자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진보 정부가 SOC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예산은 단기 부양과 성장 효과를 고려해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역시 "AI 등 신산업 투자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육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2025-09-01 0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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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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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집값·가계대출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미국의 금리 정책을 살핀 뒤 인하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동결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규제 강화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차는 2.25%p까지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 집행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보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선방하면서 정치권의 경기 부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해진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8%에서 0.9%로 0.1%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유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결국 4분기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10월, 11월 등 두 번의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남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경우,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역시 "한은도 경기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나 수출 관련 관세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흐름,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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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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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소각 급증…새 정부 주주권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천명한 이후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건수와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및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조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은 45건으로 전년 동기(30건)보다 50% 늘었다. 이 기간 소각 예정 주식 수는 1억4527만주, 금액으로는 5조837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076만주·2조2122억원) 대비 각각 256%, 164% 증가한 규모다. 불과 1년 만에 소각예정금액은 2.6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방식별로는 기취득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가 30건이었지만, 장내·장외 매수나 신탁계약을 통해 새로 취득해 소각하는 건도 15건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신규 취득 소각의 예정금액은 4조5839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HMM이 8180만주(2조1432억원)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1154만주·8000억원), KB금융(572만주·6600억원), NAVER(158만주·3684억원), 기아(388만주·3452억원), 현대모비스(107만주·3172억원) 순이었다. 대부분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정책 확대'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도 본격화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를 우려하지만, 반대로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8월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주식소각결정은 총 177건, 소각 예정 주식 수는 4억1530만주, 예정금액은 18조2854억원에 달했다.2025-08-17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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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도 꼬리 내렸다"…글로벌 IB 한국 성장률 전망 줄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장 비관적이었던 JP모건마저 지난달 0.5%에서 이달 0.7%로 연속 상향하며 ‘꼬리 내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한국은행의 2분기 GDP 발표 직후 보고서를 내고 "하반기에는 재정 부양 효과로 연간 성장률이 0.7%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0.5%로 하향 조정했던 바 있다. JP모건은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이유로 기존 1.1%→1.2%로 성장률 전망을 높였다. 특히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품목 등이 제외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8대 글로벌 IB들이 내놓은 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은 지난달 기준 0.9%로 일부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수치 개선일 뿐, 구조적인 경기 부진을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반기 재정 확대와 무역 개선이 일시적 성장률 부양 효과를 내더라도, 민간 소비 회복 지연과 고용시장 불안 등 근본적 제약 요인은 여전하다"고 말했다.2025-08-06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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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2분기 매출 5조9456억원·영업익 흑자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24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조9456억원, 영업이익 1018억원, 당기순이익 3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4일 현대제철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제품 판매량 증가와 원료 가격 하락, 자회사 실적 개선 등으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6.9%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철강 시황은 상반기 수요 위축 등으로 부진했다"며 "하지만 하반기 중국의 철강 감산 및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수요 기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현재 내년 1분기 탄소저감 제품 양산을 목표로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 투자를 진행해 신규 고객 확보를 유용하게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은 올해 상반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열처리 설비 개조 등을 통해 3세대 강판 생산체제를 구축해 고부가 자동차강판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주요 고객사의 제품에 적용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 투자와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24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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