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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대웅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론칭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085712296320.png)
대웅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론칭 외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은 국내 첫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의 성공적인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한독의 ‘한독 아카이브 70: 이노베이션을 향한 여정’이 ‘골든 월드 어워드 2025’ 출판 부문을 수상 했다. HK이노엔이 무설탕 스파클링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 대웅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론칭 대웅제약은 국내 첫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의 성공적인 출시를 기념해 전국 8개 도시에서 개최한 ‘퍼펙트심포지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현재 미국·호주·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출시를 준비 중이다. 스토보클로는 투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디바이스 설계, 라텍스 프리 소재, 국내 전량 생산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했다. 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금은 월 5400원 수준으로 오리지널 대비 약 13% 저렴하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백기현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대웅제약에서 처음으로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인 스토보클로를 출시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생산 제품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원료와 기술로 공급 이슈도 없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표 연자인 홍승재 경희대 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류마티스내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골다공증 치료에도 도입돼 기쁘다"라면서 "특히 경제적인 약가로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게 돼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있어 우선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자로 나선 김경민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3상 연구를 통해 오리지널 제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받았으며 경제적인 약가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골다공증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토보클로는 발매 3개월 만에 회사 집계 기준으로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단숨에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공동판매를 통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메가 블록버스터로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는 "스토보클로는 국내외 임상과 허가를 모두 충족한 제품으로 셀트리온제약의 전국 유통망과 병의원 영업력을 더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대웅제약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골절 치료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골절은 삶의 질 저하와 사망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커피 한 잔 값이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스토보클로 론칭을 계기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골다공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독, 창립 70주년 아카이브로 ‘골든 월드 어워드 2025’ 수상 한독이 2024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아카이브 방식으로 제작해 발간한 ‘한독 아카이브 70: 이노베이션을 향한 여정’이 국제PR협회가 주관하는 ‘골든 월드 어워드 2025’(출판 부문)를 수상 했다. 국제PR협회는 매년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PR캠페인을 선정하는 '골든 월드 어워드(GWA, Golden World Awards)'를 개최해오고 있다. 3일 한독에 따르면 한독 아카이브 70은 기존 기업 사사와 달리 성과 중심이 아닌 공공기록물로서의 가치에 집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만여건의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한민국 현대사·제약산업 발전사·의약품 광고 변천사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기록물로 완성했다. 이 프로젝트는 3년간 준비됐으며 김영진 회장이 기획부터 직접 참여했다. 언론 기사, 공식 기록, 관련 인물 증언, 산업계 자문위원 인터뷰 등을 종합해 사료로서의 신뢰성과 생동감을 더했다. 또한 디지털 전략에 따라 실물 책과 디지털북을 병행 제작, 전국 300여개 기관에 기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70년간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온 제약기업의 기록은 단순히 회사의 역사를 넘어 산업, 사회 등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긴 시간동안 쌓아온 기록들이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의도가 국제적인 시상식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기업 철학을 이어가며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K이노엔, 무설탕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광고 공개 HK이노엔이 무설탕 스파클링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걸그룹 엔믹스 맴버 해원과 함께 ‘스팍클링하게 깬다’라는 유쾌한 콘셉트로 제작됐다. 3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은 지난 5월 출시돼 충북대 병원 임상시험센터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숙취해소효과를 확인했다. 신제품에는 △미배아발효추출물에스 △효모추출물혼합분말 △자리추출물분말 △니파팜농축분말 등 자체 개발한 복합소재를 함유했다. 또한 적자몽 농축액과 스파클링을 더해 청량감을 높이고 대체당을 사용해 칼로리 부담을 낮췄다. 현재 HK이노엔은 △컨디션 △컨디션레이디 △컨디션CEO △컨디션스틱 △컨디션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까지 총 6종의 숙취해소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HK이노엔 H&B마케팅전략팀 관계자는 "2039세대를 겨냥해 제로슈거와 자몽 맛을 강조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을 개발했으며 TV, 디지털, 오프라인 등 다양한채널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03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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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줄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p 축소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는 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서울 집값 급등과 불어나는 가계대출 흐름에 따라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주담대 취급 시 만기 40·50년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에 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에 기존에 제출했던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다.2025-06-17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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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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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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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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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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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폭스바겐, 더 넓어진 더뉴 아틀라스 공개...가족 친화적 니즈 반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170243528281.jpg)
폭스바겐, 더 넓어진 더뉴 아틀라스 공개..."가족 친화적 니즈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폭스바겐이 26일 새로 출시한 더 뉴 아틀라스는 가족 친화적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란 분석이 나온다. 폭스바날인천 중구 스튜디오파라다이스에서 '폭스바겐 신형 아틀라스 미디어 런칭' 행사를 열고 신형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한국 시장에서 더 뉴 아틀라스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모델 아틀라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모델 중 티구안 LWB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차량이다. 아틀라스는 지난해 대비 24.1%의 높은 판매 성장을 달성하는 등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더 뉴 아틀라스는 기존 아틀라스보다 더 넓어진 차체가 큰 특징이다. 전장 5097mm, 전폭1990mm, 전고 1780mm, 휠베이스 2980mm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보다 크며 MQB 모듈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가장 큰 폭스바겐 모델이다. 가까이서 살펴 보니 전장이 기존 폭스바겐에서 출시된 모델보다 상당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차고가 높아 운전석 시야 확보가 수월했다. 이와 함께 파워트레인은 2.0TSI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퍼포먼스와 탑승력을 강화했으며 최대 토크 37.7kg.m으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실내도 프리미엄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고급 SUV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사용자 맞춤형 기능이 강화됐는데 에코·컴포트·스포츠·커스텀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스노우 모드를 제공하며 6종의 액티브 컨트롤 및 드라이빙 모드 셀렉션 기능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외장 색상도 사용자 선호별로 선택 가능하다. 총 8가지 외장 색상이 있으며 내장 역시 블랙과 베이지 중 선택 가능하다. 마틴 샌더 폭스바겐 승용 부문 마케팅·세일즈 및 애프터세일즈 총괄은 이날 "더 뉴 아틀라스는 최신 IQ.드라이브를 갖춰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안전성과 세련된 디자인, 가족 친화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 니즈를 충족시켜 한국 시장에서 베스트셀링 제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스바겐은 구매 고객에게 폭스바겐 인증 블랙박스와 웰컴키트를 제공하며 사고 차량 보험 수리 시 자기 부담금을 총 5회까지 무상 지원하는 사고 수리 토탈케어 서비스 등 고객 서비스도 한층 강화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이번 더뉴 아틀라스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완전히 새로워진 모델로 캠핑이나 여행 등 장거리 이동형에 더욱 좋다"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모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5-26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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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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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150726435632.png)
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펫보험을 포함한 보험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은 소비자 부담 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영보험사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확대 및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난임생식세포 급여 포함 등 기존에 민영보험사에서만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편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되면 민영보험 수요, 보험금 축소등이 예상되지만,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급여 항목이 되면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건보료 부담 등 문제도 있어 예측하기 불확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근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재가입 주기 및 자기 부담률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최소 부담금 3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설정했다. 동물 병원비 의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공약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절차, 수가 체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 손해율의 예측 가능한 운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료비 소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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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프텔링ES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0415607857.jp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개’가 붙으면 격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중동 지역 속담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가 변형된 이 격언은 “어떠한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뜬금없는 개 이야기를 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오일 시대'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 사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춤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기후 정책은 후퇴하는 혼란 속에서도 유엔 산하 국가 간 협의체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국제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업그레이드한 이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성과로는 세계 최대 해운국 중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본부 회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에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1t당 최소 100 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란 점에서도 의미를 큽니다. IMO는 2023년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을 채택해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2018년의 초기 전략을 대체해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MO의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은 2008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30%, 2040년까지 70~8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엔 IMO 회원국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새 온실가스 전략은 청정 연료 및 기술 도입 목표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5~10%를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 연료나 기술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청정 연료 표준 및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개발, 2025년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선박에 에너지 효율성 지수(EEXI) 및 탄소 강도 지수(CI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준 이하 선박에 대해선 개선 조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SEEMP)’ 의무화를 통해 항로 최적화, 선체 청소, 폐열 회수 시스템 설치 등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세 확정에 앞서 IMO는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8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작업그룹(ISWG-GHG 18) 회의를 통해 국제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중기 조치들을 논의했지요. 중기 조치로 IMO는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IMO의 ‘생애 주기 온실가스 평가 지침(LCA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해양 연료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평가 지침을 개정해 연료 생산부터 연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웰투웨이크(Well-to-Wake)’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Well-to-Wake란 연료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의 ‘전체 과정(Life Cycle)을 포함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취합해 오는 10월 열리는 IMO 특별 MEPC 회의에서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중도 철수를 한 회의에서 t당 100 달러란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를 도출해내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는 IMO, 그 용기 있는 전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2025-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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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 주기 줄이고 부담률은 늘리고...당국, 손해율 상승 방지 목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에 따라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상승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바뀐 재가입 주기, 자기 부담률이 적용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하며 3년·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줄었다. 또한 진료 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의 경우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 부담률 30%, 최소 자기 부담금 3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와도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펫보험을 판매할 시 생기는 손해율 급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가입 주기가 짧고 자기 부담금도 오르니 고객 소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01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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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094619116447.jpg)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중소형 기업 대상 국문 사이버 보험 ‘삼성 사이버 종합 보험’을 보험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으로 사이버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기업 휴지 손해 △각종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장한다. 이번 상품은 기존 영문 약관 대신 국문 약관으로 개발해 고객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사이버 보험의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과 의무 보험 약관 차이로 인한 요건 미충족, 중복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의무 보험 가입자에게는 해당 부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가입자에게는 특약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 외에도 △계약자 맞춤형 차등 요율 및 전략 △대면 채널 설계 시 자동 심사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유 수 300만명 이하 기업이다. KB손해보험, 색전술치료비 3종·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이 이달 초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등 자사 건강보험에 탑재한 4종 신설 특약에 대해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전술치료비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등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라이펫’을 운영하는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이펫은 반려동물의 진행성 질환 가능성을 판별해 질병을 사전에 감시하는 AI 서비스다. 이번 신규 상품은 강아지 플랜 5개, 고양이 플랜 5개로 구성됐으며 가입 가능 연령은 0~12세, 보상 비율은 70~90%까지다. 또한 입원·통원·수술의 보상 한도를 공유하며 사고당 자기 부담금 3만원 외에는 동일 사고 내 추가 공제 금액이 없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십일리터와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확장시켜 안정성 높은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4-28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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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청원 동의율 80% 돌파…조합원당 1억원 부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의 8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 상황 속에 사실상 표류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4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83%를 돌파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주민에게 불필요한 대출 부담과 조기 매도 압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A단지 조합원은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 단계에서 미리 추산해 환수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B단지의 한 조합원은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될 문제를 왜 사전에 추정 과세하느냐”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00만원이던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은혜 의원을 통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기 신도시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공공기여 외에 재초환까지 남아 있다면 조합은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재초환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비용 부담을 의식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단지별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논의가 단순한 조세정책을 넘어 장기적 주택공급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인데, 이를 대체할 공급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초환 유지가 장기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익 목적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 최소한’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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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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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5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45개사 1차 선정 '판로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손잡고 추진하는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의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가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 광고 제작을 지원하여 판로 개척과 혁신 성장을 돕고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올해 총 243개사(중소기업 50개사, 소상공인 193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1차 선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방통위는 이번에 선정된 45개 중소기업에게 TV 및 라디오 방송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 광고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TV 광고 제작 지원은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제작비 지원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효과적인 방송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1차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모에는 총 118개 기업이 신청했다. 방통위는 자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 상품 경쟁력, 방송 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TV 광고 지원 대상 34개 사와 라디오 광고 지원 대상 1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방송 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방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역시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16.9% 증가하고 평균 고용 인원이 11.8% 증가하는 뚜렷한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집행된 방송 광고비는 보조금과 기업 자체 부담금을 합쳐 총 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방송광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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